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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난 대응방안 토론회 16일 개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기후위기시대 물재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15일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시대의 국가하천 정책추진방향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전문가 토론을 주재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여 한다"며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겠다"며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5:2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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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위기대응·디지털홍수예보 전담팀 발족

환경부가 15일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과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이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정책실 내에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16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을 오는 31일 발족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디지털홍수예보 추진단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다.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해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한다. 또 침수 예상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한다. 이 밖에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을 내년까지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08-15 15:2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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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낡은 방식 걷어낸다...고용허가제 도입 19년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째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당시의 큰 틀이 유지돼 온 탓에 효율적인 노동력 수급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내비친 바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까지 허용한다. 또 농·축산업과 어업(어획량 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 허용 대상이다. 16개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고용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누적기준으로 90만 명 입국했다. 작년 말 기준 26만 명은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를 부산에 초청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해 연간 5만 명 수준이던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했다"며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건설업 규제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4월에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만의 별도 쿼터를 신설했다. 7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전문가, 송출국 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통·번역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제도변경사항 소개와 한국 체류 안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1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개편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또 "외국인력이 시급한 분야에 적정 규모로 활용하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5 15:0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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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40일 만에 10% 급등...탄력세율 연장여부 금명간 발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탓에 정부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을 할인 중인데 인하조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에 종료하면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8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8월 말까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ℓ당 1661.25원이었다.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추세에 따라 1568.92원(7월6일)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넉 달이 지난 8월15일 기준 평균시세는 1727.22원까지 다시 치솟았다. 40일 전 기록한 저점과 비교해 10.1%(158.3원) 급등한 것이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의 선물가격은 이달 중순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다. WTI 선물의 경우 지난달 3일 70달러 밑(69.79달러)에서 거래된 바 있다. 일부 매체는 기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유류세 인하조처의 추가 연장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매체는 '국제유가와 국내주유소 가격,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정부관계자 언급을 인용했다. 현재 휘발유는 정상가보다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할인이다. 또 일단 연장하되 인하 폭이 큰 경유 등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인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유 또한 최근 반등 폭이 가파르지만 가격이 ℓ당 1586.66원으로 휘발유에 비해 안정화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시점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시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혔다. 지난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에 훨씬 못 미친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시작됐다. 지난 정부는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인하했다. 이후 연장을 거듭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최고인 37%까지 내린 바 있다.

2023-08-15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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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5년 유예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에 많은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부정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직권지정사유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사유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5 13:1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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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오락가락 태양광 예측 가능성 높인다… 비계량 태양광 시장편입 추진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난 원인으로 날씨에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이 꼽히면서,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의 시장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 기록한 93.6기가와트(GW)로 정부 전망치인 92.9기가와트를 0.7기가와트 초과했다. 전력 예측수요가 어긋난 이유는 집중호우에 따라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초 전력 사용 피크시간인 당일 오후 5시 기준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32%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날 호남 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0.4%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평소의 1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한다. 태양광은 거래 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과 직접구매계약(PPA)하거나 자가발전(BTM·Behind The Meter)과 시장참여(KPX)로 나뉜다. 이 중 PPA와 BTM은 전체 발전량의 각각 55%, 17% 등 약 72% 수준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시 정확한 발전량을 계측할 수 없어 해당 발전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전력시장 밖의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산업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현행 1MW 초과)을 하향하는 등 시장참여 대상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감시·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 시장참여 태양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올 연말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MW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상 '통합발전소(VPP)'도 활용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2:5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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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9월19일까지 모집…창업 교육 관심 있는 개인·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부터 9월19일까지 '2023년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할 영상콘텐츠를 모집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에듀는 이론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창업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으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총 763개의 창업 관련 강의를 탑재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총 누적 방문자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창업교육 콘텐츠를 발굴·홍보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확산하기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창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기업 등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투자, 유통 등 기술창업 관련 분야 ▲도전정신·진취성 함양 사례나 인물 등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 등이다. 최종 우수작은 9월 말 선정한다.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평가된 총 4명에게는 상금 총 800만원과 중기부 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그 외 본 수상작을 창업에듀에 탑재해 창업에듀 플랫폼 이용자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기업가정신 함양부터 마케팅, 투자유치 방법까지 창업관련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창업성공을 견인하고 창업생태계를 건실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이에게 멘토가 되어주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08-15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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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미만도 '휴게실 의무화'...이번 주 법률 효력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1년 전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기준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확대적용 대상은 직원 20~49명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다. 또 10~19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둔 사업장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 전화상담원과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다. 고용부는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2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를 마련했다. 2022년 8월에 50인 이상에 우선 적용했고 1년이 지나 50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적용대상 사업장(15만9000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이 1만3000곳(8.4%)로 추정한 바 있다.

2023-08-15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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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 산머루 와인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우리 술에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으로 15개 제품을 선정, 16일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돼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는 경북 김천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원료로 제조한 와인으로, 우수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각 부문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은 탁주에서 다도참주가의 라봉, 약·청주에서는 수블가의 두두물물 약주, 증류주는 아리랑주조의 겨울소주45, 기타주류에서는 두레양조의 두레앙 브랜디 등이 선정됐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1000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00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5 11:33: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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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