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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일 총파업 돌입...정부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2주가량의 일정에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反 )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을 비롯해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주 69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8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주변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 30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한다. 5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노조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 한데 모인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총연맹은 또 4일과 7일, 11일, 14일 국내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투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불법 파업 등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02 16:38: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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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라기' 혼입 대폭 낮춰 쌀 품질 높인다...보통등급 기준 강화

정부가 대량 유통되는 '보통'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기준을 낮춰 쌀품질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인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다. '보통' 등급 이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 판매해야 한다. 싸라기는 낟알중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의 3/4에 못미치는 것이고 분상질립은 낟알 전체면적 중 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분상질)된 상태이다. 피해립은 오염립,병충해립,발아립 등의 상태이거나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 이상 부착된 것이다. 쌀의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의 경우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 다. 특히 싸라기 함량이 12% 이상으로 높은 쌀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등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가 많이 섞인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쌀의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개정 고시는 판매업체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02 16:22: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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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임금 스웨덴 턱밑 추격...남녀 임금격차 27년째 1위 유력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스웨덴과 뉴질랜드, 핀란드 등의 임금근로자가 받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년 연속 격차 1위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도분 연 평균임금이 4만892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명목임금 등과 달리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미 달러화·구매력평가 기준이다. 순위는 작년 통계치를 발표한 34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머물렀지만 OECD평균(5만3416달러)과의 간극을 좁혔다. 총 38개 회원국 중 칠레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4개국 통계는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은 근로자 평균임금 부문에서 최근 10년 사이 일본 및 서방 주요국을 추월했다. 지난 2014년 일본(2022년 4만1509달러)을 앞지른 데 이어 스페인(4만2859달러), 이탈리아(4만4893달러) 등이다. 지난해에는 슬로베니아(4만7204달러)를 따라잡았다. 순위에서 한국은 스웨덴(5만407달러·18위) 바로 다음에 자리했다. 또 뉴질랜드(5만722달러·17위) 및 핀란드(5만1836달러·16위)와의 연봉 격차가 불과 3000달러 이내였다. 아이슬란드(7만9473달러)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미국(7만7463달러)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미국은 지난해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2위)에도 밀려 3위에 그쳤다. 이어 벨기에가 6만4848달러로 5위, 네덜란드(6만3225달러)가 8위, 독일(5만8940달러)이 11위, 영국(5만3985달러)이 12위, 프랑스(5만2764달러)가 14위 등이다. 34개국 가운데 OECD평균을 상회한 나라는 스위스와 덴마크, 캐나다 등 13개국뿐이다. 일본은 25위에 그쳤다. 한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31.2%로 작년 통계치를 발표한 11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위임금(소득순위 중 중간값)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남자 중 중간순위)보다 31.2% 덜 받았다는 얘기다. 아직 회원국 집계 중이지만 2021년과 그 이전의 경우 2, 3위와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 수치는 2021년(31.1%) 대비 개선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도 1위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12만 원이었다. 반면 여성은 이에 비해 65% 수준인 268만 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가 아닌 전체평균으로도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35% 적게 받은 것이다. 작년 집계에서도 1위에 오른다면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기록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각각 17.0%와 14.5%로 나타났다. 호주(9.9%)와 뉴질랜드(9.2%), 콜롬비아(1.9%), 코스타리카(1.4%) 등이 격차가 작았다. 2021년 기준 OECD평균은 11.9%였다. 같은 해 일본이 22.1%로 격차 부문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계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각국이)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를 절반쯤 줄인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6%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02 16: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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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R&D 데이터 지원센터 개소...민간분야에도 개방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하는 '농업R&D 데이터 지원센터(데이터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데이터 지원센터를 지난달 30일 개소하고, 3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지원센터는 본청 기획조정관실(플랫폼 운영 및 기술지원), 연구정책국(연구 데이터 정책), 농촌지원국(농가 현장 데이터), 디지털농업추진단(공공데이터)과 4개 소속기관, 외부 데이터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앞으로 연구자 중심 데이터 관리를 기관 차원으로 전환해 데이터의 수집 중복성 및 재사용성, 표준 및 품질을 검토해 반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기반(플랫폼)으로 통합 수집해 실시간 관리하고, 연구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관별 데이터를 융·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부 고객인 연구자에게는 데이터의 수집·저장·전처리·공유 등 전 주기를 지원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 분석 및 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외부 고객인 일반 국민, 농업인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게는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확대해 개방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260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해 사업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관련 데이터에 대한 문의나 지원요청은 본청 고객지원센터(110호)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38-1234), 이메일(rdadat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병연 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 지원센터와 함께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이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면 농진청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관련 데이터가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분야까지 확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2 15:15:2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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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일 아프리카 8개국 농업장관 초청 'K-라이스벨트'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8개 국가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풍요와 번영을 향한 첫걸음, 쌀로 잇는 따뜻한 우정'이라는 주제 하에 참여국 간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를 초대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8개국 장관 방한 계기에 농기계 기업, 미곡종합처리장(RPC),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한국의 최신 농업 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년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와의 농업 협력 확대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에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을 보급하고 농업기술 전수,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한국형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의 농업기술이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풍요와 번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뜻깊은 행사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3-07-02 15:01: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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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접수…계좌개설 8월부터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이달에는 3일에서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1개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 합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 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도 불가능하다. 특히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신청은행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한 청년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은행은 소득확인절차를 거쳐,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고,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개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2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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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소득증빙 등 일일이 안 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가능...3일부터 자동 제출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시 소득증빙 등의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가 자동으로 일괄 제출된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3일 도입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자동으로 전달받는 개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10종이다. 또 일괄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기존에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본·소득증빙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과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공단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7-02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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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법 등 잇단 국제환경규제...국내 수출기업, 정부와 대책마련 분주

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회계공시·배터리법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심화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해 지난 주말 국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부문 수출주력 기업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기후 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규제는 제품 단위로까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컨설팅인력 양성과 국가 환경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환경정보 측정 지원을 비록해 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ESG 교육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와 기후공시 등 최신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2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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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독.체코 바이어와 K-푸드 유럽수출 확대 협력 MOU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확대에 앞장서온 독일의 킴스아시아(대표 김선), 체코의 신푸드(대표 최춘정)와 함께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킴스아시아와 신푸드는 독일과 체코를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치, 장류 등 K-푸드 전반을 직접 수입해 유럽 전역의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레스토랑, 호텔 등에 공급하는 대형 식품 바이어이다. 이날 협약으로 향후 독일과 체코를 비롯 유럽 전역에서 ▲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 협력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 경영 확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20년 이상 유럽 전역에서 K-푸드의 소비 기반을 닦아주신 유력 바이어분들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같은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사)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와 함께 유럽지역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재독한인총연합회는 1963년 설립돼 현재 5만여 재독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총연합 조직이다. 협약을 계기로 aT와 총연합회는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유럽지역 확산 ▲ 독일 내 '김치의 날' 제정과 K-푸드 수출 확대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23-07-01 12:51:22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