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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청년 장애인 창업지원위해 팔 걷었다

창업지원 강화…한경大등 12개 국립대와 협약맺고 협력도 金 원장 "장애가 걸림돌 안되게 포용적 창업생태계 만들 것" 창업진흥원이 청년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창진원은 장애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균등한 창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 장애인 창업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진원은 지난 2020년 장애인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의 창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일환으로 청각 장애인의 창업교육 수강을 돕기 위한 '수어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창업에듀를 통해 제공했다. 또 성프란치스꼬, 실로암 등 장애인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창업사례를 공유하고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창업교육'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이달 중순에는 한경대를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학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청년 장애인 창업공유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장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창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장애인 창업 관련 인력·학생 교류, 창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유, 성과 공유 등 참여 대학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청년 장애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진원은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비장애인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 장애인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장애인 창업가에 대한 창업사업화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년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장애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며 "창업에 있어서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포용적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1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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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 멧돼지·고라니 피해 많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0:2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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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미래 여성CEO 16개校·398명 만났다

'여성기업 현장체험' 올해 시작…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일환 李 회장 "학생들 진로 선택 폭 넓히고 좋은 동기부여 됐기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여경협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2023년 여성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들이 지역 여성 CEO의 경영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여경협이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여성기업 현장체험에는 올해 전국 16개 대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 총 39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 두 곳을 방문해 ▲기업 및 주요 생산제품 소개 ▲여성CEO 창업 및 경영스토리 ▲제조현장 및 주요시설 탐방 ▲실무 담당자와 대화의 시간 등을 가졌다. 현장체험에 참여한 천안여상 1학년 강민서 학생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됐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직접 실감하니 대기업만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성기업 중에선 자코모, 농업회사법인한만두식품, 베리팜영농조합법인, 대풍이브이자동차, 장충동왕족발, 비앤비컴퍼니, 인아트, 에이치피앤씨가 학생들을 맞았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좋은 동기부여를 받았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이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09:2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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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취득

환경 경영전략, 이행조직 체계등 두루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 21일 중진공에 따르면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환경 경영전략과 이행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기관을 인증한다.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하는 심사에서 중진공은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장자원부)을 기반으로 기관 맞춤형 환경 성과지표 개발과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성과지표별 정량 데이터를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전사 시스템은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초 기관장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다짐 선언'을 통해 환경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해 ESG경영 중장기 전략과 환경경영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경영 관리기반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기관 활동으로 ▲용기내 프로젝트 ▲걸음기부 ▲미션!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을 펼쳐 총 1만5975명의 국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수준진단 제공, 녹색분야 금융 지원품목 확대, 탄소 감축 우수기업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경영·사업 등 모든 측면에서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9-21 08:29: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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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보전까지 나선 故 이건희 회장의 '동물사랑'…이제는 CSR의 중심으로 우뚝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년' 뒤에는 한 사람의 동물 사랑이 있었다. "세계견종협회에서 진돗개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해 주지 않았다. 확실한 순종(純種)이 없다는 이유로 우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중 발췌> ◆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순종 진돗개'…애견문화 확산 기여로 이어져 이 선대회장이 순종 진돗개 보존 사업에 발을 들인 이유는 진돗개가 한국에서 일찌감치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됐지만 원산지가 한국이란 것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6년 어느 날, 이건희 선대회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길로 진도로 내려가 사흘을 머물렀다. 진도 장터와 동네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돗개 30마리를 사들인 이 선대회장은 이후 10년 동안 순종 진돗개를 얻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진돗개 순종을 얻기 위해 진도에서 들여온 30마리는 150마리로 불어났다. 진돗개를 사들인 지 10년 만에 마침내 순종 한 쌍을 얻게 됐고 진돗개 300마리를 키우며 순종률을 80%까지 올려놓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사육사들이 종일 연구하고, 외국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연구한 결과다. 이 선대회장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1982년 세계견종협회는 진돗개 원산지를 한국으로 등록했다. 200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협회인 영국 견종협회 켄넬클럽(Kennel Club)에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등 콧대 높기로 유며한 켄넬클럽은 심사를 거쳐 진돗개를 '품종 및 혈통 보호가 잘돼 있는 견종'으로 평가했다. 이 선대회장은 애견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1975년에는 진돗개 애호협회를 설립, 초대 회장에 취임하며 진돗개 경연대회를 열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대형 냉장고를 1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1993년부터는 세계적 애견대회인 크러프츠도그쇼를 후원했다. 2013년 이 대회에서 진돗개 체스니가 처음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그의 진돗개 사랑이 애견 행보로 넓어진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한다. 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을 놓고 '개를 잡아먹는 야만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국제 사회에 퍼졌다.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와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은 대규모 항의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는다. 이를 두고 이 선대회장은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다. 이 선대회장은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을 서울로 초청해 집에서 개를 기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애완견 연구센터 등에 데리고 가 한국 '애견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 덕분에 영국 동물보호협회의 시위는 취소됐고, 그 이후 항의조차 없었다. ◆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신경영' 1993년 '신경영 선언'과 함께 삼성은 '애완견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선대회장은 1992년 용인에 애완견 견사를 구축하고 1년 뒤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삼성 안내견학교를 설립해 개인적 취미를 공공의 영역으로까지 넓히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 선대회장이 시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학교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잡으며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삼성화재의 안내견학교는 안내견 문화와 장애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1993년 영국 크러프츠 도그쇼 후원 ▲1995년 에버랜드 내 전담조직 설립 ▲2003년 세계 애견 대회에 진돗개 출품 ▲2002년 세계안내견총회 ▲2005년 국제인명구조견협회 심포지엄 한국 개최 등을 진행했다. 이 선대회장은 '동물을 통한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세계안내견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으며, 영국 왕실은 이 선대회장의 '동물 사랑'과 애견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개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선대회장은 생전 에세이에서 "나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의 특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취미를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2023-09-20 20:20: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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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수출확대 총력"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새울3·4호기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6: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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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빔프로젝터 7종 비교했더니… 영상·음향품질 '벤큐'·'삼성전자' 우수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강조한 휴대용 빔프로젝터의 밝기와 음향,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모델명 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 A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7종이다. 시험평가 결과,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영상품질 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샤오미·LG전자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표시값에 미달하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가장 어두웠다.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음을 왜곡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뷰쇼닉·샤오미 2개 제품은 '양호', LG전자·제우스·프로젝트매니아 3개 제품은 '보통' 수준 평가를 받아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드러났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벤큐·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2시간30분~3시간) 간 차이가 컸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삼성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36dB~43dB 수준으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11초로 가장 짧은 반면, 샤오미 제품은 55초 수준으로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와 사용 공간을 고려해 적절한 밝기, 화면 크기 대비 투사거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며 "야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하고,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0 15:1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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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유 中企 10곳중 1곳 '기술탈취' 피해 경험…"정부가 피해사일 입증 지원해야"

중기중앙회, 최근 3년 특허 출원 경험 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조사 대상 기업 10.7% 기술탈취 피해 경험…43.8% '별도조치 無' 기업 70.6%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가장 많이 원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2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이유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0 12:16: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