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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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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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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社, 미도입 기업보다 매출·영업익·고용·R&D 늘었다

중기중앙회, 포스코 지원받은 도입社 vs 미도입社 분석 결과 도입社, 매출액 증가율 42.9p 높아…영업익도 40.6%↑ '월등' R&D 투자액, 도입기업 6.9%p 높고 고용인력도 덜 줄어 '우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 기업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0% 이상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미도입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눈에 띄게 늘었다. 종사자수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낮은 등 고용도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포스코와 함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292개사와 같은 업종·매출액 구간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970개사의 도입 전·후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은 42.9%포인트(p), 영업이익 증가율은 40.6%p, R&D 투자 증가율은 6.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감소율은 2.4%p 더 낮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투자·고용 등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평균 매출액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도입 전인 2018년 73억3000만원에서 도입 후인 2022년 119억7000만원으로 63.4% 증가했다. 반면 미도입 기업은 같은 기간 71억4000만원에서 86억원으로 20.5% 증가한 데 그쳤다. 영업이익도 도입 기업은 도입 전인 2018년 2억8000만원에서 도입 후인 2022년 4억2000만으로 50.5% 증가했다. 하지만 미도입 기업은 같은 기간 3억4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9.9% 늘어났다. R&D 투자액 역시 도입 기업은 도입 전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하지만 미도입 기업은 이 기간 R&D 투자액이 마이너스(-) 0.2%로 오히려 줄었다. 종사자 수는 도입 기업의 경우 도입 전후와 비교해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미도입 기업은 같은 기간 3.7% 감소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인력을 감소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고용인력 감소율이 미도입 기업보다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도입 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3년 후 45.6% 증가한 반면, 미도입 기업은 같은 기간 20.5% 증가하는데 그쳐 스마트공장 미도입 기업 대비 도입 기업이 시간에 따른 경영성과 성장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스코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실천사례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ESG경영, 산업안전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잘 대응하기 위해선 스마트공장과 같은 혁신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방산, 자동차 등 업종별 전문 대기업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참여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3:47: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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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성금 7억 전달

코오롱그룹이 겨울 온기를 나눴다. 코오롱은 15일 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성금 7억 원을 전달했다. 코오롱은 2008년부터 성금을 기부해왔다.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하는 '도시놀이터 개선사업'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 지원사업인 '헬로 드림'에 지정 기탁하고 있다.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해당 지역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단장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이다. 코오롱은 2016년부터 매년 한곳 씩 놀이터를 개선해왔다. '헬로 드림'은 어린이들이 꿈을 찾아 성장하도록 돕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많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도 실시해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신은주 상무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오롱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보탬이 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15 13:21:1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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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오영주·이정식 장관, 인천서 中企와 현장 간담회 개최 吳 "재해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목소리 전적 공감" 李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신속 처리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외에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현장은)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2024-01-15 10:3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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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확대…전용딜 '특가일주' 신설

7일간 딜 형태 판매…中企·소상공인 판로 확대 기대 공영홈쇼핑이 라이브커머스 전용딜 '특가일주'를 신설하는 등 라이브커머스를 확대 운영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기반 기획행사인 '라이브커머스 딜' 운영을 15일 본격 시작했다. '라이브커머스 딜'은 공영라방에서 방송한 상품을 주목도 높은 앱 화면 상단에 매일 바꿔 노출하면서 생방송 당시의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가일주'는 해당상품을 7일간 딜 형태의 판매조건으로 유지해 라이브 종료 후에도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판로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딜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실현해 공공판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라방은 각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찾아 소개하고 지역축제·여행관광지, 산지현장 특산품 등을 방송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영라방에서는 인기 개그맨들의 토크콘서트, 지역 인기 밴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우수 중소·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성공스토리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완판오분전, 도전자, 대리만족, 라뷰쇼, 상생퀴즈쇼 등 예능방송 형식에 상품판매를 접목해 진행하는 콘텐츠커머스 프로그램들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박종인 실장은 "고물가·저성장·소비침체 등 복합위기 속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공영라방 판로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의 다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소상공인의 판로를 돕는 공영라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09:4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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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본격 시작

운전자금 2억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3개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5 09:19: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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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민간 중심 기술 거래시장 육성…거래기관 모집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 신청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이전받길 원하는 기술(수요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총 8600여 건의 공공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해 오며 국내 기술거래시장 선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 8개와 AI기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거래 10주년 페스타'를 개최하고 해당 인프라를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민간기술거래기관 모집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08:41: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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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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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합리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했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4 12:31:3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