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한·일, 60년간 무역규모 352배 성장…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

무협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 모빌리티·차세대 반도체·바이오 등 협력 유망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가 지난 60년간 352배 성장하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양국이 2000년대 이후 IT·중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점에 주목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였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 품목은 의류(13.5%)였고, 수입 4위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3.2%)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2021~2024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는 석유제품(18.4%), 수입 1위는 반도체(14.4%)로, 양국이 서로의 주력 산업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주고받는 구조다. 이런 변화는 한·일 산업내 교역지수(Grubel-Lloyd Index)가 1988년 0.25에서 2024년 0.42로 상승하며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뤠벨 로이드 지수는 0~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일본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현재는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특화 제품을 교환하는 수평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60년간 양국 교역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양국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47.4%, 일본 기업의 59.2%는 소부장 공급망 협력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해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일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71.6%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또 일본 현지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에너지를 협력 유망 분야로 꼽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통합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에 대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제조-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R&D 플랫품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임상·상용화를 잇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제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나윤 무협 연구원은 "오늘날 한·일 기업 협력은 상품 교역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낮추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1:23: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현대오토에버, 협력社 ESG 경영 추가 지원…동반위와 협약

정보서비스업 특성 맞춰 ESG 평가지표 공동 개발등 나서 현대오토에버가 협력사 ESG경영을 추가로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와 협약을 맺고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키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공급망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위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상생 프로그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첫 해부터 꾸준히 참여해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내재화를 지원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오토에버는 동반위와 정보서비스업 특성에 맞춘 ESG 평가지표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4년간 89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ESG 지표 준수율이 평균 44.0%에서 87.9%로 43.9%p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79개 협력사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ESG 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매년 ESG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ESG 종합등급 'A'를 획득했고, 글로벌 ESG 평가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의 ESG 리스크 평가에서는 'Low Risk(16.5점)' 등급을 받았다.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사장은 "중소 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ESG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동반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전문 역량을 보유한 현대오토에버가 5년간 협력사 ESG 내재화에 기여해 온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하고, 업종별 맞춤형 ESG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9 09:28:0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술보증기금, 싱가포르에 첫 해외 거점 확보

중소·벤처기업 현지 진출 지원…하반기엔 美 실리콘밸리에도 門 金 이사장 "현지 금융기관등과 협력…중기벤처, 성장 지원에 최선" 기술보증기금은 19일 기보 싱가포르지점을 열었다.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왼쪽 4번째부터)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김종호 기보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거점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두 번째 해외 지점도 연다. 기보는 19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CBD)에 첫 해외 지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지점 개소는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성과로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아시아 금융·산업 허브이자 딥테크 분야 메카로 부상 중인 싱가포르에서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엔 현지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보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주최하는 기업 설명회(IR)가 열렸다. 팔레트, 로오딘, 셀락바이오 등 국내 딥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 피칭을 하고 현지 벤처캐피털(VC)과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또 기보는 신한은행과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 금융지원(Jump into SE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는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보의 싱가포르 지점이 가진 의미가 더욱 크다"며 "대사관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외교·행정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 현지 VC 등과 협력해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9 08:55:5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금융자산 일괄조회 '마이데이터 2.0' 시행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히 연결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전산개발 등 마이데이터 2.0의 서비스 시행을 준비했다. 마이데이터 2.0은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연결하지 않고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50개까지 연결 가능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제한이 없어지면서 거래중인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계좌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를 통해 소액·휴면 계좌의 정리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로 휴면·소액 계좌를 확인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별도의 해지 및 계좌 통합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개 회사(국민은행·기업은행·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우리은행·웰컴저축은행·하나은행·KB손해보험·NH농협은행)은 즉각 마이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하며, 12개 회사(경남은행·광주은행·네이버파이낸셜·농협중앙회·신한카드·아이엠뱅크·전북은행·카카오페이·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SC제일은행)은 하반기 내에 마이 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본인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지난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6531만명(중복 허용)에 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가입 중인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입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잦은 동의를 요구하던 인증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고객의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이용이 없을 경우 이용자 정보는 삭제해,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마이데이터 2.0는 27개 회사에서 즉각 도입되며, 이외 금융기관은 개발적인 개발일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9 08:00:0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코트라,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으로 '바이오 USA' 참가… 대규모 투자유치 상담 벌여

6개 기관 협업, 58개사 참가,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운영하며 대형 투자유치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는 16일~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바이오 전시회(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트라는 서울바이오허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총 58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전시회에서 총 200여 건의 1대 1 상담이 진행됐으며,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A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특화 협업방안을 논의했고, B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일라이릴리와 향후 의약품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이외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관계자 등 500명 이상 바이오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 2025'를 개최했다. 또 'K-바이오데스크'를 운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에서는 관세정책과 FDA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인허가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우리 기업이 겪는 전주기적 애로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바이오·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글로벌 고령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유치·현지 인재 연결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7:03: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업계 "타국과 비차별적이어야"

가전제품 등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에 업계는 다른 나라들과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미 행정부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관세 부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업계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차별적으로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영국도 쿼터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영국 물량은 30만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목도 겹치는게 거의 없어서 영국만 보면 저희 철강 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 등 우리와 경합하는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에 추가로 최대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대상 품목은 주조·단조강부터 와이어로프, 연선은 물론 가전제품, 기계류 등 철강 함유 광범위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철강 파생상품 부과 관세는 철강 함유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품에 철강이 20% 들어간다면 해당 20%에 대해 50% 관세가, 나머지 80%에 대해 25%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지 침체라는 악재에 직면한만큼,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수준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2건 가량 진행 중"이라며 "품목별로 적정 생산량이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18 16:49: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통계청 지원 '청년통계지도'...인구·일자리 등 한눈에

통계청이 18일부터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 인구, 주거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이다. 통계청은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우선 청년통계등록부의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청년통계지도이다.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 지도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보여준다.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도 볼 수도 있다.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정의된 청년 나이별로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함께보기'에서는 청년인구, 65세 이상 인구 등과 같은 두 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층의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통청년' 포털도 연계 서비스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청년통계지도가 세밀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8 16:34: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李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이번 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기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하는 경제팀의 진용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미국 백악관발 관세조처, 상법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관건 중 하나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청사 인근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나 조직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답변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선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른바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해, 기존 대비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관계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핵심 보고 사안이다. 진행 중인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통상 전략·방향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략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정기획위-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간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추경도 주목 대상이다. 총 20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권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편성·기금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는 '재정개혁방향'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6-18 16:24: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 대부

# 30대 김 모 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이직에 성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000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이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5:48: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유통구조개혁 전담반' 출범...고질적 물가불안 요인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전담반)'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와 긴밀한 소통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협의를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소비자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여러가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한다. 또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t)에서 1만t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름배추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 주를 공급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도 지원한다. 여름철 생육부진에 대비해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t을 확보해 오는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06-18 15:41: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