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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기업 발굴'…기보, 18기 벤처캠프 참여社 모집

예비창업자도 가능…70개 안팎 선정 예정 기술보증기금이 '제1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발맞춰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보는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 균형 ▲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글로벌 등 5개 분야의 특별전형을 운영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경험 및 성공 노하우 전수 ▲액셀러레이터·VC·엔젤 투자 연계 및 VC 네트워킹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글로벌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ESG 전형 선정기업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천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기술·경영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후속지원도 연계해 혁신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기보의 핵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19 08:42: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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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쏠린 눈'…중기중앙회장 선거 시계 빨라졌다

1년 뒤에나 있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정치권에서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가능케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마지막 날 깜짝 발의하면서 내년 2월에 치러질 28대 회장 선거에 도화선을 당긴 모양새다. 관전 포인트는 현재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추가 연임 여부다. 일단 김 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3연임을 위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25명 부회장 중에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더해 중기중앙회 주변에선 벌써부터 선거에 훈수를 두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연임 제한' 없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또 김 회장이 노조와 한 약속과 상관없이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내년 초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의 내홍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우선 관건은 선거전에 불을 지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데다 제1야당까지 합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기중앙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노조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인 중기중앙회 노조는 정치권, 언론, 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 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회장에게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는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은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900개에 가까운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6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회장을 역임한 후 25대를 건너뛰고 2019년부터 26대를 거쳐 현재 27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임기가 4년인 중기중앙회장만 '연임+연임'으로 16년째 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서 개정안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과 '3연임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 상황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긴 '이사장(회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곱씹어보면 차기 회장이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또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되면 연임 이슈도 자연스럽게 빗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빨라지는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이목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내년 2월에 치러질 제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회장이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기고 박수칠 때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노조와 약속을 깨고 3연임에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법 통과를 전제로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땐 선거 없이 추대하거나 또다른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뤄야한다. 차기 회장 선거전이 김 회장을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경쟁구도가 연출될 경우 자칫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선으로 진행한 25·26대 선거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럴 경우 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과거를 답습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리더를 뽑는 과정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고 말했다.

2026-01-18 14:32: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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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한다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1명에게 20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 서재윤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2026-01-18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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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우수 기술, 글로벌 시장서 인정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공인의 우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창신코워킹스페이스에서 '소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8차 소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자리에서 "창신동과 같은 제조와 상권이 밀착한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여덟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공유하기위해 업종별 소공인 대표 6명을 비롯해 소공인 전문가 등 12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장관은 창신동 패션 소공인 공용장비실을 방문해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 기술에 첨단 디지털 장비가 접목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전통 봉제 기술에 디지털 장비가 더해져 복잡한 공정이 정교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가동 현장을 살피며, 소공인이 단순 제조자를 넘어 혁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구원 김용진 전문위원이 '소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소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단계인 스마트공방에서 지능형 스마트공장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소공인의 혁신성장 방향과 함께, 소공인 집적지 인프라 조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인력·근로 환경 개선, 우수제품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소공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6-01-16 10: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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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 선봬

락앤락이 자원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을 통해 수거한 폐플라스틱 밀폐용기를 활용해 자동차 부품, 스툴, 폐플라스틱 수거함, 우산꽂이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였다. 16일 락앤락에 따르면 2020년에 시작한 '러브 포 플래닛'은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수거해 캠핑용품, 건축자재, 공공시설물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캠페인으로, 기업과 시민이 힘을 모아 진행하는 국내 대표 자원순환 활동으로 호평받고 있다. 지난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은 총 3830명이 참여해 2만여 개 이상의 밀폐용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예비 사회적 기업 우쥬러브, 테라사이클, 제주올레 등과 함께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작업을 진행했다. 락앤락은 2024년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락앤락이 전달한 폐밀폐용기 1440kg을 활용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제작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산업자재와 가구를 제작하는 기업 우쥬러브는 락앤락이 수거한 폐플라스틱 1.8톤과 동천동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동천마을네트워크 공용공간에 ▲폐플라스틱 수거함 ▲스툴 ▲우산꽂이 등을 선보였다. 락앤락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수거한 폐플라스틱이 다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제품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원 순환을 ESG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만큼 올해도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락앤락은 지난 11월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 지역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 밀폐용기를 활용해 '모작벤치' 8좌를 새로 설치했다. 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이행,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 'Love for Mongolia'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01-16 09:0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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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協, '韓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6개大 참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글로벌 청년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6일 '2026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UVICK )'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캐피탈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VC협회가 주관을 맡아 진행한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해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4월에 미국서 열리는 국제대회(VCIC )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VCIC는 1998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지금껏 매년 4개 대륙에서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 UVICK이 정식 지역대회로 승인됐으며 올해 VCIC 참여국은 13개국, 참여 대학교는 총 79개에 이른다. 이번 대회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존 벤처투자 경진대회와 다르게 대학원생이 벤처투자 심사역의 역할을 맡는다. 국제대회인 VCIC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직접 투자팀을 구성해 기업을 분석하고 모의투자 결과를 발표한다 . VC협회와 함께 대회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올해 VCIC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대학팀의 벤처투자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참가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개발해 운영했으며, 대회를 통해 벤처투자 실무를 익힐 기회를 제공했다 . 특히, 실제 벤처투자 심사역과 동일한 투자 검토 과정을 거쳐 스타 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무구조 , 시장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투자 조건을 설계함으로써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투자 역량을 갖추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 이번 UVICK에는 고려대 , 국민대, 서강대, 숭실대 , KAIST, POSTECH 등 총 6개 대학이 참가했다 . 다음 대회는 5월 이후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우승팀에는 중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 VCI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벤처투자 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항공료, 숙박비 등 국제대회 참여 비용 또한 전액 지원받는다. 2위는 VC협회장상과 상금 200만원, 3위는 VC협회장상과 100만원을 받는다. VC협회 김학균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벤처투자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면서 " 대회 참가자들이 벤처투자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업계에 유입되는 등 우수한 투자심사 인재풀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6-01-16 08:48: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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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기후부,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 검토"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후부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과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종별 현장 상황·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확인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이 나왔다. 금한승 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기웅 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2026-01-15 14:27: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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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스쿨, '8기 창업 스케일업 과정' 참여 스타트업 모집…전액 무료

G&G School이 2026년 'G&G School 8기 창업 스케일업 과정'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15일 G&G School에 따르면 8기 과정은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총 45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4개월간 전액 무료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G&G School은 '성장(Growth)하고 세계(Global)로 뻗어나가는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출범한 K-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윤재 지누스 창업자 겸 G&G School 이사장이 후원하고,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이 교장으로서 스케일업 교육을 총괄한다. 이번 8기 과정은 창업 3년 이상, 연 매출 1억원 이상, 상근 직원 5명 이상의 시리즈 A 전후 단계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기업은 오는 3월9일부터 7월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윤재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강의 이후에는 석식과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 20회로 진행하는 교육은 ▲경영·기술 ▲투자·IR ▲HR·리더십 ▲AI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마케팅·영업 ▲기업가정신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을 아우르는 실전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8기 과정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업가, 투자자,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과정은 교육비, 식사,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전액 무료로 운영하며 수료 후에는 누적 315명 이상의 스타트업 CEO로 구성된 G&G School 동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이 가능하다. 지원 접수 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시 대면 면담을 통해 최종 합격자는 2월27일 개별 통보한다.

2026-01-15 14:04: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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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포상금 지급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1월 중 도입·시행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우선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게 골자다.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한다. 신고인에게는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중기부 소속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4개 기관 외에 기정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중 신고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5 14:00: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