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 늘린다…은행 서금원 출연금도 확대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간 출연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생활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업권에 따라 0.045~0.06%(은행 0.6%·비은행 0.45%) 수준으로 적용됐던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이 은행권에 한해 0.1%로 한시 상향된다. 출연요율 상향에 따라 연간 4348억원(은행 2473억원·비은행 1875억원) 수준인 금융권의 출연금액이 6321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은 추가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공급하는데,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됐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이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돼 있어, 서금원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사업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활용했다. 대출 규모 확대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의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공급 확대에 다른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3:51:5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작년 지역 실질성장률 2%대...수도권 집중도는 여전

지난해 국내 지역경제 규모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2%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제조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격이 오르내린 부분을 제하고 생산량이 바뀐 분만큼 구한 것으로, 경제 성장률을 산정할 때 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0.6%)했으나, 이듬해 회복해 2021년 4.5%,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비수도권은 1.6% 각각 성장했다.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보다 0.8%p 이유는 반도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실질 성장률은 경기(3.6%), 울산(3.4%), 전남(3.4%) 등이 제조업과 운수업 증가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북(-1.5%), 대구(-0.8%)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전국 전기가스증기업(5.1%), 광업·제조업(4.2%), 서비스업(1.5%), 농림어업(0.9%)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건설업(-3.0%)은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지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6.2%) 증가했다.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지역 외로부터 순수하게 취한 본원소득을 뜻한다. 전남(13.7%), 경남(9.5%), 세종(9.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했으며, 대전(3.6%), 전북(4.3%), 충북(4.6%)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경기(73조원)와 서울(44조원)은 지역외에서 유입되는 소득이 많아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고, 충남(-33조원)과 경북(-21조원) 등은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계가 실제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전국 평균 2782만원으로 전년보다 144만원(5.5%) 증가했다. 서울(3222만원)과 울산(3112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제주(2461만원)와 경북(2486만원)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3 13:35:3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기후재난' 대응에 AI 적극 활용...취약계층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응책에는 기후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해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홍수엔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가뭄 기간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러브버그 등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한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넓힌다.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또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3 12:33: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무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이번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약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1:37: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PF 연착륙 지속…한시적 조치 6개월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전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으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11월 관계주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PF대출 시 자기자본비율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리스크 관리체계 부족 업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평가 확대 ▲부동산PF 대상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 및 업권별 규제 정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2027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제도 도입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비율 평가는 4년에 걸쳐 점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9:0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새도약기금, 누적 매입액 7.7조…60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연체액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캠코·국민행복기금), 2차(은행·생보사·일부 대부업)에 이은 3차 매입이다. 매입한 채권은 즉각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매입 규모는 1조4724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미만의 조정 대상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18만명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까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인원은 60만명(중복 포함)이다. 3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 수는 10곳이다. 새도약기금은 아직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 타 업권과 달리 순차매각 권리를 부여해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상황능력 평가 결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3:2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상호금융 PF 대출 20% 이내로 제한

앞으로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치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에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 지배구조 개선은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합 외부 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의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는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39:4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크룩스 대사는 2026년 세계 경제 전망과 양국 금융정책 방향, 향후양국 간 금융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룩스 대사와 면담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해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원칙을 중점으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크룩스 대사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은 급변하는 경제·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협력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화답했다. 크룩스 대사는 FTA를 바탕으로 양국의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17:4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전문 자격 가점·정성평가 도입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 책임자금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기관 평가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기존의 관리실적 위주의 평가에 더해 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독려한다. 22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주재했다.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등 유관기관 협회와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벤처투자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의 2025년 자금세탁방지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부터 도입될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신 사례를 반영해 '자금세탁 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하는 등 유관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포함해 평가하는 체계로, 유관기관의 AML 업무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미흡한 관리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감사·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제도이행평가에서는 유관기관 대부분이 기초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의심거래 추출기준 유효성·독립적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기관이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 및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자발적인 점검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이날 FIU와 유관기관들은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와 자발적 AML 관리노력 강화에 초점을 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해당한다.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책입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목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평가지표에서는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해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FIU와 유관기관들은 정성평가를 도입해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된 사례집은 지난 2022년 책자가 발간된 이후 3년 만의 개정으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고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심거래유형은 외부 공개시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 한해서만 배포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16:3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