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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린스등 화장품 리필 판매 쉬워진다

중기옴부즈만, 현장 건의 받아 식약처와 협의 끝내 조제관리사 없어도 4가지 화장품 소분 판매 허용키로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매장 등에 상주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샴푸, 린스 등을 다시 채워 판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부산 S.O.S. Talk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2개 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협의했다. 간담회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으로 시작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이에 상떼화장품 전혜정 대표는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마저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는 유럽 등 선진국가에선 플라스틱 등 포장제 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 판매를 권장하지만, 국내에선 단순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며 호소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및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한다. 중진공 조승민 부산지역본부장은 "중진공도 앞으로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희순 지원단장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에서,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2 07:13: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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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대학생 기자단 '크빅 인사이더' 4기 모집

21일까지 모집…1차 서류, 2차 면접 거쳐 10명 선정 한국벤처투자가 대학생 기자단인 '크빅 인사이더(KVIC INSIDER) 4기'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1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크빅 인사이더 4기는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VC),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 생태계 소식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거쳐 10명을 선정한다. 기자단은 블로그팀과 영상팀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선발 시 콘텐츠 기획력, 개인 SNS 채널 운영 및 활성화 정도, 유사 활동 경험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선발 인원은 ▲한국벤처투자 사업 및 역할 소개 ▲기관 임직원 인터뷰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등을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개별 미션 및 팀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또는 공고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9일 한국벤처투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다. 선발된 기자단은 내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한다. 한국벤처투자는 기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벤처 생태계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며 임직원과 멘토링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기자단 전원에게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원고료가 지급하며 최종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크빅 인사이더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게 됐다"며 "창업 벤처 생태계에 관심을 둔 대학생들의 교류의 장이자, 업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2 06:5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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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탄소감축, AI 가전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1 16: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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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기름값 본격 반영…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5:3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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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취소 갑질'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부과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 ~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4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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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대구 공공기관 4곳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대구 중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4개 공공기관은 이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예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을, 한국장학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며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공사와 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대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2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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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정부 지원사업 연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발전재단은 1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4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성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가구 제조업체 자코모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외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임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학습병행제 시행, 2021년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소파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설계와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연간 이직률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직군의 청년 비율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2024년엔 일학습병행제 대상을 사무직까지 확대해 지속 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자회사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웍스의 경우,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일반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와 시설관리직 직무급표 개선 등 임금체계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기반 일터혁신 제도 도입을 위해 코웍스 외에도 지난해 총 57개소의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이 정부 지원사업과 만드는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터혁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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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존도 높은 무기발광 산업 육성 본격화… 8년간 4840억원 투자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서울바이오시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경희대, 연세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무기발광(iLED,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2032년까지 8년간 4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무기발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전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산업에서는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3:5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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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종합대책 시행, 부처·기관간 팀플레이 중요"

서울 영등포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점검 회의 주재 15일엔 소진공 대전 본부서 추가 회의 및 상황 점검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집행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소진공 본부를 비롯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는 15일에 소진공 본부를 방문해 전국 지역본부의 집행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인'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구축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2024-07-11 13:13: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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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2.8% 여름휴가 '계획'…62.3%는 휴가비 없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조사…76.5%, 개인 연차 활용 휴가비 '지급' 37.7%, 평균 56만3000원 줘…단체 휴무 시행社 37.3% '여행 바우처 제공' 등 여행비 지원,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개선' 필요 중소기업의 92.8%가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곳 중 2곳은 별도의 휴가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선 '개인 연차휴가 활용'(76.5%)을 한다는 기업이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23.5%) 대비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이다. 응답 기업의 62.3%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다.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여행 바우처 제공, 여행비 세제 혜택 등 여행비 지원'(60%),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지 물가 안정 등 관광 품질 개선'(16.2%), '숙박시설, 교통편 등 인프라 개선'(1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2023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길고 6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의 진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1 13:01: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