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中企에 4.6조 보증등…수출바우처, 4200억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수 강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 등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 특화·주력폼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과 K-브랜드에 대한 IP(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폼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최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