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경로 변경한 페북에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부터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 논란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IDC)에 페이스북의 캐시(Cache)서버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미리 저장해두는 전산 설비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놓는 캐시서버를 KT에만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SK브로드밴드 이용자는 속도 저하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도 IDC에서 캐시서버 구축을 추진했지만, 페이스북이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방통위는 페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 간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페북 본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케빈 마틴 본사 부사장을 방통위에 보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업자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또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을 검토했다.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지난 2016년 12월에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20~24시에는 변경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킨 결과, LGU+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관련 민원은 각각 월평균 260건, 136건으로 평소 대비 100배 이상 급증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페이스북 접속자가 1일 1200만명에 달하는 등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접속경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10개월간 이를 방치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