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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사내하도급 해법, “고용·임금 경직성 완화가 우선돼야”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임금경직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사내하도급 활용 논의가 합법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은 '고용·임금 경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업이 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사업체패널조사(2007년~2011년, 노동연구원)를 활용해 고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임금경직성이 높은 호봉제 임금체계 사업장의 경우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5.0% 높다고 밝혔다.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금수준'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특히사업장의 40.9%가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성격상의 이유(30.4%)', '인건비절감(24.9%)' 등도 활용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고용유연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 ▲기업의 고용경직성 해소방안 마련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05-08 15:59:34 김두탁 기자
30대 그룹, 수조원대 소송 '몸살'

손배 소송 9조6천억 규모…삼성이 30% 차지 국내 30대 그룹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메머드급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그룹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5400여 건, 소송가액은 9조6000억 원에 이르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도 절반인 15개에 달한다. 특히 전체 피소금액의 30% 가량은 삼성그룹 몫이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피소 건 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 원이었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이 18억 원이었고,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50조5000억 원의 19%나 되는 규모였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삼성그룹은 2323건의 주요 소송에 피소금액은 2조6947억 원이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 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지난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등으로 2조2300억 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로부터 25억 달러(한화 약 2조8000억 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최근 배심원 평결이 확정된 2차 소송에서는 1억2000만 달러(약 1232억 원)로 금액이 줄었다. 2위는 포스코그룹으로, 지난 2012년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 대의 기술유출 소송을 당하는 등 총 피소금액이 1조3880억 원(주요 소송건수 41건)이었다. 3위는 코오롱그룹이다.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 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 49건을 합쳐 총 피소금액이 1조 원이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향후 합의와 소송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 역시 1조 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4~5위는 현대그룹 9930억 원(60건), 대림그룹 5500억 원(139건)이다. 이어 대우건설(4900억 원, 179건)→현대자동차(4200억 원, 200건)→두산(3900억 원, 8건)→금호아시아나(2190억 원, 91건)→LS(2160억 원, 36건)그룹 순으로 피소 금액이 컸다. 또 동부(2020억 원), 한화(1710억 원), LG(1580억 원), KT(1350억 원), 현대중공업(1130억 원) 등도 피소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미래에셋으로, 4건에 금액은 3억7000만 원에 그쳤다. 동국제강(27억 원), OCI(73억 원), 현대백화점(88억 원)그룹은 100억 원 미만이었다. 기업별로 포스코가 1조600억 원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9500억 원), 현대엘리베이터(8210억 원), 대우건설(4910억 원), 대림산업(4415억 원), 대우인터내셔널(3030억 원), 현대건설(2410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2120억 원), 두산중공업(2045억 원), 동부화재해상보험(1440억 원) 순이었다.

2014-05-08 11:21:3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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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효성부회장,"부위정경의 자세로 위기에 맞서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5월 CEO레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위기에 당당히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평상시에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비교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당시 항공기 승무원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승객들을 구출한 바 있다. 3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였지만 승무원들의 위기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은 "항공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 까다로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자연스레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선박에도 이 같은 안전교육이 있지만 세월호는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위기상황에 대처해 왔는지가 극과 극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 활동에도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상시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평소 부단히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작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 및 중국의 성장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며 무엇보다 경쟁이 심화되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외부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시장 및 고객 발굴이 미흡해 기존 사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새롭게 투자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회사가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 맞서기 위한 자세로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위기를 맞아 문제점을 고치고 기울어 가는 것을 세운다'는 말로, 이 부회장은 " 잘 대응하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위기에 닥쳐 걱정은 할지언정 도망치거나 회피해버려서는 안된다. 실력을 키우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 위기에 당당히 맞서는 효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5-07 13:04:13 김태균 기자
재벌총수 일가, 전문경영인보다 연봉 2배↑

같은 재벌그룹내 임원이라 해도 총수 일가와 전문경영인의 연봉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최상위 수령자와 차상위 수령자간 보수 차이가 큰 상위 20개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최상위 수령자 20명 중 19명은 총수일가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재벌그룹 소속 73개 회사의 최상위자 보수는 24억1100만원으로 차상위자 보수 10억5900만원 보다 2.28배 더 많았다. 재벌 그룹중 SK의 보수격차가 7.95배로 가장 컸고, SK C&C (7.82배), SK이노베이션 (6.70배), 금호석유화학 (5.99배), 대한항공 (5.32배), 현대모비스 (5.07배) 순이었다.상위 1,2,3위를 차지한 SK계열사의 경우, 모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최 회장은 SK에서 87억원, SK C&C에서 80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원을 수령했다. 또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직을 맡는 것보다 1.48배의 보수를 받았고, 같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총수일가의 보수액이 전문경영인의 보수액보다 1.62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맡는 경우에도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보다 1.10배 더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GS건설의 경우, 최상위 보수 수령자에 이어 차상위 보수 수령자도 총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고, GS건설에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사장이 보수 수령액이 가장 많은 임원 1~2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임원간 보수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차상위 보수수령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는 임원들은 총수일가이거나 총수 자신 또는 일가에 충성한 임원"이라며 "특히 SK C&C의 최태원 회장, 만도의 정몽원 회장, 현대제철 정몽국 회장 등은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대표 이사보다 몆배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총수가 임원의 보수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벌그룹에 소속된 전체 회사의 직원수는 96만395명으로, 평균 보수액은 6700만원이었다. 반면 사내이사 평균 보수액은 6억1500백만원으로, 직원의 평균보수보다 9.18배 많았다. 최상위 보수 수령자와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지는데, 재벌그룹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평균 보수액은 16억8300만원으로, 직원 대비 26.99배 많았고, 총수일가 중 최상위 수령자의 경우 직원에 비해 30.86배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05-07 11:39:31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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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관광객, '의사 소통''상품 강요' 불만

中·日 관광객, '의사 소통''상품 강요' 불만 대한상의 조사…'큰 손' 관광객, 중국인 많아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A씨는 의사소통 문제로 쇼핑하는데 애를 먹었다 . A씨는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본 후, 천송이가 사용한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 지방의 한 쇼핑몰을 찾았지만 천송이 액세서리를 파는 매장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 A양은 "중국어로 된 쇼핑안내 책자가 없어 영어로 된 표지판을 보며 여기저기 찾아 다녀야만 했다"며 "매장에서도 종업원이 중국어를 할 줄 몰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본인 관광객 B씨는 관광 가이드에 따라 관광명소를 둘러본 후 유명 쇼핑지역을 안내 받았다. 그곳에서 건강식품을 파는 상인은 처음에 공짜라며 제품 시식을 권한 뒤 계속 귀찮게 상품구입을 독촉했다. B씨는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같이 동행한 가이드의 체면도 생각하여 제일 싼 걸로 하나 구입했다"며 "쇼핑하는 내내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일본인 관광객은 지나친 상품구입 강요가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한국 관광을 마치고 출국하는 중국인 150명, 일본인 150명을 대상으로 쇼핑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쇼핑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중국인은 '언어소통 불편'(57.3%)을, 일본인은 '상품구입 강요'(29.3%)를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인은 이어 '안내표지판 부족'(34.0%)과 '불편한 교통'(21.3%), '비싼 가격'(17.3%)을, 일본인은 '언어소통 불편'(22.7%) 및 '안내표지판 부족'(21.3%), '종업원 불친절'(16.7%) 등의 불만사항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입국자수는 연평균 34.1%씩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433만 명으로 외국인 출입국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입국자 수를 넘어섰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 수도 중국인이 314만 명으로 일본인 263만 명을 앞질렀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은 관광경로, 쇼핑장소, 지불수단 등에서 여러 차이를 보였다. 가장 자주 찾는 쇼핑장소로 중국인(86.7%)과 일본인(81.3%) 모두 '명동'을 꼽은 가운데 중국인은 '동대문'(72.0%), '인사동'(28.7%), '강남'(23.3%), '남대문'(17.3%), '이태원'(11.3%)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인은 중국인과 달리 '남대문'(51.3%), '동대문'(38.0%), '인사동'(36.7%), '강남'(17.3%), '이태원'(14.7%)을 차례로 선호했다. 한국에서 쇼핑한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인은 '화장품'(86.7%), '의류'(61.3%) 이외에 '한약재'(39.3%)를 가장 많이 구입했고, 일본인 관광객은 '의류'(60.7%), '화장품'(52.7)에 이어 '김, 건어물'(52.7%)을 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태별 쇼핑장소에서도 양국 관광객은 선호도가 갈렸다. 중국인은 '시내면세점'(76.7%)을 가장 선호한데 이어 '백화점'(49.3%), '공항면세점'(47.3%) 순이었으나, 일본인이 즐겨 찾는 업태는 '소규모 전문점'(60.0%), '시내면세점'(50.0%), '백화점'(47.3%) 순으로 집계됐다. 상품을 고르는 기준도 중국인은 '품질'(68.7%), '가격'(57.3%), '브랜드'(35.3%), '한국 전통성'(26.7%) 순서인 반면 일본인은 '가격'(72.7%), '디자인'(36.7%), '품질'(27.3%), '브랜드'(15.3%)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쇼핑에 지출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100만원 이상 썼다'는 응답이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38.7%, 일본인 관광객은 28.7%로 이른바 '큰 손' 관광객도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서도 중국인은 '현금'(24.7%)보다 '카드'(75.3%)를, 일본인은 '카드'(32.7%)보다 '현금'(67.3%)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국가적 쇼핑축제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5-07 09:53:4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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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어린이 주식부자' 126명…역대 최다

국내 상장사 '억대 어린이 주식부자'가 126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GS·효성·두산·한국타이어·세아 등 재벌그룹 오너의 친·인척 어린이 주식부자가 많았다. 2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4월 말 종가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을 기록한 만 12세 이하(2001년 4월 30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가 126명이었다. 이중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었다. 특히 '어린이 억대 주식부자'는 지난 2012년 4월말 102명을 기록해 처음 100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18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상장사 오너 가족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진 틈을 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 증여를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억원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중에서 18명이 주가 하락 등으로 제외된 반면, 신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가 상승으로 '억대 주식부자' 명단에 오른 어린이는 26명에 달했다. 조사결과 최고 어린이 주식부자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차남(10세)으로, 155억원을 기록했다. 허 부사장의 차남은 5살 때인 2009년 GS 주식 27만3000주를 처음 증여받은 이후, 추가로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해현재 32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이후 5년간 받은 배당금만도 18억5000만원에 달한다. 허 부사장의 장남은 지난해 어린이 주식부자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만 13세를 넘겨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직·방계 손자와 손녀 7명이 2∼8위를 휩쓸었다. 임 회장의 손자·소녀들은 지난 2012년 지주회사로 전환환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이 회사의 무상신주를 취득하며 대주주에 올라 80억원대 주식을 가진 어린이 부자로 등극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장·차남도 어린이 주식부자 상위권에 들었다. 전 회장의 차남(10세)은 보유 중인 파라다이스 지분가치가 59억7000만원으로 9위를 차지했고, 전 회장의 장남(12세)은 36억1000만원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의 동갑내기 두 아들(10세)은 할아버지인 황준수 서울제약 창업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대량 증여받아 각각 35억9000천만원씩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다.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조카(11세)가 33억1000만원, 박희원 라이온켐텍 대표의 손자 3명이 31억9000만원씩의 주식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의 손자(10세)는 26억8000만원,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조카(12세)는 22억6000만원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20억원대 주식부자에 들었다. 어린이 억대 주식부자 중에는 한살된 '젖먹이 주식부자'도 있었다. 특히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의 친인척인 한 살 된 어린이는 지난해 11월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증여받아 10억9000만원의 주식갑부가 됐고,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 친인척인 한 살 된 어린이도 9억7000만원의 주식부자 대열에 들어갔다. 재벌가 어린이 중에서는 GS·효성·두산·한국타이어·세아 등 그룹 관련 어린이 주식부자가 많았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손자·손녀 4명이 9억9000만원씩의 회사 주식을 보유했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손자·손녀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의 손자 등이 수억원대 주식 부자에 올랐다.

2014-05-02 10:11:51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