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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철거 인권지킴이단' 230회 출동··· 4대 법령 개정안 도출

서울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와 관련된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0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대 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뤄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단,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박종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된다. 서울시 정비부서, 법원 행정처, 한국도시연구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등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지난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3:23: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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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종로구 전통가옥 8채 '우수한옥'으로 선정

서울시는 종로구와 은평구의 전통가옥 8채를 '2019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전통가옥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한옥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6곳)와 은평구(2곳)에 자리해 있다. 높은 완성도와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가회동 L한옥',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 '체부동 한옥 예안재', 기존 한옥을 잘 수선해 현대 생활의 기능을 충실히 담아낸 '가회동 한옥', 정교하게 구성된 목구조를 지니며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지형차를 잘 풀어낸 은평구 한옥마을 내 2층 한옥인 '월문가' 등이 뽑혔다. 시는 우수한옥에 인증서와 인증표식을 수여한다. 매년 1회 한옥 전문가가 정기 점검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시가 직접 소규모 수선 조치를 해준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한옥 8곳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우수한 한옥의 건축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또 한옥의 설계와 건축 공정에 참여한 '한옥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통 가옥을 짓거나 고치려고 하는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통해 한옥 건축의 좋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널리 알려져 우수한 한옥 건축 기술이 계승·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12:57: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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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성별임금격차 최대 46.42%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이의 절반 수준인 5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는 9일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2개 투자·출연기관의 2018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해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 것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스위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최대 46.42%까지 벌어졌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격차가 60%이면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이보다 60만원 적은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연구원(46.42%), 서울에너지공사(40.99%), 서울산업진흥원(37.35%) 등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했다. 지난해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비공개 처리했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은 18%에 불과했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년 7개월 더 길었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여성 비율은 전체 1만5000여명 중 8.7%로 적고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8.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주택도시공사 23.2% ▲서울디지털재단 28.6% 등 6곳으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2급에 여성이 없었다. 건축·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의 남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수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9 12:04:23 김현정 기자
셀트리온 "트룩시마, 40개월 장기추적 결과 효능 입증" 美학회서 발표

셀트리온은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2019 미국혈액학회'에서 임상 3상 장기 추적 결과, 혈액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리툭산(성분 리툭시맙)'과 유사한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환자(AFL) 140명을 대상으로 각각 트룩시마와 리툭산을 투여해 임상을 진행했으며, 40개월 중앙 추적 관찰 기간 결과 트룩시마의 전체 생존율(OS) 및 무진행 생존율(PFS), 종양 진행 소요 기간(TTP)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결과, 트룩시마 및 리툭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4년째 전체 생존율(OS) 추정값은 각각 88.0%, 93.3%, 종양의 진행이나 사망 없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을 뜻하는 PFS 은 각각 60.9%, 54.7%, 무작위 배정부터 종양 진행 소요 기간을 뜻하는 TTP은 각각 64.2%, 60.9%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통해 트룩시마의 효능과 안전성이 전체 임상 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혈액 종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크리스티안 부스케 독일 울름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임상은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장기 임상 결과를 최초로 발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트룩시마와 오리지널 의약품 사이 장기 유효성과 안전성 유사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트룩시마 처방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처방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룩시마는 지난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북미 지역 유통 파트너사인 테바(TEVA)를 통해 정식 출시됐다. 트룩시마는 연 5조원 규모의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로서, 이같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강점을 통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혈액학회(ASH 2019)는 혈액 관련 질병을 다루는 미국 의학계의 대표적인 학회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만 7000 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12-09 10:54:4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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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퇴직사우 모임 '웅비회' 제 8회 송년의 밤 개최

대웅제약이 연말을 맞아 전·현직 임직원이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대웅제약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지오영 본사에서 대웅제약 퇴직사우 모임인 '웅비회'의 '제 8회 웅비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춘 대웅제약 사장, 이희구 웅비회 회장 등 대웅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제약의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웅비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이 소통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12년 12월 발족된 '웅비회'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퇴직사우를 예우하고 현직 후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사의 미래 발전 기여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희구 웅비회 회장은 "대웅인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현직 임직원이 자랑스럽다"며 "우리가 함께 일궈온 대웅제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재춘 대웅제약 사장은 "대웅제약이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웅비회 선배님들의 헌신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대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님들의 업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0:10: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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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탄산 숙취해소음료 '깨수깡' 출시

롯데칠성음료, 탄산 숙취해소음료 '깨수깡'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청정 제주에서 온 7가지 제주산 원료를 담은 탄산 숙취해소음료 '깨수깡'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숙취해소 효능과 탄산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숙취해소음료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확인하고, 탄산과 제주 감귤과즙을 더해 청량감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탄산음료 타입의 숙취해소음료를 출시했다. 깨수깡은 황칠나무, 녹차, 해조류 5종 등이 들어간 황칠해조류복합추출농축액을 비롯해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벌꿀, 타우린 등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다. 깨수깡의 주원료인 해조류 및 식물복합추출물은 숙취해소원료로 발명 특허(제10-1949887)를 받았다. 깨수깡은 '술 깨셨습니까'의 제주도 방언인 '술 깨수꽈'에서 유래된 재미있는 네이밍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감귤을 들고 있는 돌하르방과 제주 방언 문구를 넣어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뉴트로 감성의 디자인을 입혔다. 또한 음주 전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60㎖ 용량의 캔을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출시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신규 TV 광고를 선보이고, 숙취해소제를 애용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드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깨수깡은 기존의 숙취해소음료들과는 달리 탄산을 넣어 차별화한 제품"이라며 "회식이나 송년회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를 깨수깡으로 개운하게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9 10:07:29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