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이통사 보조금 또 '들썩'

45일간의 영업정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조사 소식에 다소 잠잠해지는 듯 했던 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MVNO 제외 기준)는 9만9655건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만1628건, KT가 3만940건, LG유플러스가 2만70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과열로 여기는 일일 번호이동 건수 2만4000건을 4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 보조금 살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6.9 대란' '6.10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출시된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LG전자 최신 스마트폰 G3를 비롯해 삼성전자 갤럭시S5 등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이통3사의 영업 정지가 모두 풀리면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현황이 포착되자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면서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건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9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6만4206건, 10일에는 10만건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통신시장이 불법 보조금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10일 이통 3사 마케팅 관계자를 불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에 착수하는 한편, 최근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사 임원을 소집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 주도사업자를 면밀히 살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방침에 오히려 이통사는 경쟁사 탓이라는 비방만 일삼으며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실제 '6.10 대란' 역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주도사업자 떠넘기기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는 "'6.10 대란'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지키기 위해 9일 오후 8시께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발단이 됐다"며 "주요 모델별로 최대 110만~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경쟁사가 대응해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지난달 29일 방통위의 사실조사 이후 통신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LG유플러스가 9일 방통위 감시가 느슨해지는 오후 7시를 틈타 보조금 4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며 "리베이트 수준을 계속 늘려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견디지 못한 경쟁사들이 일부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이통사간 비방전 속에 일각에선 "이통사가 진정 타격을 받을만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해야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는 이통사가 아닌 휴대전화 제조사나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피해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나 일정 기간을 정해 이용자들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하는 대안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적용되는 10월 이전까지 이 같은 현상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