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국회 입법 본격 추진
재단법인 경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서 입법 토론회 개최 中企 기술탈취 소송사례 분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방향등 논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가 수면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인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김동아 의원 등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 문제점 지적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 강조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 확보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 및 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탈취 국정감사 공동대응,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