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했다가 덜미… 공정위, '꼬치의품격'에 시정명령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원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로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계약에서 이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4:54:27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순천시 업무협약…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2:00:28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사업-공공교육 연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은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 전공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숙련기술전수과정을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으로 확대해 숙련기술장려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원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밖에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에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의사 소통 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학생과 학교가 먼저 찾는 숙련기술전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기술전수와 학점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56:43 한용수 기자

AI전문 디자이너 1만명 양성… "K-디자인에 인공지능 입힌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전문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과 디자인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7대 분야에서 'AI 디자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한다. 2025년에는 소비재 디자인, 최적 공학 부품 설계 등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계 수요를 발굴해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과 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중 디자인컨셉트, 디자인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R&D를 지원한다. 또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 넛지, 엔지니어링 등 4대 산업 분야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제품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여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도 설계한다. AI 디자인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민관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재개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누구보다 앞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K-디자인이 AI를 활용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6:48:56 한용수 기자

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 입주업종 확대 추진… 산업부 "새로운 투자 길 열려"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5:49:06 한용수 기자

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유진그룹 푸른솔GC포천, 대중제 골프장 식음료 부문 1위

골프매거진코리아 선정…무료 뷔페등 인기 유진그룹 계열인 푸른솔GC 포천이 골프 관련 전문지 골프매거진코리아가 선정한 대중제 골프장 기준 식음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9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340만여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골프 플랫폼의 후기와 평점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푸른솔GC 포천은 골퍼들 사이에서 최상급 서비스와 쾌적한 시설, 다양한 시즌 메뉴와 무료 뷔페 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업체 'XGOLF'에서 선정하는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에는 세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22년 3분기에는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과 코스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푸른솔GC 포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식사를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 테라스를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미머리조림 및 지중해식 생선구이 등 시즌에 맞춘 제철 요리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았다. 푸른솔GC 포천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쾌적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골프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입장부터 식사, 휴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9 09:12:28 김승호 기자

삼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산림·임업 분야 인재 육성

국립공주대에 실습용 장비 전달…유라통상, 현장 교육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산림·임업 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산림·임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에 500만원 상당의 실습용 장비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실습용 장비 지원과 함께 산림·임업 장비 전문기업인 유라통상이 참여해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등 현장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유라통상은 산림·임업 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산림·임업 분야 장학사업과 함께 현장 실무인력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통상은 국내 대표적인 산림·임업 장비 전문기업으로 기술 교육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림 내 목재수확 작업에서 필수인 벌목 등의 작업에 필요한 체인톱 실습의 경우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은 "산림·임업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현장의 기술과 임업기계화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임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09:07: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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