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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공정거래 문화 만든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시행등 선언 KCC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KCC는 지난 15일 정재훈 대표를 포함한 40여명의 임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서약하고 'KCC Compliance Program 2.0'(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 시행을 선언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KCC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한 후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온후 올해 더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KCC Compliance Program 2.0'을 발표·시행하게 됐다. KCC는 'Compliance Program 2.0'을 통해 대표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리스크 식별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맞춤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리스크가 있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업무가 준법경영(Compliance)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KCC 자율준수관리자 이재원 전무(CAO)는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서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견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08:32: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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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 '올해의 디자인' 선정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심사서…차별화한 심미성등 '호평' 코웨이 '비렉스(BEREX) 페블체어'(사진)가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 제12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심사에서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차별화된 심미성과 사용성을 높이 평가 받아 '올해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비렉스 페블체어는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색상은 헤이지 블루, 샌드 베이지, 테라코타 핑크, 미스틱 그레이 등 총 4가지로 구성돼 실내 분위기와 취향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최대 137°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했으며, 크기를 대폭 줄여 공간을 차지하는 부담 없이 여유롭게 휴식과 마사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작아진 크기에도 프리미엄급 안마 시스템을 탑재해 성능을 강화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고급형 모델에 적용되는 3D 안마 모듈 및 특허 받은 '핫스톤 테라피 툴'까지 추가돼 혈자리를 따뜻하게 지압하고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페블체어는 기존 안마의자의 투박한 형태에서 벗어난 감각적인 외관과 콤팩트한 사이즈를 갖춰 인테리어 오브제로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최상의 휴식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08:2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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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중호우' 충정지역 광산 현장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15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특히 광산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 유출 지하수와 외부 유입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전국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산근로자가 갱내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갱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해 구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추후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6:3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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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5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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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대책, 성패는 집행 단계서 결정"

대전 소진공 본부서 종합대책 준비상황 등 점검…'원팀' 강조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신보중앙회등 40여명 참석해 소진공, 대전 중구서 유성구로 이전 후 사실상 첫 외부 행사 吳 장관 "소진공 본부, 정책 집행 계획 수립…연결 역할 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정부가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관련 대책 점검 자리에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오 장관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도 체크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성장(Scale-up)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 밀착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30조→40조원+α)와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오 장관이 취임 후 지난 1월부터 '우문현답' 간담회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오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5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11일), '우문현답' 개최(12일)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6월 대전 중구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이전했다. 이날 자리는 소진공 본부가 대전 내에서 이전한 후 주무부처 장관까지 참석해 진행한 첫 외부행사다.

2024-07-15 14:4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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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 "AI가 진술조서 자동작성 등 근로감독관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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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가격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한화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됐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기업집단 한화는 202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고, 2024년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일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은 물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0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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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일 가정 양립·저출생 문제 해결 나선다

중기중앙회등 저출산고령사회委와 간담회 갖고 의견 전달 金 회장 "육아휴직등 지원 강화…노동규제 시급히 완화해야"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 확대, R&D 외국인력 기준 완화등 주 부위원장 "中企업계와 긴밀 협조 중요…中企 확실 지원" 중소기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주형환 부위원장과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된다"면서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규제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기업 규모 및 산업 특성,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 난이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2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휴직 인원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고용 지원금을 늘리고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간 일할 수 있는 장기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지원 확대 ▲여성친화 ESG 상생협력기금 조성 ▲지방 생산직 근로자 혜택 및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5 14:00:2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