'인력난 허덕' 중소기업, 고졸 인력 대란 겪는다.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약 210만명의 고졸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신대방1가길 중기연구원에서 열린 '청년층 경제활동 현황과 취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고졸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인원은 향후 10년간 연 21만명, 총 21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고졸 취업 활성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매번 인력난에 허덕이고있는 것은 구직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 중소기업 사장간 시각과 요구, 이해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들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자녀에게 학사 이상의 교육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내 자식이 적어도 4년제 대학 이상은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전체의 4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직자인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공공기관 취직을 더 선호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청년은 전체의 23.7%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각각 19.5%, 18.7%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청년은 고작 6.1%에 그쳤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좋다'(12.5%)보다 '좋지 않다'(39.5%)가 더 많다.
4년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중소기업을 왜 가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 사장들도 답답할 노릇이다. 한 벤처기업 CEO는 "사람을 쓸만하면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고, 다시 인재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34.5%는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이 이직했고, 한 사람이 이직을 할 때마다 평균 2억7000만원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퇴사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해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한 사람당 평균 4607만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연구위원은 "석·박사급의 우수 인력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어설픈 석·박사보다 괜찮은 고졸을 뽑아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보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다.
프랑스의 경우 종업원이 50명을 넘는 기업에 대해선 이익배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50인 미만 기업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주면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준다.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공유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성과공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윤재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의 이해를 위한 강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