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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사능 기준 WHO보다 9900% 엄격"...정부, 네이버 검색 제안

정부가 16일 우리나라는 방사능 안전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의 100배(9900% 만큼 더 엄격)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해양 방사능' 등으로 검색하면 9개 권역으로 나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안전현황을 신호등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호등은 청색(안전)과 황색(관심), 적색(위험)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해양방사능 신호등의 안전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신호등'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 입력을 통해 곧 시작될 일본 측 방류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 7일 열린 실무기술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추가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류)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3-08-16 21:0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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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름값 부담 더나...'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이달 말일부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6주간 10.4%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부담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10월 말 국제유가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에 따라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등이 9월 하순 추석연휴에도 지속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20% 인하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12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1월 이후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낮췄다. 단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가 369원으로 정상세율과 비교해 각각 205원, 212원 낮은 수준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이날 기준 ℓ당 1731.34원이다. 전 저점(1568.92원·7월6일) 대비 10.4% 상승했다.

2023-08-16 16:45: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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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온라인취업박람회 개막...8월30일까지

해양수산부가 해군과 공동으로 이달 16~30일 온라인 공식누리집(https://oceanjob.career.co.kr)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의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가 구직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과의 면담, 현직자 비법전수, 전문가 초청 취업특강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에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채용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며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이 관련 분야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5:4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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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인천 송도서 28일 개막

환경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오는 28일∼9월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돼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 확대와 변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국제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와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APAN) 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과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한다.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6 15:4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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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신규 특화단지에 8.9조 민간투자… "기업집적 효과 가시화"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특화단지의 경우 총 8조9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지별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6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잇따라 방문해 단지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부산 특화단지는 기장군 인근 동남권 산단 등에 전체 63만평 규모로 지정됐으며 약 20여개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SK파워텍(전력반도체 생산), 비투지(전력반도체 소재), 제엠제코(전력반도체 패키징)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265억원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수년간 함께 힘을 모아 싹을 틔운 화합물 전력반도체라는 씨앗이 부산 특화단지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삼성SDI·현대자동차·고려아연·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 173개 기업이 참여중이며, 2030년까지 8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고, 9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추가 투자가 확정될 경우 투자 규모는 특화단지 지정시 발표한 7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원이 된다. 울산은 이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외에도 국내 최초의 LFP배터리 생산 시설도 울산 산단에 신설할 계획이다. 인켐스 등 스타트업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울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중 최다 기업이 포진한 만큼 완결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련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고려아연은 기존 비철금속업종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광물 소재의 가공 등에 202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 2만톤(전기차 45만대)의 전구체 생산과 2027년까지 연 6만톤(전기차 150만대 이상)의 동박 생산을 위해 온산 제련소 인근에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 또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리사이클링과 니켈 제련 등을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울산시는 2025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조성해 울산의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 장관은 "그간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 산업·주력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 지도를 제시하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15개 국가산단 조성과 12개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 지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육성책을 발굴하는 등 세밀한 정책지원으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6 15:3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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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시직' 비율 사상 첫 OECD 1위 '오명'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시직 근로자 부문에서 사상 첫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임시직근로자 비율이 28.3%로 34개 회원국(38개국 중 미국 등 4곳 미집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당초 콜롬비아에 이어 2위로 집계된 바 있으나 이후 국가별 수치 등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26.1%)는 4위로 변경됐다. 임시직은 국내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의 일부다. 한국은 OECD평균(11.8%)보다 비중이 16.5%포인트(p) 크고, 일본(15.0%)과 비교해도 꽤 높은 임시직 비중을 보였다. 주요국은 독일이 11.5%, 그리스가 10.1%, 영국이 5.6% 등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최근 증가폭이 컸다. 2017년과 2018년에 회원국 중 7위에 그쳤으나 2019년에 4위, 2020년에 2위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1%로 잇따라 증가한 뒤 2021년에 더 뛰어 28%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 그나마 2022년 수치(27.3%)가 네덜란드(27.7%)에 못 미쳐 2위로 내려왔으나 25% 선을 웃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OECD평균은 11.3%로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년째 15.0%였고 영국(5.4%)은 소폭이지만 더 줄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80만7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3.5배 수준인 2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층(15~29세) 공식실업자 수는 25만2000명인데 반해 확장실업자 수는 7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2.6%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본 것이다.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60대 취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임시직·계약직·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08-16 15:3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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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속도 휴게소 매장 원산지 표시관리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207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모두 7차례 현장 조사를 거쳤고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입점업체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표시판을 통일된 표시판으로 설치하기 위해 표준안을 지난달말까지 배부했다. 각 입점업체들은 오는 20일까지 매장 위치·크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표시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또 휴게소 내 대형 텔레비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모니터 등을 활용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영상을 상시 방영하고, 휴게소 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138명)을 활용해 전담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아울러 휴게소 내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9차례의 집합교육과 8차례의 원산지표시판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표시판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9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팬데믹에서 일상회복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입점업체들이 원산지 표시관리가 편하고, 고객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8-16 15:08: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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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ICT 수출 1년전보다 24.3% 감소… 13개월째 마이너스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가 지속됐고,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이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3개월 연속 20%대로 소폭 완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4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 지속과,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 수출도 큰 폭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 감소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 4월 35.9% 감소로 최대치를 찍은 뒤 5월 이후 3개월째 20%대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75.4억달러, -33.7%)를 비롯해, 디스플레이(18.9억달러, -5.4%), 컴퓨터·주변기기(8.7억달러, -28.0%), 휴대폰(7.2억달러, -19.6%), 통신장비(2.0억달러, -21.1%) 등 주요 품목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2개월째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13개월 연속,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했다. 디스플레 역시, LCD는 국내 생산 중단과 사업 축소 영향으로, OLED는 기기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각각 수출이 감소했다. LCD의 경우 TV용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판가 개선세가 보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 LCD 패널 단가는 정체된 상황이다. 휴대폰은 완제품(-22.4%), 부분품(-18.2%) 모두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했다. 다만, 휴대폰 완제품 대미 수출은 프리미엄 모델 수요 증가로 1.0% 소폭 증가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의 경우 컴퓨터(1.0억달러, +11.8%)만 놓고 보면, 미국·유럽 등 일부지역 수요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큰 주변기기(7.7억달러)가 31.1%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 60.4억달러, -27.7%), 베트남(25.2억달러, -18.6%) 수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미국(17.3억달러, -28.3%), 유럽엽합(8.2억달러, -24.0%) 등 주요국 모두 감소했다. 일본(4.2억달러)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하며 23.2% 증가,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주변기기는 SSD 중심으로 31.1% 증가했으나, 반도체(-33.1%), 디스플레이(-27.3%)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월(42.0%)보다 줄었다. ICT 수입액은 114억2000만달러로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 무역수지는 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6 15:01: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