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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교류, 역대 최대 기업인 모여 '경제 협력 논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한국과 몽골 교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몽골상공회의소(MNCCI),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 대표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은 환영사에서 "유라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합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몽골과 한국부터 하나 돼 물꼬를 터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 방안으로 '제도적인 협력 틀 마련'과 '내실 있는 민간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은 가장 가까운 제3의 이웃 국가로서 한국과 몽골이 각각 유럽과 태평양으로 뻗어 가려면 만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협력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 협력은 교류 활동이 단기에 그치거나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양국 상의에 설치된 경협 위원회가 민간 경협의 우산이 돼 교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기업인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유라시아 시대 : 한-몽골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새로운 협업관계를 형성해 유라시아 신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면 주요인사 교류 증진, 항공 증편을 통한 항공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소장은 몽골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분야의 양국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며, 유라시아 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몽골과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상의는 몽골과의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잡흘란 바타르 몽골 투자청 대표는 몽골 투자환경에 대해, 아칫트 세한 몽골 광물부 국장이 몽골 광산 개발에 따른 사업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몽골 측에서는 사왁자브 바타르자브 몽골상의 회장, 오윤치멕 마그왕 몽골상의 CEO, 엥흐볼드 냐마 몽골 인민당 국회의원, 바트후 가와 몽·한경제포럼 회장 등 150여명이 나왔다.

2016-07-18 14:29: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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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북 영덕·강원 홍천, '고용+투자' 돕는 지역특구로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서울 중랑구 역사교육문화특구와 경북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가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특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지역특구 가운데는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뽑혔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 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란 58개 법률, 129개 규제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특례 적용해 투자 촉진, 고용 유발, 생산성 증가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특구 3곳은 향후 5년간 958억원의 투자를 통해 총 4187억원의 경제효과, 113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역사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일대는 망우산 인문학길 및 역사공원, 옹기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2019년까지 총 578억원이 투자된다. 경북 영덕은 축구장 등 경기장과 숙박시설이 위치해있고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덕군은 2020년까지 총 148억원을 투자해 전지훈련유치, 스포츠전문가 양성, 유소년축구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3곳을 추가해 현재 운영중인 특구는 전국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사업에 이른다. 강원도 홍천도 서석면, 서면, 내촌면, 내면 일대에 총 242억원을 들여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7400여 명의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전남 고흥은 유자와 석류를 지역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품제조, 관광산업과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고흥 유자는 지난해에만 245억원 어치를 수출해 국내 수출물량의 50.5%를 선점하고 있다. 일자리도 2013년 161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226명까지 늘어났고, 총 매출액도 472억원(2013년)→490억원(2014년)→573억원(2015년)으로 각각 증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지역특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7-18 14:16:43 김승호 기자
중진공, 몽골 상공회의소와 中企 지원 협약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몽골 상공회의소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협약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양국 기관 직원파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공동개최 ▲중진공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몽골 내 한국중소기업전시관 개설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몽골 상공회의소는 1960년에 설립돼 21개 지역 사무소와 베이징, 도쿄 등 5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무역분쟁 중재 등의 역할이 주요 임무다. 중진공과 몽골 상공회의소는 이번 협약에 따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인구 300만의 작은 시장이나 최근 한류 분위기를 타고 중소기업들의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몽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현재 전세계 41개국, 70개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위주로 해외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6-07-1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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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경영권 승계 돕는 제도설계 본격 논의 필요"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대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의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한 케이스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독일의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 풀링 협약을 체결해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며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독일 법원도 헨켈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에 대해 민법을 적용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 구조를 만들어 가장 상위단계의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하이네켄은 이런 방식으로 경영승계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결권의 과반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산술적으로는 낮은 직접 지분율(20%)을 갖고 있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없고 오히려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 기업 승계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 상속세를 부담하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기업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07-18 09:16:21 김승호 기자
뽑힌 가시도 많지만… 뽑히지 않은 가시도 '수두룩'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손톱 밑 가시' 가운데 절반 가량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개선 과제로 채택돼 조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기사회생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수용 곤란' 등의 판단이 내려져 결국 양지로 나오지 못했거나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빛을 보지 못한 건의 내용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도 적지 않아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원도 전세버스 운영 가능' 등 곳곳 가시들 뽑혀 17일 중소기업계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보습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통학을 할 때 전세버스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학원 등은 인가를 받거나 등록(또는 신고)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자동차만 통학차량으로 신고, 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학원 입장에선 전세버스를 활용하는 게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 등에서 훨씬 저렴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형평성 문제도 따랐다. 학원들 입장에선 손톱 밑 가시였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고쳤다. 학원과 체육시설도 통근, 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규모 점포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허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의약품 가격표시 방식도 올해부터 간결해졌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준 대로 의약품 가격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 곳곳에 표시해야 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선 수 많은 의약품에 스티커 형태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다보니 작업 과정에 손이 많이 간다고 토로했다. 또 면적이 좁을 경우 가격 스티커 때문에 상품 정보가 가려지는 단점도 있었다. 정부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쳤다. 가격 표시 방식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1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받도록 한 제한도 다소 완화됐다. 외국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1인실 등에 대해선 병상 수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40곳이 넘는 종합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다소 숨통을 트이게 됐다. 회사가 성장해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중견기업 등도 당초에 복무하고 있던 산업기능요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고쳐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지정업체 선정 취소를 미루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복지카드 제도도 손톱 밑 가시였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해당 주소지를 찾아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지침 역시 개정돼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규모는 中企인데 전기 많이 쓴다고 '대기업 분류' 하지만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손톱 밑 가시 가운데 건의자들 입장에선 절실한 내용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대기업과 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해당 업계는 불만이었다. 산업용전력은 현재 300㎾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열처리, 주조, 단조산업 등 열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인데 전기를 많이 써 대기업군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게다가 업종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큼은 전력비 인상시 중소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의복인 한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지정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복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전통 문화 계승, 산업 진흥을 위해 한복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해선 안된다는게 업계의 바람이다. 부가세를 걷지 않는 만큼 한복 구입 가격이 싸져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뜻에서다.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도서관, 대중교통 등의 이용 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뼈져리게 느꼈던 손톱 밑 가시가 뽑히기만을 4년 가까운 동안 간절히 기대했던 건의자들 입장에선 결국 헛물만 켠 꼴이 된 셈이다.

2016-07-18 06:00:00 김승호 기자
1000건 넘는 '손톱 밑 가시' 중 절반만 뽑혔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다며 규제 등의 개선을 요구한 '손톱 밑 가시'의 절반 가량이 뽑히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손톱 밑 가시'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 2012년 8월30일 당시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내듯 중소기업의 제도·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데서 나온 말이다. 불공정 거래, 불균형한 시장, 불합리한 제도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변을 둘러싼 각종 규제의 대명사로 직전 MB 정부 때의 '전봇대'와 같은 개념이다. 17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 현재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건의한 손톱 밑 가시는 약 10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48개 과제는 '수용곤란'이나 '부적절' 판단이 내려져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또 '중장기 검토'로 미뤄진 과제도 112개에 달해 사실상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결과적으로 기업인 등이 건의한 손톱 밑 가시의 51%가 건의 자체로 끝났거나 처리가 뒤로 미뤄지게 된 셈이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차례를 통해 확정한 과제 486건 가운데 완료가 된 것은 446건이다. 정부 내부적으론 현재 6차 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약 60건 정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손톱 밑 가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로부터 건의가 봇물처럼 터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이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접수한 손톱 밑 가시 과제만도 총 496건에 달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건의 내용을 여과없이 책자로 묶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도 빠르게 화답했다. 중소기업계로부터 1차로 전달받은 299건 가운데 30.9%인 94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미용업 면허 및 자격에 '네일 미용업' 신설 ▲중소기업 인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업 제도 완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회생기업의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전통시장 전용 화제보험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 299건 가운데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는 업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완화,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146건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었다. 다만 공익과 상충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건의 41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손톱 밑 가시는 인수위가 해체되고 현 정부가 본격 출범한 뒤부터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일반에게 진행사항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는 약 6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과제로 채택한 건의 내용을 묶어 검토중→부분완료→국회심의중→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건의했다가 '수용곤란', '부적절' 등의 꼬리표가 붙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수렴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민원은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에만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눈에 띄게 줄더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들어온 건의는 채 10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규제 등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진정 뽑혀야 할 '큰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규제 강도는 더 쎄다. 손톱 밑 가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보면 뽑힐 가시만 뽑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2016-07-18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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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진공, 中企 해외진출 매칭 상담회 열어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6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발대식 및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컨설팅과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중기청과 중진공이 매년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선서식도 열렸다. 행사 후 올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20개사와 49개국,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가 참가해 1대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대행할 수 있는 최적의 민간네트워크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네트워크는 현지법인설립, 기술제휴, 해외유통망진출, 투자유치,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최고 10개월까지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중소기업 총 3,769개사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했으며, 54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중진공 이성희 국제협력처장은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중소기업은 인적·물류 네트워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청,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밀착지원으로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7-16 09:22: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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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물건너가… 6470원 결정속 노동계·사용자측 모두 '불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나 야당 등 일부에서 주장한 '1만원'이 물건너갔다. '동결'을 강력히 요청한 사용자측 주장도 무색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 사용자측 모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에 시작해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금액으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 꼴이다. 인상률로는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8.1%(5580→603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상 기대감이 컸던 노동계는 당장 발끈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위원회가 '노사가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로 구성된 9명의 근로자위원은 이번 최종 결정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결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측 위원 9명과 이들의 중간에 선 공익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종 키를 쥐게 된 셈이다. '한 푼도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용자측 위원내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투표 과정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 6470원'을 놓고 진행된 최종 투표에선 나머지 16명 위원 중 14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사용자측도 불만이 크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647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일부에선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원'과 '동결'이 팽팽히 맞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6253원(전년대비 3.7%)∼6838원(〃 13.4%)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위원들이 구간의 중간값 수준에서 제시한 6470원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가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아예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명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2016-07-16 09:22: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