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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서비스법과 파견법 중소기업에 필수적"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파견법)에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업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이 논의됐다. 첫 발제로 국민대 김현수 경영학부 교수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대 경제 특성상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는 점차 커질 것이므로 서비스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기술 발달로 지식이 보편화되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현행 파견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7년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업종)에서만 5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큰 부가가치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제조업 기반 경제시스템이 고착화돼 서비스 산업은 자금 융자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이 국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놀이기구를 단란주점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안 된다"며 "TV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 개념을 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자체가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돼 인력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부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서비스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폭스콘 등의 생산시설에서는 큰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이 많이 담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 임금차별 없고 은퇴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 파견법 토론은 중장년층 일자리와 제조업 인력공급 측면에서 검토됐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파견근로는)질이 낮다고 반대하지만 현실의 은퇴자에게는 용역근무 외에 길이 없다"며 "노동법 테두리의 밖에 있는 용역보다 파견이 낫고 고용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근무 여건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은퇴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뿌리산업과 고령인력에서 파견근로 수요가 많을 것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견근로와 도급·위임의 구별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견직이 질 높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균등대우 원칙이 엄격한 만큼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창업에 도전하는 것보다 그간 쌓아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03-21 17:36:0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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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인텔 ‘해카톤’ 개최…미래 IoT 산업 밝혔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SK텔레콤이 인텔과 국내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IoT 해카톤(Hackathon)' 대회가 지난 19~20일 이틀간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열렸다. '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룬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해킹'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는 '난이도 높은 프로그래밍'이란 뜻으로 쓰인다. 2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5개팀, 총 66명이 참가해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암밴드'와 '노약자·유아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이동형 모니터링 기기', '3D 프린터 관리 솔루션' 등 밤 새워 만든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대상은 '터치 UX를 제공하는 정보 디스플레이형 조명(팀명 '아이디어팩맨')'이 차지했다. 이 제품은 조명 면에 쓴 기호와 글씨를 인식해 원하는 정보를 표현해 주는 디바이스로, 일상에 필요한 날씨정보와 시간, 음악 등을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모션 센서가 탑재된 '암밴드'를 팔에 부착하고 운동하면 자세 학습과 교정 코칭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인 '럭스로보(Luxrobo)'팀에게 돌아갔다. 기기를 착용하고 트레이너에게 올바른 운동자세를 교육 받으면, 기기가 이를 기억해 정확한 운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IoT해카톤' 대회는 '디스플레이형 조명'뿐만 아니라, '스마트 등산스틱', '이동형 모니터링 기기' 등 다수의 제품에서 SK텔레콤이 공개한 'T API(날씨, 지오펜스, PlayRTC)'가 활용돼 보다 실용적인 제품 구현이 가능했다는 평이다. 이날 IoT 해카톤 참가자들은 제품·서비스 제작 이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으며, 수상자 4개 팀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혁신적 IoT서비스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와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IoT 플레이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IoT서비스 발굴을 통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명숙 인텔코리아 사장은 "인텔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물인터넷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의 기기, 게이트웨이와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투자해 왔다"며 "이번 해카톤으로 개발자들이 기술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대회 입상작들에 대해 자사의 상생 프로그램인 'T오픈랩'과 '브라보 리스타트' 뿐만 아니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6-03-21 17:02:32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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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IoT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KT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속한 한·중·일 주요 통신·장비 사업자, 연구기관 CTO(최고기술경영자)들과 5G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차세대 IoT 기술개발을 위한 '2차 ITU 한·중·일 CTO 자문회의'를 KT 우면동 연구개발 센터에서 개최했다. 21일 KT에 따르면 이번 2차 회의는 KT 이동면 융합기술원장을 비롯해 ITU 이재섭 표준화 총국장과 NTT, KDDI,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 삼성, NEC, 화웨이, 후지쯔 등 장비제조사 CTO들이 참여해 'Network 2020 in Support of 5G(IMT 2020)'와 'IoT', '오픈소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5G', 'IoT', '오픈소스' 국제표준화를 위한 핵심영역에서의 표준 요구사항을 정립한 선언문이 채택됐다. ITU에서는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향후 표준화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는 표준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5G 표준화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CTO들은 작년 1차 회의를 통해 한·중·일 통신업계의 5G 국제표준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앞으로 한·중·일 통신업계가 5G와 IoT, 오픈소스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ITU 한·중·일 CTO 자문회의'는 지난해 4월 KT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KT의 조속한 5G 표준화 착수 요청에 따라 ITU가 IMT-2020 포커스그룹을 설립하고 핵심 표준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바 있다. KT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5G가 우선 적용될 IoT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조속한 표준화 협력을 강조하여 표준화 논의를 기존보다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앞으로 5G는 단순히 이동통신만의 기술 진화에 머무르지 않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바탕으로 IoT 등 차세대 통신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며 "KT는 ITU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글로벌 통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03-21 16:58:43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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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할당 공고…5G 두고 ‘폭풍전야’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주파수를 경매방식으로 재할당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누가 어떤 주파수를 갖느냐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신업체들 간의 치밀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미래부는 4월18일까지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12일 후 본격적인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 공고에 대해 미래부는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과 통신서비스 고도화를 꾀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통사들은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능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10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그 첫 번째 과정이다. [b]◆성패의 단초는 'C블록' 선점[/b]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를 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미 치열한 각축을 예고했다. 한 마디로 '폭풍전야'다. 이들의 격전지는 2.1㎓ 대역으로, 이통3사는 20㎒ 폭(C블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배팅을 펼칠 전망이다. C블록은 그만큼 매력적이다. SK텔레콤이 기간 만료로 내놓은 C블록은 2.1㎓ 대역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인접한 폭을 사용하고 있다. 또 C블록은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60㎒ 폭 중 20㎒지만, SK텔레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서는 C블록을 가져오면 해당 대역에서 보다 쉽게 광대역(40㎒)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사 견제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2.1㎓ 대역에서 20㎒ 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욕심을 내는 모양새가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6㎓ 대역에서 40㎒(D블록) 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1㎓ 대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KT는 D블록에 무리하게 배팅하지 않아도 된다. C블록 대비 20㎒를 더 가지려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2.6㎓ 대역 10㎒(E블록) 폭에 투자할 이유도 없다. 10㎒ 폭으로 광대역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주파수 집성(CA)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KT가 C블록을 선점하면 LG유플러스를 견제하면서 폭을 넓혀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SK텔레콤에 대응할 수도 있다. 이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도 C블록을 가져오면 2.1㎓ 대역에서 서비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D와 E블록도 KT와 같은 이유로 부담이다. 미래부가 700㎒, 2.6㎓ 등 광대역 2개(A·D블록)과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C블록을 사업자 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점도 C블록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8㎓ 대역 20㎒(B블록) 폭의 경우,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통3사는 이미 1.8㎓ 대역에서 광대역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문제는 C블록을 차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다. 미래부는 C블록을 경매 후 할당사업자 인접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40㎒ 대역을 재할당 한다며, 이 대가를 C블록 낙찰가와 연동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가령, LG유플러스가 E블록을 부담 없이 가져가겠다는 판단에 C블록에 대한 낙찰가격을 높이게 되면 SK텔레콤과 KT의 부담은 보다 커지는 셈이다. C블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b]◆5G 시대 본격 경쟁 알리는 계기[/b] 상황은 이렇지만, 이통사들이 C블록을 향해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좋은 전략을 세워 C블록을 선점하게 되면 광대역 서비스에 따른 5G 시장 선점도 한결 수월해진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 용도를 5G 등 기술진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마디로 C블록을 선점하게 되면 인접대역을 엮는 기술과 기지국, 중계기, AP 등에 투자할 부담도 덜하게 돼 보다 수월해진 광대역을 이용한 5G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통사들이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이후 바탕이 될 5G 네트워크에서 투입될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IoT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C블록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낙찰 받은 주파수에 5G를 명확하게 수용시킨 만큼, 5G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파수 각 블록의 최저 경쟁 가격은 A블록 7620억원, B블록은 4513억원, C블록 3816억원, D블록 6553억원, E블록 3277억원이다. 모두 합치면 2조5779억원에 이른다. 각 주파수 이용 기간은 C블록이 5년, 나머지 블록은 10년이다.

2016-03-21 16:57:48 나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