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설명회…없는 서류 제출해야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규모 조사를 두고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는 통일부 주관의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삼일회계법인이 실태조사 방식과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설명했다. 설명회는 지역·업종별로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충청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날선 비판과 탄식이 쏟아졌다. 정부는 내달 10일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실태신고서 항목으로는 ▲투자 및 교역 ▲영업 및 거래처 관계 ▲남한 근로자 노무관계 ▲대체생산 계획 ▲국내기업 차입금 등 ▲국내기업 체납현황 ▲개성현지 미지급금 및 미수금 ▲애로사항 등이 있다. 실태신고서 작성자는 각 기업의 업무담당자와 일치해야 하며 2014년과 2015년 회계검증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실태신고서 항목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물등록증, 임대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물자반입·반출신고서 등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경우 개성공단 실사가 불가능한 만큼, 개성공단으로 반입한 원부자재 수량과 반출된 완제품의 수로 역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물자반입신고서,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2014, 2015년도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고 납품을 못해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는다. 문제는 다수의 기업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당장 산적한 문제가 넘치는데 내달 10일까지 그 자료를 다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다른 기업인은 "정부가 임의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는 출입까지 제한해 완제품을 회수하기 바빴지만, 그마저도 북한이 막아 얼마 못 했다"며 "상식적으로 서류를 챙겨올 겨를이 있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기업인은 "작업일지는 다 개성에 있는데, 없는 서류를 만들어오라는 것이냐"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그 신뢰도는 누가 보증할 것이냐"고 항변했다.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작업일지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증빙서류에 '등'자를 붙인 이유는 해당 서류가 없더라도 유사한 자료라면 뭐든 받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별로 상황이 달라 특정 서류를 제시하기 어렵다.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최대한 인정할 방침이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당부하며 접수 기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상받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명회를 마친 후 한 입주 기업인은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추가 설비투자는 없다. 미싱 등 공단 현지에서 제조해 조달하는 것 외에 추가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는 보상을 받으려는 일부 기업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회계법인 관계자를 찾아 "개성공단에서 국내 모기업으로 제품을 보낼 때 생산원가로 납품해왔다"며 "실제 이윤까지 포함해서 인정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실태조사와 기업인들이 원하는 실태조사는 다르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양측에 설명하며 회계법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이후 방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밀린 임금 등 줄 것은 주고 우리도 원부자재와 서류 등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1일 이후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