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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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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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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홀딩스, 첫 사외이사 의장에 서울대 정종호 교수 선임

혁신 기술, 환경 보호등 발전위한 방향성 제시 계획 한일그룹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1961년 창립 이후 첫 사외이사 의장을 선임했다. 31일 한일그룹에 따르면 한일홀딩스는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정종호 사외이사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 석사, 미 예일대 인류학 박사(중국 전공)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지역학)로 재직 중이다. 중국 등 국제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정 사외이사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다방면에서 한일홀딩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객관적 시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가 수립한 기업지배구조 점검 지표 중 하나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1979년 복수대표이사제 채택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한일홀딩스로 출범하며 더욱 선진화된 지배구조도 구축했다.

2024-03-31 03:4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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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신입·청년인턴 14명 뽑는다

4월11일까지 접수…청년인턴, 장애인 제한 전형 선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 14명을 공개 채용한다. 31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심사역(신입) 9명(모태펀드 운용, 해외 VC 글로벌펀드 운용, 투자업체 심사 및 관리 등) ▲일반직 심사역(전산) 1명 ▲공무직(보안) 1명 ▲전문계약직(경력) 1명(지역펀드 운용)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2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채용에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해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의 대상에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서류전형 가점을 확대하고, 청년인턴을 장애인 제한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 채용과정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을 진행한다. 신입직의 경우 개인 역량과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NCS직업기초능력 기반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벤처투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31 03:45: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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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마동석 등장' 환기청정기 새 TV광고 선봬

가수 전인권 노래 채택…'돌고돌고돌고-환기' 편 재미도 up 경동나비엔이 신선한 공기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환기청정기'의 장점을 재치있게 담은 신규 TV광고를 론칭했다. 31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환기청정기 신규 TV광고 '돌고돌고돌고-환기' 편에선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수인 '환기'의 중요함을 알리고, 하나의 기기로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는 '환기청정기'만의 특장점을 고객에게 소개한다. 또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에 필터를 통해 깨끗한 새 공기를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는 차별점도 전달한다. 경동나비엔 광고모델 마동석 씨는 '나비엔 숙면매트'와 '나비엔 콘덴싱 ON AI'에 이어 '환기청정기' TV광고에서 또 한 번 열연을 펼친다. '마블리(마동석+러블리)'라는 별명처럼 다양한 매력을 뽐냈던 모델 마동석 씨는 이번 광고에서 나쁜 공기와 깨끗한 공기로 1인 2역을 맡았으며, 환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가 정화되는 과정을 특유의 표정 연기와 맨손 액션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광고는 공기청정기의 환기 기능 부재로 묵은 공기가 계속 떠도는 상황을 빗댄 검정색 수트의 마동석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환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청정필터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깨끗한 공기를 빗댄 흰색 수트의 마동석이 등장, '나쁜 공기 VS 깨끗한 공기' 대립 구도에서 환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가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았다. 특히, 광고 배경음악은 가수 전인권 씨의 인기곡인 '돌고돌고돌고'로 환기와 어울리는 곡을 채택해 보는 재미에 듣는 재미를 더했다.

2024-03-31 03:4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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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석래 효성 회장 '추모 행렬'···이재용 회장 등 정·재계 조문 잇따라

지난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센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조 명예회장을 애도하는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 명의로 된 조화가 놓였다. 이어 조양래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도착했다. 상주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빈소에서 부인 이미경 씨와 함께 숙부와 사촌동생을 맞았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10시 입관 이후 빈소를 준비한 뒤 오후 1시부터 조문객을 맞이를 시작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은 아들 조현범 회장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현범 회장은 "아버지(조양래 명예회장)가 막바지에 (고인을) 못 봐서 매우 슬퍼했고 아쉬워했다"며 "(고인이)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추모의 말을 전했다.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 경영에 참여했으나 부친·형제들과 마찰을 빚다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난 바 있다. 이후 2014년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들과 어떤 얘기를 눴는지, 빈소를 다시 찾을 의향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조문했다. 이 회장은 범효성가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계 오너 일가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그는 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제가 지난번 총리를 할 때 조 명예회장님께서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경제계를 대표하셨다"라며 "당시 일을 많이 하시고 한·미 간에 우호 관계를 맺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라며 고인의 업적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윤 삼양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 인물둘의 조문이 계속됐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다음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음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2024-03-30 16:31:1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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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서울맹학교서 특강·공연 펼쳐

합창단 소속 졸업생 멘토 특강, 문화예술 직업 체험 기회 제공도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서울맹학교서 졸업생 멘토 특강과 문화예술 직업 체험 기회를 만들었다. 31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용산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 설립된 국내 최초 시각장애 학생 특수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의 장애 극복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코웨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직업군을 소개하고 시각장애인 합창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재학생 및 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특강과 합창단 공연으로 꾸몄다. 특별 멘토로 나선 졸업생 2명은 합창단에 대한 소개와 진로 설계 경험담 등을 공유하며 후배들이 직업 선택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특강 전후로 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계 中 봄' 등 계절감을 살린 곡을 비롯해 '미래로 가는 계단', '음악은 항상 네 곁에' 등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노래하며 꿈을 찾아 성장해나가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보냈다. 강사로 참여한 서울맹학교 졸업생 이정헌 물빛소리 합창단원은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안마사 등 특정 직업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 합창단 등이 설립되면서 사회 진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후배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일하는 즐거움을 소개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3-30 03:45: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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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효성 '선도 기업'으로 이끈 경영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이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이 이날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1966년 입사해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50년 넘게 효성을 일구며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 주역이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당초 대학교수를 준비했으나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걸었다. 이후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향후 효성그룹 성장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다. 1970년 효성그룹의 주력사인 동양나이론 대표이사 사장을 필두로 동양폴리에스터, 효성중공업 등 주력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다. 부친 별세 2년 전인 1982년 회장에 취임하고 회사를 키우는 데 본격 돌입했다. 조 명예회장은 기술 중시 경영을 펼치며,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는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이는 효성그룹의 핵심 DNA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전의 토대가 됐다.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향후 효성그룹이 독자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하는 기반이 됐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 설립을 주도하며 고 조홍제 창업주 회장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산업 입국'의 경영 철학을 실현했다. 그룹이 위기에 빠지자 냉철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1983년 오일쇼크 당시 실적 위기에 빠지자 24개 계열사를 8개로 대폭 정리하는 그룹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1만 60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중국의 성장세를 눈여겨 보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만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 터키, 브라질 등에 이르기까지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전세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효성은 2000년 이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2010년 이후 스판덱스 섬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며 세계1위 위상을 유지해왔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다음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영결식은 다음달 2일 오전 8시 열린다.

2024-03-29 21:39:3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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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글라스 대표 "지속성장·주주가치 증대 한 해 될 것"

주총서 이사·삼사위원 선임 건등 통과 정몽익 KCC글라스 대표가 29일 열린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KCC글라스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CC글라스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변종오 사내이사, 이승하·김한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승하·김한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KCC글라스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1조 680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4437억원)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2020년 설립 이래 4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50억원으로 전년의 1192억원보다 20.3% 감소했다. 정몽익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부문별 생산성과 이익률을 향상시켜 수익 안정권에 다다른 여러 개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냈다"며 "2024년에는 확보된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와 부가가치를 시스템화해 이익경영에 집중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과 홈씨씨 인테리어 수원점 오픈과 같은 큰 기회를 맞는 만큼 기회 포착과 리스크 사전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CC글라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전자투표제도',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방식 등을 도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2024-03-29 12:57: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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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정부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 요청 서한 보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전공의협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사무국의 의견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전공의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9 11:04: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