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지 원상회복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앞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농지의 주말·체험농장이나 농지은행 임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어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한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돼 농지투기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만들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13:37 차상근 기자

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소진공, '대전 0시 축제'서 반부패 합동 캠페인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과 함께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중구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반부패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역 공공기관 6곳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소진공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참했다. 소진공은 캠페인 부스를 마련해 청렴 및 기관 정책 이용 홍보물과 친환경 청렴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에 나섰다. 또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인권 문화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15 08:56:20 김승호 기자

'한돈과 함께 함께 한 농활' 종료...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는 고령화·농촌 노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원을 위해 펼친 '2023 농활 한돈과 함께해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 환경정비 등을 돕고, 농가에 활력을 전하는 농촌 봉사활동 기관 및 단체 등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촌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 대학교 동아리 및 봉사단, 비영리 단체 등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해 총 61개 기관, 약 3346명이 신청했다. 한돈자조금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총 40개 기관 및 단체의 참여자들이 농촌 지역민들과 함께 새참을 즐길 수 있도록우리돼지 한돈 제육 707kg(2506인분)과 마늘·양파 등 제철 채소를 풍성하게 지원했다. 이번 농활 캠페인 활동 영상은 한돈자조금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돈 나눔 지원을 받은 참여자 대상으로 한돈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우승팀에게는 한돈 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맛도 영양도 좋은 한돈 제육요리를 농가 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추진하는 한돈에서 특별한 농촌 봉사활동 경험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농촌 지역주민 및 참가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펼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8-14 15:15:41 차상근 기자

정황근 농식품 장관, 반려동물 산업 기업 간담회...육성정책 공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SK텔레콤 본사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4 15:15:28 차상근 기자

농협, 축사 현대화 영상자료 배포

농협은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제작해 16일부터 무료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설계비를 절감하고 인허가 절처룰 간소화하기 위해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축사표준설계도'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영상은 축사 건축과 관련된 일반사항과 한우·낙농·양돈 분야의 표준설계도 특장점 및 이용방법 등 총 5차시로 구성됐다.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영상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향후 농협은 표준설계도 홍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에 영상을 배부하고, 가금농가 대상 교육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사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축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농협은 표준설계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8-14 14:46:49 차상근 기자

농협목우촌,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 출시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터구이 치킨은 가정간편식 냉동 치킨으로 '버터구이 치킨 윙·버터구이 치킨 봉' 2종이다. 100% 국내산 닭고기에 버터의 고소함을 담아 튀긴 뒤, 한 번 더 구워 바삭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목우촌몰(8월14일~20일)과 농협몰(8월16일~25일)에서 해당 제품을 최대 32% 할인한다. 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최근 냉동 가정간편식(HMR)의 인기가 높아지며 냉동제품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8-14 11:34:00 한용수 기자

정만기 무협 부회장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대거 포함… 환영"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4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급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아울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겅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역량을 집결해 우리 수출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활기차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74명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발효된다.

2023-08-14 11:03:13 한용수 기자

이역만리 청년일자리경험 10주년 공모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4일 '2023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날부터 9월24일까지다.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해외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며 "이를 통해 10년간 총 426명이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최근 5년 내 해외취업과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해외진출 도전계기와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성장 모습, 향후진로, 미래계획 등의 경험 전반을 아우른다. 공모는 크게 수기와 영상이다. 수기의 경우 다시 해외취업과 그 외로 나뉜다. 지원자는 부문별로 참가할 수 있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다. 수기 부문은 4000자 이상 글과 사진파일 3개, 영상은 10분 내외 분량 영상파일과 500자 내외 소개글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1개 작품을 선정해 총 18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오는 10월27일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4 09:00:04 김연세 기자

소진공, '2023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관련…10월3일까지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3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까지 모집하는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공단 업무 개선에 반영하기위해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내용은 공단 혁신 부문은 ▲공공서비스 ▲데이터 ▲경영효율화, ESG경영실천 부문은 ▲환경책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분야로 각각 나뉘며 세부적으로 총 12개 주제로 구분된다. 접수한 공모 아이디어는 제안 내용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구체성, 지속가능성, 혁신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건(100만원), 금상 1건(50만원) 등 총 6건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들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 방법, 주제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원 사업과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14 03:55: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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