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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작업 '착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 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간 협의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에 이르기 때문에 여파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12 15:58:42 김승호 기자
전경련, 쿠바 상의와 '맞손' 韓 기업 블루오션 찾는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쿠바 상공회의소(상의)가 경제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들의 쿠바 진출, 한·쿠바 기업간 사업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허창수 회장과 올란도 에르난데스 기옌 쿠바 상의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선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 등 중견기업계도 자리를 함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과 쿠바는 아직 정치적으로 미수교 상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바의 에너지발전사업, 관광 인프라 개발, 의료산업을 우리 기업들과 협력할 만한 유망 사업으로 제시했다. 쿠바는 2014년 12월에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바이오 기술을 갖고 있고 니켈, 코발트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 따르면 2015년~2030년 사이 쿠바의 연평균 성장률은 5.1%에 이를 전망이다. 쿠바가 이같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과 쿠바의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6800만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 증진, 서비스, 관광,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이날 첫 출범한 한·쿠바 경제협력위원회는 10월30일께 쿠바 아바나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차원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마침 11월 첫 주에는 중남미의 가장 대표적 박람회 중 하나인 '아바나 국제박람회'가 현지에서 열린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쿠바는 그동안 거리도 멀고 제약이 많아 우리기업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쿠바가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에 적극적인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우리기업들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12 15:30:00 김승호 기자
'역직구몰'에 입점, 해외에 물건파는 중소기업 1000곳 모집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판매 온라인 쇼핑몰, 즉 '역직구몰'을 통해 해외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우수중소기업제품 역직구몰 입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전용 오픈마켓, 전 세계로 배송이 가능한 롯데닷컴의 글로벌 롯데닷컴, 현대홈쇼핑의 H몰 글로벌관에 입점해 제품을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우선적으로 1000곳의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쇼핑몰에 '우수상품관'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현지어로 번역된 상품페이지도 제작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글로벌 수출교육, 판매실적 분석을 통한 컨설팅, 쇼핑몰 플랫폼 통한 고객서비스, 해외배송 전용 물류창고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코리아브랜드 할인데이, 무료배송 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선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기업별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되 기존 상품보다 0.7%(연) 낮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신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할 수 있으며 1차(5월16~30일), 2차(7월1~18일), 3차(9월1~19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역직구는 한류 등의 영향을 받아 올해 1·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액(4787억원)이 온라인 구매액(4463억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05-11 13:37:52 김승호 기자
[中企적합업종 재논란]적합업종이 뭐길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이나 소상공인들의 터전인 골목 상권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한참 이슈가 됐던 '동네 빵집'이 대표적이다. 적합업종 업무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총괄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업종을 지정할 때는 위원장 외에 대기업(9명), 중견기업(2명) , 중소기업(11명), 공익위원(6명)이 모두 참여,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관련 업종에 대기업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 3년 뒤에는 한 차례 더 3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적합업종에 지정,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책임이 있다. 지정 기간에 최대한 경쟁력을 길러 자립 기반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사업철수→사업축소→진입자제→확장자제 등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반위가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경우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신규 출점시 1년 6개월간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다. 또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효력은 올해 3월1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유효하다. 한 때 L그룹의 자전거 소매업 진출 이슈로 적합업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전거 소매업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관련 대기업은 올해 2월 말 현재 숫자에서 더 이상 점포를 확장해선 안된다. 다만 관련 조합과 합의시엔 가능하다. 또 대기업은 자전거 소매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과점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 판매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플라스틱 봉투(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시장감시) 등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2016-05-10 15:59:06 김승호 기자
[中企적합업종 재논란]시행 5년된 적합업종 '뜨거운 감자' 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당사자인 중소기업계가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1년 도입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펼쳤던 대기업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적합업종을 '규제'로 보고 이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은 전경련이 먼저 지폈다. 전경련은 10일 발표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리스트'에 적합업종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적합업종 제도를 개혁할 경우 16조6237억원의 부가가치와 23만164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3년 당시 자체 연구에서 적합업종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총자산이 5.9% 증가하고, 다시 여기에 전산업 기준 중소기업 총자본 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100)을 곱해 기대 부가가치를 산출한 결과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도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적합업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두부 등을 예로 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계속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에 대한 전경련의 반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전경련은 2014년 말 당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와 국제규범 간 상충 여부 검토' 자료를 내면서도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협정과 배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 상권 침범 등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법', 직접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을 놓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강조하는 '시장접근 규정 위배'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관련 제도가 서비스 거래 총액, 자산총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뿐더러 스크린쿼터와 같이 서비스 공급총량이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두부, 순대, 외식업, 자전거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 제조업 일부 등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는 것이 맞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야당의 몸집이 커진 것도 중소기업계에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3+3', 총 6년인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최장 8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대기업이 지정된 적합업종을 무시하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또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해선 적합업종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다시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당도 관련 이슈를 모른척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10 15:18:47 김승호 기자
전경련, 금산분리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택배증차규제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은 10일 건의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약 2.4배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는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 개선은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0 09:24: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경제전문가 10명중 8명, 올해 韓 성장률 '3% 못미칠 것'(대한상의 조사)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하는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2%대 초반~2%대 후반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증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 가량은 '법인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학계, 연구소 등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후반'으로 예상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 초반', '2% 후반'이 각각 42.3%로 가장 많았다. '3%대'는 12%에 그쳤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미국 금리인상'(40.7%)도 주요 글로벌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값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등이 '9대 글로벌 리스크'에 포함됐다.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6% 내외'란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5.5% 내외'를 예측하는 전문가도 19.2%에 달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선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72%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16%, '인하해야 한다'는 12%로 팽팽했다.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당하다'는 32%, '과도하다'는 28%였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눈을 돌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6-05-09 09:42:20 김승호 기자
재계의 귀감되고 있는 '태평두' 회장의 LS그룹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고(故)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은 2003년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함께 계열분리를 했고 2005년 LS그룹을 창립했다. LG그룹의 덩치가 지나치게 커져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재계에서는 세 회장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 '태평두' 회장으로 불러왔다. 지분율은 구태회 가문과 구평회 가문이 각 40%, 구두회 가문이 20%다. 2003년 당시 LS그룹 계열분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LG그룹 창업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엮인 문제였고 LS전선의 경우 고 허준구 회장이 맡아와 허씨 일가에서 애착을 갖고 있었다. 허씨 일가는 LS전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태평두' 회장 가족은 그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회사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허씨 일가의 가족회의에서 인화정신을 바탕으로 이 안을 수용하며 잡음 없이 계열분리가 마무리됐다. 2005년 CI 선포식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참석해 LS그룹의 출발을 축하했다. LS그룹은 전선, 비철금속, 산업기계, 에너지 중심의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주회사 LS를 중심으로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개발한 회사다. 지난해 매출 3조5127억원, 영업이익 1159억원을 올렸다. LS산전은 국내 전력기기 배전분야 1위 기업이다. 전력솔루션과 자동화솔루션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며 지난해 매출 2조2017억원에 영업이익 1544억원을 기록했다. LS니꼬동제련은 세계 3대 동제련 업체로 연간 60만톤의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조7432억원 영업이익 1238억원을 기록해 LS그룹 내 가장 큰 매출 규모를 자랑한다. LS그룹은 '사촌 공동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초대 회장은 고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맡았다. 10년간 그룹 기틀을 닦은 구자홍 회장은 지난 2013년 고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촌동생인 구자열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양보했다. 이 외에도 구자용 E1 회장과 구자균 LS산전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2세대 모두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사촌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가 많고 가족 관계가 복잡하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없는 것이 범 LG家의 전통"이라며 "지분율을 유지하고 주요 현안은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는 전통이 모범적인 경영문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6-05-08 18:09:20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