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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황총리에 "광복절 특사에 中企·소상공인 많이 포함" 당부

중소기업계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황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면서 "(특별사면을 통해서)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황 총리는 "(정부는)특히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등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규제들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를 만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재입찰·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산업전동툴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근풍파워툴 유재근 대표는 "백화점마다 수수료 부과기준이 불투명하고 납품업체마다 수수료 편차가 과다하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백화점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은 남녀의류의 경우 최저 1%에서 45%%까지 편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잡화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은 2% 수준이었지만 최고 49%까지 받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기중앙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지난 2월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거래업체의 29.8%, 대형마트는 15.1%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우하우스 김주만 대표는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을 하거나 네고하는 등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만연돼 있다"면서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하는 행위 및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의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별로 신용위험도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신용상태를 우선 적용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이 저신용 기업으로 평가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신용도 평가시 계량평가보다는 비계량 부문 평가를 확대하고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유여신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27 16:3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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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가업상속세 없애면…매출·법인세등 400조 효과 '실보다 득'

부모가 운영하던 중견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던 상속세를 없애면 매출액과 법인세, 고용창출 등에서 400조원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가 당장 줄겠지만 이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내는 법인세로 충당이 가능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거둘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란 설명이다. 중견기업연구원 라정주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가업상속세율(현행 50%)을 0%로 끌어내릴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과 고용은 각 7.25%와 3.6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과 실물투자 역시 8.46%와 7.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업상속세 감면 이후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이들 기업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상속세는 4조4000억원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4조5000억원 늘고, 매출액은 397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발효과도 1만525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절반만 가업을 승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는 2조6000억원, 매출액은 220조3000억원 늘고, 고용은 626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본·고용·생산·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위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없애는 등 기업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려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07-27 15:54:12 김승호 기자
중진공,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입주 中企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법인 또는 지사 등을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진공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12개국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독립된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 전용선 등을 지원받는다.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자문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 9월초에는 인구 3000만명의 대도시인 중국 충칭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 9월 초 입주를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입주대상은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도매업,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9월초 입주기업은 8월 초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입주신청서(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자이력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입주활동계획서 및 업체소개자료 등을 구비해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6-07-27 15:0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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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어감 못마땅한 재계, '세후재투자자본'으로 바꿔야

재계가 '사내유보금'을 '세후재투자자본', 또는 '창출자본'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사내유보금이란 말 때문에 회사가 낸 수익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그동안 사내유보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된 금액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를 투자하라는 것은 투자한 돈을 재투자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현금자산만 늘리고 실물투자를 줄여 본업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법인세 논의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제와 달리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실상을 반영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다. 사내유보금은 2014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돈이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선 기업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세금도 적게 내다보니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경연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은 저량(stock)의 개념으로 특정시점의 잉여금 전체를 의미하는데 배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본잉여금을 제외하고 실물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익잉여금만을 사내유보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이익잉여금은 법정·임의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보금은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재투자되기 때문에 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해석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현금이 100억원, 실물자산이 200억원, 이익잉여금이 100억원인 기업이 어느 해 1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재무제표에선 실물자산이 300억원으로 늘고, 이익잉여금도 200억원으로 증가해 결국 사내유보금과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회피한 돈이 아니라 투자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 한 유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다 이같은 추세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그동안 사내유보금이란 단어 대신 '세후사내재투자', '내부조달자본', '누계잉여금', '세후재투자자본', '투자준비금', '유보이익', '순자산증분누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사내유보금이라 불리는 이익의 소유주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주주"라며 "사내유보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배당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에 재투자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익잉여금의 실제 사용을 반영해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를 '사내재투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2016-07-27 14:55: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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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고의부도낸 재창업자, 정책자금 못받는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재산도피 등의 경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성실 실패와 '부도덕적 실패'를 가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금,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실경영 평가는 ▲실제 기업 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융자, 보증 등 재창업 정책자금, 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7-2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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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가 쏜 해외VC 외자유치펀드, 중국계 '밀물'

모태펀드가 자금을 쏴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해외벤처캐피탈(VC) 외자유치펀드에 올해 들어 중국계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처음 결성된 외자유치펀드 조성액은 누적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외자유치펀드 중에선 올해 들어 지난 1월 중국의 최고 VC인 포춘링크(Fortune Link&SV)가 1100억원의 펀드 조성을 끝냈다. 그동안 미국계 일색이던 외자유치펀드 중에서 중국계의 등장은 포춘링크가 처음이다. 여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금 4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외자유치펀드는 모태펀드가 펀드조성액의 최대 40%까지 투자하면 해외VC들이 나머지 자금을 끌어모아 국내 창업기업에 일정액을 투자하는 구조다. 유수의 해외VC들이 국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칭화대 자회사인 'Suzhou Tus-Financial Capital'과 중국 국영기업인 'CICC-REN Alliance'가 외자유치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도 모태펀드가 각각 44억원, 220억원 투자됐다. 이에 따라 'Suzhou Tus-Financial Capital'과 'CICC-REN Alliance'는 최소 132억원, 77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완료된 11개와 추가로 자금을 모을 예정인 4개 등 총 15개의 외자유치펀드 가운데 중국계 3개 펀드가 모두 올해 모습을 드러냈다. 외자유치펀드 총 규모도 출자가 끝난 11개 펀드 9313억원, 추가 진행중인 4개 펀드 1061억원(예정)을 합하면 1조374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펀드에는 모태펀드 자금 총 1583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펀드는 현재까지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79곳에 총 1623억원을 투자했다. 기업평가 및 구인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의 경우 알토스 벤처스로부터의 초기 투자를 바탕으로 창업 1년 만에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잡플래닛은 알토스 벤처스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퀄컴벤처스 등 해외투자자로부터 후속투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도 초기 투자자인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기업들과 한국 벤처시장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결과 골드만삭스로부터 대형투자를 이끌어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전문 회사 엔터메이트는 블루런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대만, 중국 진출과 함께 코스닥시장 입성에도 성공했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캐피탈이 기업들에 실제 투자하기까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펀드 운용 초기를 감안하면 향후 국내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외자유치펀드는 단순한 투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후속 투자 유치, 현지 네트워크 확보 등 창업자들에게 해외진출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07-2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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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그룹 임직원들, 휴가 대신 베트남서 봉사활동 '구슬땀'

아주그룹 임직원들이 베트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름휴가를 대신 보냈다. 아주그룹의 비영리기관인 아주복지재단은 (재)한코리아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베트남 빈롱성에서 유치원 신축 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아주산업,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오토리움 등 계열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엉 마을에서 유치원 3곳을 세우며 시작된 아주복지재단의 해외봉사활동은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는다. 이 기간 가정집 주거환경 개선작업,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공용화장실 건립, 도서관 건립, 컴퓨터 및 도서지원, 노후학교 외벽 재정비,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약 60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베트남 빈롱성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현지 학교장 인터뷰를 통해 붕괴위험이 있는 유치원 1곳과 빈곤가정 2곳의 신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현지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아동 교육기자재도 전달할 계획이다. 빈롱성에 위치한 안탄유치원의 경우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이 높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교실이 부족해 지역아동 200여명 중에서도 47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선정된 빈곤가정 2곳은 야자잎으로 덮은 지붕과 메콩강 인근 저지대 땅바닥 위에 임시기둥으로 세워진 집으로 물이 들어오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아주복지재단 탁용원 사무국장은 "개인연차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대신해서 봉사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신청 경쟁률이 매년 3대 1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업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유치원을 통한 기초교육 시행을 목표로 유치원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16-07-27 09:03: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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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젖줄' 엔젤투자, 1000억 돌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가 2003년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엔젤투자 규모가 1399억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14년(834억원)보다 67.7%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2003년 3000억원 규모였던 엔젤투자는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 2004년 463억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지만 2013년부터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2015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투자금액은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투자조합 수는 89개, 결성액은 446억원으로 2014년(55개·406억원)과 비교해 각각 61.8%와 9.8%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투자조합 수가 100개를 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지난해 295개로 한해 사이 42.5% 증가했다. 건당 투자금액은 5천900만원이고, 투자금액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건당 1천만∼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보다 19.5% 늘어난 1만1천314명으로 처음 1만명을 돌파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예로 모바일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시어스랩'은 4억원의 엔젤투자를 받은 이후 엑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로부터 130만달러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 '한국바이오플랜트' 역시 4억원의 엔젤투자를 받고 VC에서 62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중기청은 정부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매칭펀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점이 투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는 물론 이어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6-07-26 14:00: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