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직접 외환거래 가능할 듯

내년 하반기 이후 일반인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실시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까지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또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및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를 나눠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12 13:50:45 김연세 기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향후 3년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 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간(2023년 7월13일~2026년 7월12일)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 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부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 9월 명단이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 회차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2 13:39:28 김연세 기자

중기부, 카카오·카카오임팩트와 전통시장 지원나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거래 확산 협약 맺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카카오임팩트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비대면 거래 확산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추가 지원에 나섰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진행도 협력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온라인에서 단골 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카카오임팩트는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를 직접 현장에 파견해 상인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와 카카오는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기업, 전통시장이 원팀이 되어 협력과 공존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13:08:44 김승호 기자

구직자에게 부모 최종학력·직업 묻는 기업 등 다수 당국에 적발

청년 구직자에게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직업 등을 지원서에 쓰도록 요구하는 등 80여 건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해 이 중 총 87건의 채용절차 관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에 상관없이 19~34세 연령대 직원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A사는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의 학력·직업과 동거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직자 본인의 체중 등 신체조건도 써내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다"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4조의3에 의거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영업직 등 직원 9명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지원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C사는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채용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11조 제6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D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반환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또한 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E사는 온라인마케팅 담당자 채용 시 합격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법 제10조 위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7-12 12:00:15 김연세 기자

한국벤처투자, 대학생 기자단 '크빅 인사이더' 3기 시작

23대1 경쟁률 기록…사업 소개, 스타트업 생태계등 전달 한국벤처투자가 대학생 기자단 '크빅 인사이더 (KVIC INSIDER)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1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크빅 인사이더는 한국벤처투자의 SNS 채널명 '크빅'과 젊은 감각으로 바라보는 내부 마케터라는 의미를 담은 'INSIDER'를 조합해 만든 한국벤처투자의 대학생 기자단 명칭이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 모집에는 총 139명의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지원해 2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자단은 앞으로 2개월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 소개, 기관 임직원 인터뷰,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정보 등의 내용을 콘텐츠화 할 예정이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회사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벤처투자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며 "벤처투자 생태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11:07:14 김승호 기자

기보, 기업은행과 취약 中企 금융부담 완화

은행 출연금 20억으로 200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취약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다. 기보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청에서 기업은행과 '동행지원 협약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이차보전 재원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과 지자체의 금리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료감면(0.2%p↓, 최대 3년), 기업은행은 보증료지원(1.0%p↓, 최대 3년), 지자체는 금리지원(2.0%p 이상) 금리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기보 이종배 전무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약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10:46:29 김승호 기자

소진공, '으뜸 소상공인' 6명 선정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우수상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인·소공인·전통시장의 귀감이 되는 우수상인 6명을 올해 2분기(4~6월) '으뜸 소상공인'으로 선정했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으뜸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기술과 연구개발 등에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해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적과 성과가 돋보일 수 있도록 소진공 내부직원들의 명칭공모를 통해 기존 '이달의 소상공인'에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소상인 부문에는 몬스터펫샵 지봉민 대표(인천 서구)과 에이스컴퍼니 이상헌 대표(충북 충주), 클린페이스 이현화 대표(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소공인 부문에선 대영산업 김주석 대표(대구 북구), 원실리콘 심용보 대표(인천 부평구)가 이름을 올렸다. 전통시장 상인 부문에서는 한미명가 떡집 서순득 대표(대구 중구)가 뽑혔다. 한편 소진공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추첨 이벤트'를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고객 이벤트는 행사기간 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에 신규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가입 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1건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구매고객 이벤트는 행사기간 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각 이벤트 당첨자에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1등 500만원(1명) ▲2등 300만원(2명) ▲3등 100만원(4명) ▲4등 5만원(700명) 등 총 1억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한다.

2023-07-12 08:26:56 김승호 기자

중진공, 사우디 리야드 GBC 입주기업 모집

올해 門 열어…이달 2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2의 중동붐'을 이끌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열고 입주기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다. 리야드 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인근 '리야드 프론트(Riyadh Front)'에 입주할 예정이다. 같은 공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야드 GBC는 입주기업을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of Saudi Arabia)와 공동으로 선발하고, 현지 사업자등록 절차 지원, 비자발급, 계좌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제조업, ICT, 중소벤처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08:20:54 김승호 기자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써내...1만1140원 對 9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1일 4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520원 올린 1만11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40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2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400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3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540원에서 4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20원 대비 20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2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070원(8.76%) 내렸고 경영계는 120원(1.25%)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수준 논의가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공정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가 말하는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는 사용자 위원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 조금만 올라도 시장 미치는 충격이 절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적절할는 지 모르겠지만 과거 밴텀급이던 수준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인 상황"이라며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충격과 취업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비싼 데는 2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이어 "물가 잡겠다고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하는가. 분식점(판매 가격)은 다 똑같은데"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노·사·공(공익위원) 삼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1 19:03:15 김연세 기자

조재호 농진청장, 논콩재배 상황.호우 피해 점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을 찾아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이 적용된 논콩 재배지의 작물 생육상황과 습해 피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의 땅속에 배수관을 매설해 물 빠짐(배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집중호우 시기에 재배지 침수나 과습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재배를 유도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죽산면 논콩 재배단지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콩 생육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습해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조재호 청장은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이 적용된 재배지의 배수 환경과 논콩 생육 및 생산성 등을 지속 점검하여 안정적인 기술 보급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김제시 부량면에 있는 논콩 재배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며, 관계관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현장 기술지원을 주문했다.

2023-07-11 17:46: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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