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소진기금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영 중기부 장관, 서울청사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李 "(해당기관)사업·자금 등 들여다봐야하지 않겠느냐 생각"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대기업 약 30곳 예상도 "유니콘 기업, 한편으론 자랑스럽지만 양극화 주범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가운데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진기금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선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태펀드와 함께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또다른 곳에 대해 사업·자금 등을 한번 들여다봐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벤처투자 수장이 채용되는대로 관련 의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어느 기관'이라고 언급한 곳은 소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9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 숫자는 30여 곳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서 표준약정서를 만들때 5개 대기업이 함께했다. 이들 기업은 아직 접수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앞서 접수한 곳들과 9월2일까지 남아 있는 접수기간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30곳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여 기업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목도 많아야한다.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도 더 들어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야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은 9월 중순부터 6개월 가량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스마트공장 예산이 3분의1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쉼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3만5000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장관은 "내년이면 (보급 목표인)3만5000개가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놓고 한번쯤은 쉼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다고 사업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민간파트너사들이 계속해서 보급에 힘쓰고 있다. 필요하면 (예산증액에 대해)재정당국에 건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특히 R&D 자금을 유용하는 등 편법에 대해선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R&D 자금 수령, 감사 등을 위한 서류는 대폭 축소하겠다. 편법으로 과제에 참여했다면 '과제참여아웃제'를 통해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다른 부처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진행하고 있는 R&D 지원체계 개편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오는 9월6일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두루 참여해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한 선포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 기업은 유니콘기업이 되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은 더이상 안된다. 국내 유니콘 기업 중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경 밖으로 나가는 유니콘도 많지 않다. (유니콘기업이)한편으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론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양산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