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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들, '성장 생태계 구축'위해 연초부터 잰걸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탄탄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초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중기부의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4일 개별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를 총 11조5129억원으로 확정했다. 중진공은 이들 예산을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지역·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견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금융을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산우주항공(D), 에너지(E), 제조혁신(F)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K-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을 중심으로 한 통상 대응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 지역 내 AI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AI 사업단' 운영이 대표적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금년에는 자금지원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현장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사적 지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 2일 부산 본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기보는 올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기술금융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 확대 ▲기술거래 보호·M&A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 공정성장 실현 ▲AI 전환(AX)에 기반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제시하며 국가·기업·기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기보는 현재 김종호 이사장의 뒤를 이을 수장을 뽑기위해 지난달 23일 공고를 통해 이달 2일까지 서류를 받는 등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올해 '성장'에 방점을 뒀다. 기정원은 올해 '기술사업화 R&D' 부문에선 사업화 전용 사업을 신설해 '돈이 되는 R&D'에 집중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 R&D'는 팁스(TIPS)→스케일업팁스→글로벌팁스로 사업을 재편,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과정에서 지역기업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사업 탐색부터 과제 기획→사업 신청→평가까지의 R&D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공공성과 공정성 중심의 플랫폼 가치 강화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고객 경험 혁신과 신뢰 기반 서비스 재정립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이라는 책무를 다하기위해 조직문화도 더욱 혁신한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대행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부서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팀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올 한 해는 조직문화 개선, 내부 소통 강화,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임직원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1년 넘게 대표가 공석인 공영홈쇼핑도 현재 대표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접수는 5일까지다. 이외에 현 박성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난해 말 기관장 모집절차를 진행해 2배수까지 압축하는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소진공과 기보 이사장은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조성'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는 기존의 '6본부 3실 20팀 6사무소 1센터'에서 '6본부 4실 23팀 6사무소 2센터'로 조직을 개편,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희 대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펀드 관리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새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첫단계"라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중기벤처 판로를 담당하는 한국중소벤처유통원은 이달 15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2026-01-04 12:00: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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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 야나두, 장학금 효과·실적 과장 광고…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 판매업체 야나두가 자사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실적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완강률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이러한 전제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상품과 장학금 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이는 강의 상품 구매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야나두는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게시했고, 이후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로 광고 문구를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장학금 지급 금액 '88억 원'은 과정별 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16만 명'은 실제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이후 광고한 '17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88억 원', '16만 명' 등의 수치가 산정된 누적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소비자가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을 받고 높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도 상품을 구매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등 소비자 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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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성과 창출 속도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됐다. 지난 2008년 2월 두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지 18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게 된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두 부처는 2일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변화한 환경 속에서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인사·조직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재경부는 2차관과 6실장(차관보·혁신성장실·세제실·기획조정실·국제경제관리관·국고실) 체체로 개편됐다. 기존 정책조정국에 '전략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을 합쳐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 등을 담당했던 국고국은 국고실로 확대개편했다. 재경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과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혁신성장실 내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와 국고실 내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 등 개편·신설된 17개 부서를 포함해 47개 과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47회 출신을 처음으로 총괄과장에 임명하고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7명의 과장에게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1차관 3실(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체제로 출범했다. 기재부 미래전략국과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의 일부 조직을 합쳐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게 가장 큰 변화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중장기 정책·재정 전략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처도 새 조직 구성에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임명 전까지는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강영규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첫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대변인, 정책기획관, 통합성장정책관 등 신설된 국·과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경제정책의 두 축인 재경부와 기획처는 조직 출범과 함께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과 속도'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처 전 구성원이 취약계층,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도 존재한다. 재경부의 2차관과 혁신성장실장, 국고실장, 기획처 기조실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경부 혁신성장실과 국고실 등에는 예산 분야에서 더 오래 근무한 과장들이 있고,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등에도 경제정책 분야 경력이 더 많은 과장들이 존재한다. 짧은 기간 안에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소속 기관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재경부의 경우 예산이라는 정책수단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재경부의 한 직원은 "예산·금융·세제라는 주요 정책 수단이 모두 다른 부처로 분리됐고, 인공지능(AI)의 주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성장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힘이 빠지진 않을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처의 경우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록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첫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대적인 인사가 어려워 조직 정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기획처의 중장기 전략과 재경부의 경제정책 수립이라는 역할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 영역을 확립하는 데도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도 기획처와 재경부는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기획처는 아직까지 청사로 쓸 공간이 준비되지 않아 3~4개월 정도는 재경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계속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다. 불확실성은 결국 해소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2026-01-03 20:46: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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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삼성SDI 사장 “재도약의 원년…비관적 낙관주의로 돌파”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는 재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방향으로 '3S'를 제시했다. 3S는 ▲선택과 집중(Select) ▲고객과 시장 대응의 속도(Speed) ▲생존을 위한 투혼(Survival)을 의미한다. 그는 "결국 정답은 기술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영 환경을 설명하며 '비관적 낙관주의(Pessimistic Optimism)'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최 사장은 "현실의 위험과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가슴 벅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관적 낙관주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지난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고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술'과 '소통'을 다시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술이 희망'이라는 신념 아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갈 길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지난해 초 취임 후 첫 신년 메시지에서 "기술이 희망이다. 세상을 바꿀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슈퍼사이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최 사장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한 미래 기술력 확보를 삼성SDI의 핵심 경영 기조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6-01-02 14:42:2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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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4.43조 中企 정책자금 5일부터 접수…'ABCDEF' 분야등에 중점 지원

제조 경쟁력 제고위해 시설자금 40% 이상 공급…지원체계 개편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총 4조4300억원의 정책자금 접수를 5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운용 방향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중기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및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자금 건전성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운용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배정한 정책자금을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분야 중 'ABCDEF'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현장 개선과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도 40%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ABCDEF'란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산우주항공(D), 에너지(E), 제조혁신(F) 분야를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별도로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또는 AI 분야 영위 기업 등으로 0.1%p의 금리 인하, 대출한도 우대,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한편, 중진공은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도입해 기업이 직원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맞춤형 정책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이용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유망 기업과 민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후 3년 이내의 기술특례 상장기업과 신용평가등급 BB등급까지의 기업은 예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이나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5일부터 6일까지, 인천·경기 소재 기업은 7일부터 8일까지 각각 양일간 신청할 수 있다.

2026-01-02 12:5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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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카드공제 늘리고, '청년 미래 적금' 신설 … 전기차 보조금 혜택 ↑

새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늘고, 고배당 상장주식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 2026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세금·금융부터 교육·복지, 고용, 환경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인상… 주거비·노후 부담 완화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진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여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배당 투자시 세금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 매매시 비용은 느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원상복구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학습, 복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3년 자유적립식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돼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이나 쟁의에 참여한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전환 시 기본 지원금은 40만원이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중교통 환급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한 달 사용액이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까지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펀드 등 금융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는 최대 1~2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화재 발생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매년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가 2026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존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로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새해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제품만 생산된다. 오프라인 낱개 판매의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해 1년간 전환안내기간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시행되며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2:2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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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정관 산업장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 있었나…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들을 올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며 "우리는 그때마다 결국 길을 찾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고 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투자 실적을 꼽았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석유화학 등 업계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시작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1300개가 넘는 기업·학계·연구소·AI 기관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을 본격 가동했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의 원칙과 틀을 제시해 산업이 스스로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도 꿰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해 실물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지만, 15%의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도 경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산업정책 방향으로 ▲지역중심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인공지능, 통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강한 산업정책'을 구현하겠다"며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2:24: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