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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IP 이슈페이퍼' 통해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IP 이슈 심층 분석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핵심 정책 아젠다와 연계된 바이오 IP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IP 이슈페이퍼를 개편 발행하기로 했다. '바이오-IP 이슈페이퍼'(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2021년 5월 창간해 지난해 제6호까지 매년 3회 발행해 왔다. 개편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는 그동안 제공하던 바이오헬스 분야의 IP 동향, IP 이슈 및 IP 소송 등 정보를 넘어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국내외 주요 정책이슈와 연계된 IP 이슈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슈페이퍼의 활용성 제고를 도모했다. 지재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인 국가전략기술과 IP금융·사업화를 주제로 IP 관점 심층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에게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별 특허 분석결과,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기술경쟁력이 주요 제약 선진국 대비 미흡한 편이고,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특허 영향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 역시 백신을 제외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항체의약품은 기준 값 1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재위는 6월 30일 제7호 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총 3회에 걸쳐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의 세부 중점기술 중심으로 한 IP 분석과 함께, 금융·사업화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기업과 연구자가 바이오 IP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제정되고,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대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선정부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핫이슈'에서는 세부 중점기술인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관련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BioGPT를 통해 시작된 디지털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거대언어 모델의 태동과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심층 스터디'에서는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의 제2의 장기 또는 차세대 게놈 등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의 기술 및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미래 가능성을 소개했다. '바이오-IP 동향'에서는 최근 감염병 사례로 인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안보를 주제로 합성생물학의 기술 및 지식재산 쟁점을 통한 안보이슈를 알아봤다. 또한 2023년 지재위 핵심 아젠다인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와 연계하여 기술집약적 바이오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정책 및 사례의 중점 연재를 추진했다. . '정책/지원/인프라'에서 바이오 분야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이전·거래, M&A, 투자 등이 추진되는데, 이 경우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기업의 IP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인물/기업탐구'에서는 지난 4월 디지털 치료제 허가를 받은 기업 '웰트' 강성지 대표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하며 겪은 제도적 어려움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재위는 "향후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민간 IP정보수요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해 IP이슈페이퍼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 및 연구소에 양질의 IP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3 14:03: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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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지시' 대신 '자율'...킨텍스 세미나 사업장안전 청사진 제시

정부가 산업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 서방 주요국 벤치마킹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조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영국·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석해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및 정착과정을 공유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과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는 영국 내 보건안전시스템이 시작된 배경부터 소개했다. 또 이 나라가 기존의 '지시적 규제' 방식을 '목표기반 규제(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계기·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스벤 팀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 국장은 독일 법률시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와 관련해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냈다. 또 안전관리 분야 석학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한 뒤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7-03 14: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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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범부처 일자리 분야 대표과제에 선정

중기부, 청년정책 종합평가서 13개 과제 'S등급' 받아 '창업 메카'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범부처 과제 중 일자리 분야 대표과제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절반 이상인 13개의 과제가 'S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범부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수립한 5대 분야, 376개 과제의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기부는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비율도 중앙부처 평균인 22%보다 월등히 높은 5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위해 새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있다.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별 과제 중에선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일자리 분야 과제 중 대표 우수과제로 뽑혔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창업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해주고 교육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을 지원해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기부의 우수한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중기부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여러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에 지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3:2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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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172건 '미흡' 지적

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지적건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지적건수는 10.1건으로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회계법인에서 평균지적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감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품리관리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가군 2곳(삼정·안진)과 나군 3곳(대주·신한·우리), 다군 6곳(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 6곳(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 등 총 17곳이다. 감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법인당 평균 10.1건이었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가군(삼정·안진 회계법인)의 평균지적건수는 2건으로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지적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고,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외 나군(대주·신한·우리), 다군(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은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 등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17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이 2.8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 (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 (1.9건, 18.6%)순이었다. 업무의 수행과 인적자원 관련 지적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를 차지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 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대주 회계법인은 성과평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준(재원,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위험이 높은 회사를 감사할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표의 개별 항목평가를 연계해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위험평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개사항은 개선권고를 한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은 업무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3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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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여성기업 주간' 맞아 여성기업 판로 지원나서

특집 방송 편성해 10개 여성기업 제품 소개 공영홈쇼핑이 '제2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3일부터 7일까지 여성기업 판로 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은 여성기업 주간 특집을 편성하고 TV홈쇼핑을 통해 10개 여성기업의 상품을 소개한다. 지난해 첫 신설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회째를 맞는 올해 여성기업 주간은 3일부터 7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공영홈쇼핑도 TV 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방송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바띠 레이온 블라우스(3일 오전 11시35분) ▲아라벨르 쿨시어서커 이불(3일 오후 10시50분) ▲땡스소윤 살림왕세트(4일 오전 9시20분) ▲마담엘레강스 앙상블(4일 오후 3시10분) ▲수목제지 화장지(5일 오전 10시25분) ▲비오르24K 순금스퀘어(5일 오후 10시50분) ▲도미솔김치(6일 오전 10시25분) ▲오마니 명장젓갈세트(6일 낮 12시40분) ▲스칸디노티아 밀폐용기(7일 오전 6시) ▲조계숙명인 콩국(7일 오후 3시10분) 등 10개 상품을 소개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시책 중에 하나"라며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특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3-07-03 09:47: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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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전자와 팹리스 스타트업 지원

'팹리스 챌린지' 대회 열고 5곳 선정…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팹리스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3년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추진하고 참여할 스타트업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다. 팹리스 챌린지 대회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MPW(시제품) 제작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올해에는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업력 10년 이내의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이날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서류·발표 평가 등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8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 기업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MPW 제작 공정을 우선 이용하고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소요비용을 지원 받는다. 또 올해부터 선정 기업은 원활한 MPW 제작을 위해 삼성전자에서 과제별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팹리스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팹리스 챌린지 대회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3 08:2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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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신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완주군(버스형)과 신안군(택시형)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 지원하며 올해는 81개 군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82개 군을 대상으로 최종 버스형 1개소, 택시형 1개소를 선정했다. 2022년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우수 후보 지자체를 유형별로 1개소 추천했다. 중앙에서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 추천받은 우수 후보에 대해 운행 노선의 타당성, 주민 이동권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유형별 1개소를 선정했다. '버스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완주군은 교통 취약지역과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20개 노선을 운행해 월 평균 약 4만명의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름부릉'이라는 공공형 교통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주민의 버스 이용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택시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신안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필요시 콜택시 방식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통 카드 활용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의 사례는 책자로 제작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하경희 농촌계획과 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선정된 우수 사례를 참고해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7-02 17:06:5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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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생강 추가...8월11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월11~5월31일)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월21~6월27일)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02 16:58: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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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중장기전략위원회' 3일 출범

경제 및 산업을 비롯해 기후·교육·복지 등의 부문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는 3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이 참여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6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5년 7월2일까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6기 위원회는 지난 5기에서 논의된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검토해 신규 과제들을 발굴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또 규제개혁, 갈등관리, 지역균형발전 등의 주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관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할 방침이다. 20인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 더해 주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기업인을 비롯해 언론인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긴밀히 협의하게 된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6:38: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