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시, 고객센터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하세요"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번에 편취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시행되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계좌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시간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15:33:42 나유리 기자

7월부터 역전세 규제완화…다주택자 'DTI'적용·대출한도 늘린다

오는 7월 말 부터 1년간 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외에도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합하기 때문에 DTI에 비해 한도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을 받는 개인 다주택자(금리 연4%, 만기 30년, 기대출 없음)가 DSR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DTI를 적용하면 4억2000만원까지 확대돼 한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에서 1.0%로 낮춘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4.0%이고, 예금금리가 연 3.0%, 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는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는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완화한 것으로, 그 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4 15:19:40 나유리 기자

도그코리아, 국내 최대규모 '밀양 펫월드타운' 착공

종합 펫 유통시설 단일 방식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밀양 펫월드타운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다. ㈜도그코리아는 펫월드코리아를 통해 밀양시 상동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360평규모의 밀양펫월드타운을 건설한다고 4일 밝혔다. 밀양 펫월드타운이 준공되면 반려인이 직접 참여하는 펫 분양소, 펫 DNA프로필 발급센터, 음압무균보호시설, 동물병원, 펫 쉼터, 펫 용품 판매점, 펫 미용실, 애견훈련소등이 들어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예비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분양부터 등록대행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펫유통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는 촘촘한 종합교통망(철도·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개 시·군 주요 거점 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 중 밀양은 동대구~밀양~창원~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국책사업 지원 철도노선 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교통확충망 계획의 요충지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반려견 DNA고유번호 실명등록후 분양 사업을 추진해 온 ㈜도그코리아는 지난 6월 30일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참석한 내외빈 100여명과 시공사인 ㈜신성종합건설과 함께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성황리 개최했다.

2023-07-04 15:06:26 차상근 기자

이복현 "이권 카르텔 문제 없도록 원칙대로 감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어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원장이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는 데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 과점 체계를 카르텔 실체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 또한 바뀐다"면서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으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그는 "더욱이,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갑질행위와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감원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04 14:48:20 구남영 기자

기재부, 올해 GDP성장률 목표 1.4%...0.2%p 낮춰

정부가 4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물가상승은 기존 전망 대비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GDP성장률 목표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4.5%)와 비교해 감소 폭이 더 확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올 들어 수출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4월(-14.4%)과 5월(-15.2%)에도 지속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제시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1.6%)을 하회할 것"이라며 연간 목표치를 1.4%로 수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낸 전망치와 같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연간 GDP성장률이 2% 선을 밑돈 사례는 총 5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을 비롯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0.8%)과 1998년(-5.1%),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1.6%), 냉전이 심화한 1956년(0.6%) 등이다. 2021년은 4.3%, 지난해는 2.6%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미 소폭의 하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2024년 GDP성장 목표치는 2.4%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3.5%에서 3.3%로 0.2%p 내렸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및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및 외국인 내한관광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유류세 인하는 더이상의 연장 없이 오는 8월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의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융자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달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

2023-07-04 14:00:13 김연세 기자

보이스피싱 당했다면…'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일괄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엔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계좌에 대해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04 13:39:37 구남영 기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기업에 무료 법률서비스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비밀계약유지등 상담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 포함된다.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이번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04 12:00:02 김승호 기자

여수 거문도에 연구시설 개소...지리산 이어 '2호'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5일 전남 여수 거문도에 해양기후변화 조사·관측을 위한 연구거점시설을 개소한다. 거문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소는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연구거점시설에 이어 국내 국립공원 중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공단은 "해양기후변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거리 도서지역인 거문도(여수 시내에서 약 90㎞)에 조성했다"며 "민간기업 롯데아이시스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시설을 통해 거문도 주변 산호충류 및 고래류 조사, 수온·염분 관측(수심 20m)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및 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해양환경 관측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과 대학, 단체 등에 시설을 개방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활성화 장소로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학'이란 전문가와 대중, 학생과 성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학을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연구의 모든 과정 또는 관찰, 측정 등 일부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 활동을 일컫는다. 한편 연구시설 업무 지원을 위한 12톤 규모의 공원관리선(국립공원 304호)이 거문도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기후변화 연구거점시설 조성을 계기로 시민과학자 및 관련 기관 연구자 등과 협력할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4 12: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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