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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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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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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1년, 삼성 혁신·상생 속도 냈다…여전한 사법리스크에 한계도 분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된지 1년이 됐다. 삼성 혁신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재판이 남은 탓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독일 뮌헨을 방문했다. ◆ 진용 갖춘 미래 사업 다음달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모터쇼인 IAA 2023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전장 사업을 위한 현지 파트너들을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경영에 복귀한 후 삼성전자 전장 사업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2018년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나서도 육성 작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이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굵직한 만남만 3차례다. BMW 올리버 집세 회장과 페라리 존 엘칸 회장이 방한해 이 회장을 만났다.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콕핏 등 수주 계약도 함께다. 미국 출장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경쟁사에 뺏길 뻔 했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다시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로 평가받는다. 그 밖에도 이 회장은 글로벌 출장 중 전장 사업을 위해 'JY네트워크'를 가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 제품도 비로소 진용을 갖췄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인포테인먼트용 SoC(통합칩)인 엑시노스 오토는 물론, 자동차용 LPDDR5 D램과 UFS 3.1 SSD까지 내놓으며 풀라인업을 완성했다. 차세대 IT용 OLED 양산을 시작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준비도 마쳤다. 삼성SDI는 지난 6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며 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전장 사업뿐이 아니다. 이 회장 복귀 후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사업에서 모처럼 '초격차'를 자랑하며 미래 먹거리 육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도 다양한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며 '반도체 비전 2030'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AVP)를 신설하고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으며, DX부문 미래기술사무국을 신설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장 발굴도 시작했다. ◆ 다시 시작한 투자 삼성이 다시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멈췄던 투자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복권 직후 경기도 화성캠퍼스에 차세대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5년간 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초격차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들어 심각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업계서 유일하게 투자를 줄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회장 의지로 추정된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 신 공장은 물론 평택 캠퍼스 증설도 계획대로 이어가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까지 준비하고 있다. 메모리 초격차를 확대하고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앞서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점유율 역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이 복권 직후 밝혔던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지킨 것. 이어서 이 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약속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후 첫 행보로 협력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사 지원 확대에 나섰다. 전국 사업장에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시작했다. 대구와 광주 등 지역에 C랩 아웃사이드를 새로 설치하며 지방 스타트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 붙혔다. ◆ 사법리스크 여전히 발목 그러나 여전히 삼성이 활력을 되찾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남아있다. 이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기 보다는 출장과 외부 영업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공식 활동에도 소극적인 탓에 여전히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1년여간 파격적인 발탁 인사와 영입, 수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한 직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직원 소통행사가 열렸는데 모두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내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도전하기보다는 무사안일주의가 강해진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 회장이 아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마무리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는 아직 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이나 지났다. 올해 말에는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 대한 취소소송 등 연관된 사건이 많아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 때문에 등기 이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스스로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외부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기대감에 언팩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찌라시'까지 돌 정도지만, 이 회장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큰 탓에 운신의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15 10:31: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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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캠퍼트리, 아시아홀딩스·레일코리아와 '탄소중립' 실천 협약

3社 업무협약 맺고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지원 '맞손' 호텔캠퍼트리와 아시아홀딩스, 레일코리아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호텔캠퍼트리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같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로웨이스트를 통한 친환경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캠퍼트리와 멸종위기종을 포함된 다섯 새 캐릭터 '버디프렌즈'를 개발 운영 중인 아시아홀딩스가 레일코리아의 플랫폼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캠페인 ▲레일코리아 회원 전용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버디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여행상품 개발 등이 협약 내용에 두루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의 주 콘텐츠인 버디프렌즈는 평소 알기 쉽지 않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자연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자산화한 캐릭터를 주제로 한 공간인 생태문화전시관 '더 플래닛'을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 음원, 출판, 교육, 디자인 상품,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캠퍼트리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아시아홀딩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 호텔 내 캐릭터를 주제로 한 객실과 팝업스토어, 포토존을 설치해 제주의 생태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엔 환경보호 동참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및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객실 패키지 '그린캉스 패키지' 선보이는 등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텔캠퍼트리 박현교 총지배인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화두인 만큼 기업이 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체의 공존과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5 10:3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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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장애·비장애 기술 공모 '디테크' 연다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 서비스 등…10월 말까지 모집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는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 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팀 혹은 개인 등 제한 조건도 없다. 총상금은 3100만원으로 트랙 1과 트랙 2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한다. 수상팀에게는 ▲주최 및 후원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MYSC 엑셀러레이팅 지원 ▲법률·회계·특허 자문 ▲기업 투자 유치 지원 ▲디테크 출신 선배 기업 및 투자사 멘토링 ▲행복나눔재단 프로테제 프로그램 추천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를 마감한 후엔 예비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을 가린다. 최종 발표 행사는 오는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한다. 디테크 공모전 지원은 디테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후원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트와이스가 디테크 공모전 축하영상을 전달했으며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디테크 공모전을 통해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지원자들이 참신한 제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디테크 공모전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JYP엔터테인먼트, 드림플러스, 뮤렉스파트너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SK행복나눔재단, 브이드림이 후원한다.

2023-08-15 10:19: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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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상반기 8358억 매출 '역대 최대 기록'

국내외 트랙터 판매 증가등…상반기, '2만대 수출' 기록도 대동이 수출 증가에 힘임어 연결 기준으로 상반기에 8358억원의 매출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15일 대동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품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2만2900대의 트랙터를 판매, 창사 최초로 '상반기 트랙터 수출 2만대' 기록과 함께 매출도 2.6% 증가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국내 농기계 판매 대수가 전년비 22% 하락(정부융자기준)하며 판매가가 높은 중대형 트랙터 중심의 국내 매출이 감소하고, 그룹 미래 사업인 스마트 팜과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초기 투자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33억원을 거뒀다. 대동은 중대형 트랙터 해외 매출 확대와 함께 해외 다변화 및 맞춤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선 직판 체계를 갖춘 독일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유럽에서 올해 3000대, 5년내 1만대 이상의 트랙터를 판매하는 외형 확대를 꾀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전문가를 현지 법인장으로 영입해 유럽 법인을 재편성하고 ▲독일어권 국가 및 빅마켓 국가 거점화 ▲중대형 트랙터 시장 점유율 확보 ▲모빌리티 및 농업 로봇의 유럽 시장 공략 검토도 추진한다. 북미는 중대형 트랙터 매출 확대 일환으로 북미 조립 라인 증설과 캐나다 법인 창고의 확장 이전으로 제품 및 부품의 현지 공급 역량을 높여나간다. 미래 사업 투자도 지속 강화한다. 스마트 농기계 사업은 올해 3분기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콤바인을 출시하면서 4단계 무인 농기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유현 대동 대표는 "미래 사업을 준비하면서 구축한 다양한 경영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질적·양적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애그테크&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5 09:46: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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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벤처정책 동향 브리프' 창간호 발간

주요 정책, 제도 동향, 정책 제안등 담아 매달 초 발간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협회의 주요 정책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정책 동향 브리프' 창간호(사진)를 발간했다. 15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벤처정책 동향 브리프'에는 정부부처, 국회 등의 벤처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법·제도 동향과 및 협회가 추진한 정책활동, 벤처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담아 매달 초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회는 법·제도 변화에 대한 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를 발굴하여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활동에 반영하는 등 선제적 정책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의 민간 벤처정책 자문기구인 '벤처정책자문단(VIL's club)'을 통해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창간호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벤처기업법 개정안 ▲규제개선 기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벤처협회 유정희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정책 동향 브리프'를 통해 벤처기업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5 09:23: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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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기재부에 '법인세율 인하'등 세제 개선 건의

중견련, 최저한세제도 개선·기업승계 세제등 10건 전달 "글로벌 추세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 20%까지 낮춰야" 중견기업계가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등 총 10건의 세제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다. 하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억~200억원 이하 10%, 200억~3000억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역시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선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또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15 09:16: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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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 0시 축제'서 반부패 합동 캠페인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과 함께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중구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반부패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소진공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참했다. 소진공은 캠페인 부스를 마련해 청렴 및 기관 정책 이용 홍보물과 친환경 청렴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에 나섰다. 또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인권 문화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15 08:56: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