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속 '새우등 터지는 中企', '의욕만 앞서는 중기청 '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부산에서 선박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 A사 박진호(가명) 사장은 보름전 은행을 찾아갔다 깜짝 놀랐다. 평소 같으면 거래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현금을 융통할 수 있었지만 은행이 못받겠다며 손사래를 친 것이다. 가뜩이나 자금압박에 시달려 운전자금이 절실했던 박 씨는 가져갔던 어음만 다시 들고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박 사장이 갖고 있던 어음은 STX조선해양에서 납품대금 대신 받은 것이다. 결국 박 사장과 거래하던 STX조선은 지난 25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은행들은 STX조선의 회생절차를 미리 인지하고 벌써부터 위험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청 중소기업들은 앉은채 고스란히 고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경남·울산 등지에 있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조선부문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들 기업에 각종 부품을 납품해왔던 중소기업들은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26일 이틀간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열중했다. 하지만 중기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 청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조선 빅3'에 집중된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들에게도 일부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기자재 업체 대부분이 이들 3사에 집중돼 있는데다 당장 해외 개척도 쉽지 않은 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인 셈이다. 또 원청사, 즉 대기업들로부터 받았던 어음이나 채권도 시장에서 융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이들 중소기업이 활용할 만한 자금도 넉넉치 않은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대거 몰려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올해 배정된 긴급경영자금은 850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70%에 가까운 590억원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애로를 청취하는 것 외에 중기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중기청)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금 등 일반 정책자금은 기존대로 쓸 수 있지만 금리를 낮추거나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선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자금 수요를 파악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지원)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주 청장도 이틀간의 간담회 현장에서 '해외 판로 개척'만 강조했을 뿐 이렇다할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주 청장은 "국내 조선3사에 대한 높은 고객의존구조에서 탈피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일본, 중국 등 해외로 거래선을 확대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이 보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추가 조달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추경 편성은 조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위기에 몰린 조선업만 놓고 추경 여부를 논의할 수준은 더욱 아니다.

2016-05-26 16:39:06 김승호 기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 "여소야대 틈타 대재벌 투쟁 강화" 노동계 작심 비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 부회장이 노동계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자 노동계가 야권을 활용해 재벌개혁을 재차 정치이슈화시키고 이를 투쟁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노동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총선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을 발족해 대(對)재벌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며 "진보시민단체와 연대한 대기업 대상 규탄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를 대기업의 문제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또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조합원의 자살을 현대자동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역시 재벌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하고 무조건 재벌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을 통해 30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매년 500명, 총 2300명을 줄이는 등 개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다. 삼성중공업도 1500명을 감축하고 보유주식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대우조선노조,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노조연대'는 6월 초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6월 8~9일에는 확대간부 상경투쟁, 7월 이후에는 공동 총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부진, 유가 불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이를 경영자와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의지를 더욱 저하시켜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16-05-26 09:09:48 김승호 기자

올해 임기 끝나는 주요 공공기관장 '수두룩' 낙하산 천국되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공기관 가운데 사장 자리가 비어있거나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곳이 수두룩해 '낙하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가 후반기로 본격 치닫으면서 지난 대선, 총선 등 선거에 도움을 주고도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인물들, 소위 '정피아(정치인+마피아)'나 '선피아(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마피아)'가 대거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선되는 기관장들은 두 정권에 걸쳐서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져 퇴로가 막힌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공공기관행도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꽃보직'으로 통하는 이들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놓고 누가 앉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수자원공사는 교수 출신인 최계운 사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이달 초 퇴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 김성회 사장이 총선 출마 이유로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사임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사장 공모를 냈다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달초 2차 공모에 들어갔다. 6개월 가까이 사장없이 이기만 부사장이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칫 문닫을 위기에 처한 대한석탄공사는 권혁수 사장의 임기가 9월말 끝난다. 후임으로 오는 사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인 한국남동발전(허엽 사장), 한국서부발전(조인국 사장), 한국전력기술(박구원 사장), 한전KPS(최외근 사장) 역시 모두 하반기에 수장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관은 현재 사장들이 모두 한전 출신이다. 한전기술, 한전KPS는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장을 뽑으면 된다. 하지만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주총회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형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조석 사장의 임기가 9월 말로 끝난다. 조 사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유세지원 단장을 맡아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3년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주요 기관의 수장들도 하반기에 줄줄이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재수 사장 등이다. 이상무 사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농식품부에서 기획관리실장(1급)을 역임한 바 있다. 현명관 회장은 삼성물산 회장과 삼성물산 상임고문을 거친 인물이다. 이 사장과 현 회장은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모두 현 정권과 인연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장, 농식품부 차관 등 관가에서 잔뼈가 굵은 김재수 사장은 '3+1+1'로 총 5년간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장 연임을 하면서 주무부처이자 친정인 농식품부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청 산하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과 중소기업유통센터 홍용술 사장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일규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환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변종립 이사장) 등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의 경우 정치인이나 관료 등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모든 기관들의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기관장 외에 일부 상임이사를 정치권 몫으로 남겨놓는 것도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6-05-25 17:38:12 김승호 기자

재계, 아프리카서 '경제 외교' 본격 시동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을 따라 아프리카로 간 재계가 '경제 외교'에 본격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재계 대표들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오는 27일 아케베 총리 특별자문관을 초청해 비즈니스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는 약 160여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조찬간담회에는 허 회장 외에도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신명진 한국수입업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박재홍 한화 대표, GS건설 임병용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아케베 특별자문관은 에티오피아 현 집권정당의 핵심 멤버로 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티오피아 측은 투자를 희망하는 업종, 투자환경, 인센티브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에티오피아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사항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인구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경제적 잠재성 외에도 아프리카연합본부(AU), 유엔아프리카경제협의회(UNECA) 본부 등 많은 국제기구와 개발협력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2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대고, 돈은 해외에서 끌어오는 방식이 첫번째다. 아프리카는 2020년까지 약 679억 달러의 인프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론 전력(403억 달러), 교통(254억 달러), 수자원(17억 달러), 정보통신(5억 달러) 등으로 관련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상당할 전망이다. 두번째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아프리카를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최빈곤국 수출 관세 혜택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잠재력이 높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찍부터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여왔다. 대만의 의류업체 뉴와이드그룹은 케냐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월마트, H&M, 나이키, 푸마, 컨버스, 라코스테 등에 납품중이다. 한국의 중소업체인 신티에스도 베트남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전기료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의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해 2013년 에티오피아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아프리카는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젊은 대륙으로 세계 경제침체에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 높은 곳은 10%대를 기록하는 지구촌의 마지막 성장엔진"이라며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5-25 15:13:52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지수 개편 놓고 대·중기 줄다리기, 中企 '우세승'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지수를 놓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중소기업계가 '우세승'을 거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하청을 하는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공정거래, 연구개발(R&D) 등 각종 협력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2011년 처음 도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보고서를 내고 현재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동반성장을 잘 하고도 다른 기업에 밀려 '보통'을 받아 낙인찍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대평가는 그동안 동반성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와 협력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이제 지수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보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배명한 센터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존의 4개 등급에 '미흡'을 더 추가해 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했다. 평가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던 바였다.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등급을 신설해 동반성장에 열의가 있는 기업과 구분해 평가하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 방식 대로라면 동반성장을 가장 소홀히했던 기업이 '보통'을 받았지만 앞으론 부정적 의미인 '미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올해 평가해 내년 6월에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강화해놓은 동반위도 더욱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동반위는 ▲공정위 협약평가 미체결 기업 ▲평가 자료 허위 제출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미흡'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경련의 주장은 그대로 묻히게 됐다. 한편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났지만 체감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4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05-24 16:30:08 김승호 기자

대기업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 3년간 추가 확장 '금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들은 외식시장에서 3년간 추가 확장을 할 수 없다. 외식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3년간 금지된다. CJ푸드빌, 이랜드파크, 아워홈, 아모제푸드, 놀부NBG, 아웃백 등 28개 대기업·중견기업·외국계기업이 대상이다. 외식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조9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이들 기업이 전체의 11.9%(6조1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식시장은 대기업 등 28개사 외에 39만여개 중소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함께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분야는 대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이나 학교급식, 재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선 인터파크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LG그룹 계열인 서브원은 논의 끝에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했다.

2016-05-24 16:29:42 김승호 기자

[단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존치, '사료용 유지' 적합업종 첫 선정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미국계 코스트코코리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그대로 남게 됐다. '공정거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가 평가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4단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에 낙제 수준인 '미흡'을 추가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연 2회 진행했던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횟수는 연 1회로 줄어든다. '사료용 유지'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은 현 수준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비공개로 제4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던 코스트코코리아는 90% 이상의 상품을 직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월 3회에 걸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중소기업들과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가대상에서 빼줄 것을 동반위에 요청했다. 서울 양재동, 경기 의정부 등 국내에 12개 점포를 갖고 있는 코스트코코리아는 2015년 기준으로 3조2000억원을 매출을 올렸다. 국내 협력사 숫자만 151개에 이른다. 하지만 동반위는 앞서 연 실무위원회에서 코스트코코리아가 평가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역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덕양산업도 지난해 기준으로 76개 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평가대상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에 이어 '미흡'을 추가해 앞으로는 평가 대상 기업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미흡'은 지수 평가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미흡 평가는 내년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2016년 동반성장지수'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내용은 이날 동반위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6-05-23 22:04:38 김승호 기자

[단독]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5단계로 늘려 '당근과 채찍' 준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존 4단계이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에 '미흡'을 새로 추가하기로 한 것은 변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반성장을 잘 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 '당근과 채찍'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1·2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량평가, 중소기업 대상은 정성평가로 각각 구분한다. 201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대우건설, 롯데마트, SK텔레콤 등 총 137곳이 평가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도입 초기인 2011년, 2012년에는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단계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개선' 등급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해당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평가부터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했다. 동반성장지수를 도입한 최종 목적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것이니 만큼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을 통해 평가 받는 기업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 지수 평가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수 평가의 취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다. 이번에 '미흡' 등급이 추가되는 이유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기업도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지수 평가의 목적을 흐리는 결과가 된다"면서 "(동반성장을)잘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분명히 구분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던 체감도 조사도 1회로 줄어든다. 평가 대기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거래 중소기업도 증가하는 판에 체감도 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료용 유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처음 선정하면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사료용 유지는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3375억원으로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9곳이 영위하고 있다. 이달 31일로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음식점업 7개 업종, 자동차전문수리업도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 여기에 다음달 말에 만료되는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도 추가 지정 대상이다. 이들 적합업종이 예정대로 이견없이 이날 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신규 품목 1개와 함께 총 11개 품목의 적합업종이 다시 지정되는 셈이다. 특히 연 50조원 규모가 넘는 7개 음식점업이 적합업종 리스트에 또다시 포함될 경우 관련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28개사는 기존대로 추가 확장이 금지되는데다 또다른 대기업들의 신규 진입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음식점업 관련 대기업에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의 경우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등 10곳, 아워홈과 아모제푸드 등 중견기업 15곳, 놀부NBG, 아웃백 등 외국계 3곳이 해당된다. 다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등에 새로 점포를 세우는 것은 허용된다.

2016-05-23 22:01:53 김승호 기자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 안돼?…시행 앞두고 시끄러운 경제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을 두고 경제계가 시끄럽다. 부패방지,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기업들의 활동반경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법'은 다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언론인들의 금품 수수 등을 막는 김영란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고 봐주는 불편함'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출·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소고기 등 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진작부터 김영란법이 미칠 효과와 개별 기업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경련은 김영란법이 통과되기전인 지난 2월에 관련법을 공부하기 위해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앞서 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기업의 대관업무나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란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1회 100만원 또는 1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선 대가관계 여부를 묻지않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나 개인들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칫 부정청탁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세종은 또 김영란법은 임직원 개인이 청탁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더라도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의 소상공인 5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시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31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전체 소상공인들은 연간 2조6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관련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계 매출이 4조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 한도로 정하면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저녁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김영란법은 긍정적 부분이 많고 선진사회로 가는 이정표인 만큼 사회정의 차원에서 안고가야 한다"면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오전에 국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법 효력이 발휘된다.

2016-05-23 16:21:43 김승호 기자

중기청,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등 121곳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은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으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이코닉스 등 유망 중소기업 121곳을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참여 지원기관이 연계해 마련한 금융, 기술개발, 컨설팅 등 맞춤형 전용프로그램에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각 기관이 연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시행한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과 2014년부터 운영한 지역 강소기업 사업을 올해부터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 100억(소프트웨어 부문은 25억)~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뽑힌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2015년 기준)은 254억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45%, 3년 평균 R&D 투자비율은 4.7% 등으로 지원 조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게 2년간 6억원 내에서 R&D 자금을 지원하고, 3년간 2억원 한도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 하겠다"면서 "지자체 간 경쟁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5-2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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