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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딜라이브·사면초가 케이블TV, 정부는 '모르쇠'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유료방송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그간 케이블TV 업계를 침체시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결정으로 재매각을 타진 중이던 딜라이브의 향방도 미지수가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M&A 불허 결정이 선례로 남아 딜라이브를 비롯한 일부 케이블TV 업체들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외부 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딜라이브는 지난달 대주단과 가까스로 채무재조정 절차를 마무리해 부도위기를 넘기고 재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만큼 딜라이브의 매각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HCN도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 이번 M&A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업계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딜라이브는 일단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넷플릭스, 셋톱박스 마케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당분간 사업 본연에만 충실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적절한 매수자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M&A 불허, 케이블TV 업계 자구노력 차단" 지적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M&A 불허 결정은 케이블TV 업계의 자구 노력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저가 요금에 따른 열악한 수익구조 ▲콘텐츠 수급비용 부담 가중 ▲가입자 감소 ▲이동통신 결합판매라는 4중고에 빠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M&A를 통한 구조조정·사업재편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새로운 투자 방안을 모색하려 했던 것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던 자구 노력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케이블TV 15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도 2011년 62%에서 지난해 4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IPTV 점유율은 20%에서 40%로 증가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케이블TV 가입자수는 2011년말 1493만명이었으나 1분기말 1444만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세를 보일 만큼 정체 국면이 뚜렷하다"며 "디지털 가입자수는 동기간 423만명(28.3%)에서 770만명(53.3%)으로 82% 증가했지만 IPTV 성장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동기간 IPTV 가입자수는 484만명에서 1297만명으로 168% 급증했다"며 "양대 플랫폼 간의 가입자수 차이는 이제 100여만 명에 불과해 이런 속도면 1년 안에 가입자수 역전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명확한 지상파 재전송료 판단근거 ▲디지털 전환 2020년까지 의무화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콘텐츠 사용료 공정배분 등이 꼽힌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M&A 불허 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케이블TV 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구를 막아버린 것"이라며 "케이블TV 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16-07-20 06:26:47 김나인 기자
방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하려면 방송사와 합의 필요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상향입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정비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과 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 또 외주제작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과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제작과 한류 확산, 상품 수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금지행위를 상향 입법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중계방송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이동,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2016-07-19 15:39:52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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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그라폴리오,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션 크리에이터 발굴 챌린지 개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네이버의 콘텐츠 창작자 포트폴리오 서비스인 그라폴리오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가능성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스토리픽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스토리픽 챌린지는 전 세계 누구나 자유 주제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연재물을 만들어볼 수 있는 있는 챌린지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오는 9월 1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이야기가 곁들여진 그림들을 20개 이상 연재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명의 크리에이터들은 정식 연재 공간에서 꾸준히 100개의 시리즈 작품 연재를 이어갈 수 있다. 연재 기간 동안에는 각 1만달러(약 1100만원)상당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네이버 그라폴리오는 챌린지 내용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멕시코·유럽),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프랑스어 등 총 6개국 8개 언어로 번역해 각국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노장수 그라폴리오 콘텐츠 매니저는 "현재 그라폴리오에서는 300명이 넘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고, 매주 130여 개국에서 38만 명이 넘는 해외 이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다"며 "일러스트레이션은 언어의 제약 없어 국경과 나이, 성별을 초월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작 분야인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폴리오는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총 8개 서비스 언어와 함께 본문과 댓글 자동 번역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 외 페이스북, 웨이보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

2016-07-19 15:09:3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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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서 꼭 가봐야 할 맛집은?…식신, 국내 최초 해외 90개 도시 맛집 서비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맛집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식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11개 지역 내 90여 개 도시 4000여 개의 인기 있는 맛집 정보가 담겨있다고 19일 밝혔다. 식신의 맛집 정보는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클릭수, 리뷰, 포크 점수 등에 의해 순서대로 정렬됐다. 보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맛집은 별이 부여돼 지역별 대표 맛집을 찾기 쉽게 했다. 발리는 해변에서 물놀이와 함께 풀장 수영을 즐기는 비치클럽이 유명하다. 식신의 정보에 따르면 요즘 가장 인기있는 비치클럽은 '포테이토 헤드'다. 디자이너 안드라 마틴이 설계를 맡은 이곳은 웅장한 구조물이 유명하다. '쿠데타', '코쿤', '엘까브론', '핀스비치클럽'도 유명 비치클럽이다. 방콕에서는 고층 건물 꼭대기에 자리한 야외 레스토랑인 루프탑 바가 인기다. 방콕의 '버티고 앤 문 바'는 반얀트리 호텔의 61층에 위치한 바·레스토랑으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보인다. 이밖에 '하이소', '더 스피크이지', '어보브 일레븐'등이 유명 루프탑 바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오차드로드에서는 모던한 유럽식 요리를 선보이는 레자미나 동남아와 일식, 양식이 조화된 퓨전 싱가포르 퀴진 와일드 로켓이 맛집이다. 하와이 노스 쇼어에서는 푸드트럭이 명물이다. 지오반니 새우 트럭과 카호쿠 쉬림프 트럭 등이 유명하다. 하와이의 새우 트럭을 벤치마킹한 국내의 새우 트럭들이 제주, 간절곶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식신은 최근 신사동 목포집, 도쿄팡야 등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200여개의 인기 맛집을담은 배달 서비스 '식신 히어로'를 론칭했다. 이를 기념해 첫 배달 주문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6-07-19 14:20: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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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파워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LTE 무전기 '라져' 공급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파워텔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롱텀에볼루션(LTE) 무전기 라져를 통한 업무용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라져 FMC'(RADGER Fixed Mobile Convergence)를 공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져 FMC는 기업용 유무선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다. 호텔 업무에 사용되는 유선 전화, 이동 전화뿐 아니라 업무용 무전기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그룹 채팅 ▲공지사항 확인 ▲조직도 확인 등 업무 관련 특화 기능을 제공하고, 호텔 내부에서는 유·무선 전화와 무전 통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컨시어지 파트에서는 데스크의 유선 전화를 라져와 연동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시설팀 김우천 팀장은 "기존에는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여러 개의 단말을 사용했지만, 라져 FMC 도입 이후에는 LTE 무전기 라져 하나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효율적"이라며 "업계 최초로 라져 FMC를 도입한 만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을 방문한 고객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파워텔은 라져 FMC 서비스가 제조업, 병원 등 무전과 유·무선 전화를 함께 사용하는 업종에 도입되고 있어 현장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호원 KT파워텔 대표는 "라져 FMC는 업무상 여러 개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 통신의 불편함을 개선해 LTE 무전기 라져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호텔업계뿐 아니라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9 11:36: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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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기 웹툰 작가와 협업…리우 올림픽 맞아 브랜드 웹툰 '메달브레이커' 공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는 네이버 인기 웹툰 작가 조용석과 함께 제작한 브랜드 웹툰 '메달브레이커'를 1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메달브레이커는 조용석 작가의 대표 작품 '윈드브레이커'의 제목을 패러디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KT 선수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메달브레이커는 의문의 전학생 진종오가 한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며 시작한다. 진종오는 KT 내부 비밀조직인 올림픽 훈련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길러진 인물이라는 설정이다. 이번 작품 역시 KT 브랜드 웹툰 '체육왕'과 마찬가지로 KT 스포츠단 소속 인기 선수들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다. 체육왕에 나왔던 선수 및 새로운 인물들도 대거 투입돼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주요 등장 인물은 리우 브라질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사격의 진종오 선수, 하키의 한혜령 선수를 포함해 KT wiz(야구) 이대형 선수, KT 소닉붐(농구)의 조성민 선수, 하키 국가대표 정해빈 선수, 프로게이머 주성욱 선수 등 다양한 종목의 KT 대표 선수들이다. 조용석 작가는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다"며 "올림픽 출전 KT 선수들의 이야기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재상 KT 마케팅부문 IMC담당 상무는 "약 6800만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체육왕의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리우 브라질 올림픽 이슈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마케팅을 기획하게 됐다"며 "다가오는 리우 브라질 올림픽 시즌에 맞춰 메달브레이커도 함께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달브레이커는 총 12회 기획이다. 19일 첫 화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네이버 웹툰과 KT 공식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2016-07-19 11:36: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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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맵' 무료 개방으로 플랫폼 사업 '신호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이 19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등 타사 및 알뜰폰 고객에게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T map)'을 무료로 개방했다. SK텔레콤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실시간 교통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의 특성을 고려할 때 T맵의 개방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사용자 전체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이번 T맵의 무료 개방으로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기아차·재규어·랜드로버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해 일부 신규 출고 차량에 T맵을 미러링 기반으로 이용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한 T맵 대중교통과 T맵택시 등의 출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 플랫폼 진화를 위해 T맵의 활용도를 높여 왔다. T맵을 사용하려면 기존 KT와 LG유플러스에서 T맵을 사용하던 고객들도 신규 무료 버전을 다운 받아야 한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원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 버전의 다운로드는 중단되며, 신규 앱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즐겨찾기나 최근 목적지 등의 고객 사용 이력 데이터는 신규 버전에 그대로 연동된다. SK텔레콤은 T맵 전국민 무료화를 기념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T맵 신규 버전을 설치한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12시부터 선착순 1만명(총 5만명)의 이벤트 응모자에게 주유권을 증정한다. SK텔레콤 T맵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같은 기간 T맵 무료화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일일 1만명씩 총 5만명에게 주유권을 제공한다.

2016-07-19 11:19:5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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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음악 감상 서비스 '엠튠' 출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는 엠넷닷컴과 손잡고 자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클릭 한번으로 들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음악 감상 서비스 '엠튠(Mtune)'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엠튠은 다양한 추천 리스트를 선택해 곧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 서비스다. 이용자의 감상이력을 기반으로 매일 자동으로 추천 음악을 제공한다.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듣는 음악, 시대별로 많이 들었던 음악 등 '나만을 위한 선곡 리스트'와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화제·이슈를 다루는 추천 음악으로 구성됐다. 이용자의 감상 패턴도 분석한다. LG유플러스의 고객은 엠튠 이용 시 무료 전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기존 엠넷 월정액 외 벨소리·통화연결음 등이 포함된 뮤직마음껏팩 외 1종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은 'LTE 비디오포털' 5000원 주문형비디오(VOD) 쿠폰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연말까지 매달 추첨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을 증정한다. 엠튠 안드로이드 버전은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아이폰 고객용 서비스는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한영진 비디오서비스 담당은 "현재 음악 감상 서비스 트렌드는 선곡형 스트리밍에서 추천형, 맞춤형 스트리밍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고의 개인별 맞춤 음악 감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7-19 10:10:4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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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공정위 M&A '불허' 확정으로 미래사업 차질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함에 따라 두 회사의 사업전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장 7개월 간의 M&A 심사를 결국 '불허'로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미래부도 사실상 손을 떼는 모양새다. 양사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기술 분야 투자 계획이 잠정 중단돼 회사 내부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려던 양사의 중장기 사업계획도 수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중장기적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통합 미디어를 핵심 사업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은 M&A 무산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SK텔레콤은 M&A 성사 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TV 가입자 수와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가 합쳐질 경우 73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통합 미디어 가입자 수를 내년까지 1500만명으로 설정한 목표도 재수정해야 한다. CJ헬로비전의 경우 이번 M&A 심사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투자 정체는 물론 영업 위축에서 실적 부진까지 겪으며 힘든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을 이번 M&A의 최대 피해자로 보고 있다. M&A 추진 과정에서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내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CJ그룹도 케이블TV 사업을 정리하고 그룹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던 전략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CJ그룹 입장에선 매물로 내놓았던 CJ헬로비전을 다시 정상화하거나 재매각을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다. 7개월 간의 M&A 진행 과정으로 내려놓았던 경영 정상화부터가 시급한 상황이다. 합병법인 출범 시 1년 안에 총 3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도 무산돼 콘텐츠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투자하려던 전략도 멈추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케이블TV 업계를 살리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사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양사의 사업 계획 차질에도 M&A를 철회하고 '각자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내세울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2016-07-18 21:43:11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