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시공 품질 점검 '주 1회서 비정기 검사'로 변경
서울시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통해 실시하는 시공 품질 검사를 주 1회 상시 점검에서 비정기 체계로 전환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기존 공사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순환 점검하던 것에서 특별 지도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지정·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기관(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공사비(도급비) 20억원 이상인 현장이다.
점검 내용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동바리, 흙막이 가시설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해빙기, 풍수해 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성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피드백 등이다.
시는 작년 2~12월 서울시 공공 공사현장 192개소 중 42곳(본부·사업소 25개소, 자치구 5개소, 시 투자기관 12개소)을 점검해 총 50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안전관리 미흡은 274건, 품질관리 불량은 172건, 기타는 60건이었다. 시는 1건(2개 업체, 2명)에 대해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건설기술심의, 계약금액 조정, 신기술 점검 등 주요 업무 외에 매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수행, 업무량 과다로 직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안전어사대, 감사위원회, 중앙정부 등 점검기관의 수시 점검으로 공사 관계자 등 현장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기동점검단 운영 방식을 주 1회 정기 점검에서 비정기 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인력풀을 활용하고 필요 시 위부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한다. 이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안전사고,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적으로 특별 점검키로 했다.
특별관리 점검대상 현장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공구 건설공사(터널),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공사(지하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도로·교량),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상하수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건설공사(건축),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주차장) 등이다.
올해 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시는 경미한 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을 첨부에 제출토록 한다. 심각한 공사 품질 저하가 발견되거나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주 1회 상시점검에서 전문기능을 강화한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특별 지도 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핀셋 점검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