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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 주린 탈원전 보릿고갯길"...중소업체에 추가 저리대출

정부가 중소·중견 원전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원전부문 "중소·중견기업들이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0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단 대출금리가 연 3~5%로 시중금리에 비해 싸다. 또 대출한도를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하는 등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탈원전 기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이미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등과 체결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31일 500억 원을 1차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1500억 원은 추가 지원이다. 산업부는 "특별금융프로그램이 1차 출시 후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2/3가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09 15:3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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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부산에 초청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9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각국 주한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허가제 최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신궁전통한과'(경기 포천) 및 최우수근로자 '스리랑카 태생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 씨'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근로자 차 씨는 우수한 한국어 구사능력 보유·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낯선 한국문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사에선 또 2030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진다. 부산엑스포 홍보동영상 상영, 북항재개발 홍보관 방문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 장관은 "부산엑스포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보건·식량문제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16개 송출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2023-08-09 15:04: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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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수 증가폭 29개월새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29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정부는 국내 일자리 등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1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9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느는 폭이 올들어 둔화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11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0월에 60만 명대, 올해 1월에 40만 명대로 폭이 줄어든 바 있다. 이어 올해 4~6월에 월 30만 명대로 줄었고, 7월에 20만 명대까지 더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의 최저 증가폭이다. 그나마 고령층에서 많이 늘어 전체 취업자 수 감소를 막았다. 지난달 60세 이상이 29만8000명, 50대가 6만1000명, 30대가 5만1000명 늘었다. 이에 반해 29세 이하는 13만8000명, 40대는 6만1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감소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동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상악화,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5000명(5.3%), 숙박·음식점업이 12만5000명(5.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6만2000명(4.8%)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만5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도매 및 소매업이 5만5000명, 건설업이 4만3000명, 농림어업이 4만2000명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중에 자동차나 의료 쪽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반도체 관련 업종,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47만9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만5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1만3000명 증가한 데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만4000명, 18만80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그러나 29세 이하 고용률은 0.7%p 내린 47%에 그쳤다. 청년층은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줄었다.

2023-08-09 15:0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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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시의무 '환경·사회·투명경영'...한국정부 적극 대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업계 의견수렴을 오는 1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효과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기업,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추진하는 기후공시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에 따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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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발등에 불'...佛 보름 후 보조금 이의신청 마감

프랑스 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기로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궤를 같이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 등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프랑스는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의 쟁점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재료와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 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안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점유율 5위에 오른 바 있다. 차종별로 코나와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아이오닉5와 EV6(31.6%)는 보조금 상한가격(4만7000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르노·닛산(프랑스·일본), 스텔란티스(미국·프랑스), 테슬라(미국), 폭스바겐(독일) 순이다.

2023-08-09 14:1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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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하·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카카오페이 10억 기부…10일부터 기부금 소진시까지 지하층이나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가 기부한 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무료 가입은 기부금 소진시까지만이다. 이는 카카오페이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과 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받기로 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시작일 오후 3시부터로,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아래 오른쪽 '---'→위 'pay'→위 '전체'→'보험' 아래 '풍수해보험'을 각각 누르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23-08-09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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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펫보험 도입,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부가 펫푸드(반려동물사료)와 펫헬스케어(건강돌봄) 등의 부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내수시장과 수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2024년까지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헬스케어는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한다. 내년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2개의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를 지원해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올해는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해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를 2022년 8조 원대에서 2027년 15조원으로 늘리고 펫푸드 수출도 1억49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3781억달러이며 국내 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다. 세계시장은 2032년에 7762억달러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1:39:0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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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10% 줄어든다...100개 항목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정도 줄어든다. 자주 진료받는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과 중성화수술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09 11:04: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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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성 결함' 유모차 및 아동섬유류...파기·환급 조처

안전성 결함이 확인된 제품 9건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아동용 섬유류·완구, 운동용 안전모 등의 시판 제품이 당국 조처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며 "(수입 또는 생산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이뤄진다. A사의 유모차 제품(수입)은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모차 내구성 기준치는 총 7만2000회의 시험에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좌석받침 프레임은 1만2000여 회 시험 후 좌석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B사의 우의(수입)는 연질플라스틱투명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에 달했고,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나타냈다. C사의 아동용 모자(수입), D사의 아동용 가방(수입) 등도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단의 안감(C사)과 겉감(D사)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E사의 아동용 변신로보트 완구(수입)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배를 기록했다. F사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제조)는 원단 겉감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의 1.4배, G사의 건전지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1.5배였다. H사의 운동용 안전모(제조)는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I사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시험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 9개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매장·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확인을 당부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하라는 설명이다.

2023-08-09 11:0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