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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ps도 안나오는데, 20Gbps로 광고"… 공정위, '5G 부당광고 증거' 법원에 제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해당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 요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같은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올해 1월~7월까지 총 37건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인 20건은 합의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6: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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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내 연안여객선 현대화 추진...섬마을 택배비 경감"

정부가 17일 6000억 원가량의 민간금융을 조달해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연간 1400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또 섬 주민 택배배송비 경감 지원도 나선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회의에서 해수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해 공공 매칭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담은 줄이고, 재정효율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과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또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어종 관련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전 국민의 여객 안전·편의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하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시설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7 15:5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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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개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7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18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1년여의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안전원은 이번 협의체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지난달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참여인사 10인을 추천받았다.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5:47: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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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기간 대폭 단축, 항체미흡 농장 과태료 부과

정부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일제 접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4, 10월 2회씩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줄어든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소 항체검사 물량도 연간 16만 마리에서 54만 마리로 대폭 늘린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 검사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만마리를 하고 내년에는 10만마리, 2025년에는 20만마리도 늘려갈 계획이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동남아 등 상시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시 주변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5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항체 양성률 소 80%, 돼지 60%, 염소 60% 기준에 미달하는 농장이 총 11개 중 7개였고 가장 낮은 곳은 24%에 불과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17 15:46: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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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높아…ESG 공시 규제 도입해야"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투자 비중이 높다. ESG공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한 뒤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를 확정하고,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도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제도를 위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정보 니즈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17 15:2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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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재 수출 16% '껑충' … "품목·국가 편중 해소해야"

수출 부진 속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수출 마이너스 속 최근 자동차 수출 비중이 커진 점, 대미 수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비재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비재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으로 선진국이 10대 소비재 수입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은 2위인 EU보다 1.7배 많은 소비재를 수입했고, 자동차 수입 비중이 크다. EU의 경우 회원국인 독일(3위), 프랑스(6위), 이탈리아(7위), 네덜란드(8위) 등이 10대 소비재 수입국에 대거 포진한다. 중국은 2020년 소비재 수입이 9.0% 증가하며 세계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와 경기 침체로 2022년 소비재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세안 지역 소비재 수입액은 2022년 세계 10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전년(202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2021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10억달러를 달성했다. 소비재 수출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력 제품의 균등한 성장이 아닌 자동차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동차 수출이 전체 소비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하며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다. 화장품 수출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감소세가 지속되다,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다소 회복된 수준이다. 자동차와 화장품 외 소비재 수출은 손에 꼽힌다. 다만, 라면과 주스류, 기타 곡물 스낵, 식기세척기, 오븐, 토스터와 애완동물 사료, 골프용품 등 일부 잠재성 높은 품목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재 수출의 특정 지역 편중도 문제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소비재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2위 국가지만 화장품 수출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소비재 수출 총액이 감소했다. 소비재 수출 4위 지역인 대 아세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크게 감소했다. 아세안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의 주력 시장으로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소비재 수출의 선전은 전체 소비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라며 "반면,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며 화장품, 바디용품 등 비내구성 소비재와 플라스틱 제품 등 반내구성 소비재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 소비재 수출국인 미국, EU는 자동차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대중국 수출은 반내구 소비재가 50% 이상을 차지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다"며 "자동차와 화장품 외 품목을 발굴하고 아세안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5:1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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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인聯과 간담회…'상인회 법인화'등 의견 나와

이영 장관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대한 해결" 전통시장을 기업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전통시장 운영주체인 상인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통시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중기부 이영 장관,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및 17개 시·도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기업형 시장으로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상인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시작으로 상인회관 건립 지원,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할인행사 참여시장 확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 진출하는 시장상인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 능력있는 청년의 전통시장 유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기부의 연내 '등대시장' 조성계획과 배송전문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건의사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14:12: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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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육질좋은 한국 재래돼지 유전적 특성 확인

농촌진흥청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을 교배해 생산한 돼지의 성장 기간에 지방형성을 조절하는 특성 변화와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종류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국 재래돼지는 지방구조가 탄력적이고 근육 내 지방 침착이 우수하지만, 성장이 느린 특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 능력이 우수한 품종인 요크셔와 듀록을 이용한 3원 교잡 생산체계가 상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연구진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를 교잡해 생산한 자돈기(10주령)와 비육기(26주령) 돼지의 복부 지방에서 유전체, 대사체 등 분자수준의 종합데이터인 다중오믹스(Multi-omics) 정보를 분석한 후 유전적인 특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과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는 DNA-메틸화 영역이 있음을 연구진은 확인했다. 또 유전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형성, 지질대사 조절, 세포분화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했다. 이번에 연구진이 발굴한 유전자 중 'PPARG'는 지방생성 및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돼지 지방형성 및 분화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는 양돈 산업계에서 한국 재래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의 교배로 생산한 돼지의 유전적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니멀 사이언스'에 실려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김준모 중앙대 생명자원공학부 교수는 "다중오믹스 통합분석 기법을 통해 돼지의 지방생성, 지방세포 분화 등과 관련해 후성유전학적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과장은"한국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확보해 외국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에 의존하던 국내 돼지 생산체계에 우리 고유자원인 한국 재래돼지가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7 14:05: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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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대구에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17일 대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대구 소재)의 경우, 이달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3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부담한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3-08-17 14:00: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