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움직이자…韓 정밀지도 시장 ‘개방 압력’ 커진다
구글을 시작으로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정밀지도 확보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간정보 시장이 본격적인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특히 한국이 구축한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구글 이슈 재부상…정책 기조 전환 신호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국내 서버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후에도 해외 기업의 반출 요청이 이어졌지만, 일부는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다수는 보류 또는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정부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과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 가공 후 제한적 반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글로벌 빅테크 확산 가능성…국내 기업 '긴장' 시장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추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과거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도 유사한 요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경쟁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티맵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지도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통제권을 둘러싼 이른바 '디지털 주권'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향후 다른 해외 기업까지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정책 일관성과 관리 체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컨트롤타워 강화 요구 전문가들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한다. 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가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낮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격상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 안보,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도 데이터 문제는 산업과 안보가 동시에 연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이후에도 데이터 활용과 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