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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21일 부터 한국을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했다. 일본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에 재지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으며 한국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여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기로에 들어셨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2023-07-21 10:36: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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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20개사…신규 2건, 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중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갤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시냅스는 2분기에 공제계약 해지 후 이달 13일자로 폐업이 완료됐다. 큐탑바이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고, 빅스카이글로벌, 한국모린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휴먼네이처코리아, 엔잭타, 에이쓰리글로벌, 힐리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9년 말 130개사에서 2020년 말 122개사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10:3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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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국제 평가 ‘최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2023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이다. 국제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가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전 세계 3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했다. aT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FAPAS에 참가해 우수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 2개 성분과 아족시스트로빈 등 잔류농약 5개 성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실험실 간 오차범위를 산정한 Z-Score 값이 ±2.0 이내이면 '적합' 수준에서 0.0에 가까울수록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공사는 총 7개 성분의 모든 Z-Score 값이 ±0.4 이하로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 또 잔류농약 2개 성분(아족시스트로빈, 피리프록시펜)과 중금속 1개 성분(카드뮴)의 Z-Score 값이 0.0으로 평가값과 완벽히 일치해 국제적으로 최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aT는 정부 비축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6년에 자체 실험실을 설치하고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설과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해 오고 있다.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2023년에도 재지정받는 등 국내외로부터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공사가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7:57: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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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12곳,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초격차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기술 자립화, 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7곳을 지정하고, 광주·대구·충북·부산·경기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7개 특화단지에 614조 민간투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경기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구축된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북 구미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 등이 실리콘 웨이퍼 공급기지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가 목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포항·청주·울산 4곳이 지정,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새만금은 전구체 등 핵심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청주는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으로, 울산은 LFP, 전고체 등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생산과 연구개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OLED 초격차 확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고,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6.7조 신규투자 광주와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곳은 소부장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차(광주 자율주행차부품·대구 전기차모터)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오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이 목표다. 반도체(부산 전력반도체·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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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4대강 논쟁 종식할 것...세종보·공주보 등 정상화"

환경부가 20일 세종보·공주보 등의 '4대강 보 정상화 하천정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및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바 있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2023-07-20 15:4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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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대 초반 전망' 대세 자리잡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가 한국 전망치 하향조정에 가담하고 있다. 1%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은 이제 거의 없고, 중반을 거쳐 1%대 초반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9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p) 낮춰 잡았다. ADB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측됐다. ADB가 이 보고서에서 낸 주요국 전망은 홍콩(4.7%),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이다. 아시아지역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한 4.8% 전망을 유지했다. ADB의 하향조정에 앞서 이달 초 기재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종전 대비 0.2%p 내렸다. 한국은행도 일찌감치 지난 5월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GDP성장이 1.1%에 그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다. 1%대 초반을 예상한 국내외 기관은 여럿이다. 현대경제연구원(1.2%)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ADB와 같은 1.3%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각각 1.5% 전망을 낸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목표치를 1.4%로 내려 잡기 전인 상반기 중 예측치다. 이처럼 1%대 초·중반 전망이 우세하다. 1.5% 선을 웃도는 예측치는 주요 기관 중에 찾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못박는 등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성장률 끌어올리는 부양책은 지양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수출 회복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3.2%에서 3.5%로 0.3%p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도 직전 전망보다 0.5%p 올린 2.5%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상당 폭 둔화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사뭇 배치된다. ADB는 올해 아시아지역 물가상승률은 3.6%로 0.6%p 낮췄다. 올해 2% 미만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2023년분 국내외 전망치는 현재 5번째로 낮았던 2009년 GDP성장률(0.8%)에 근접하고 있다. 1956년 수치(0.6%)가 4번째로 낮다. 기재부는 이달 초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점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2023-07-20 15:2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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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접종 백신입찰 6년여간 담합 … '줄줄 샌' 정부 백신 예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광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6년여간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이 올랐고, 결국 정부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 2019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이 성사된 경우는 147건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의 담합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다보니,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자들이 상한가격으로 인식하는 조달청이 시장가격과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사건 초기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기존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5년)을 넘겨 추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확약서는 백신 제조사가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증표로, 백신입찰에서 1순위 업체는 최종 계약 전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해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순위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0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담함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0 14:1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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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을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한다. 또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한다. 준법감시인은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한다. 보고책임자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직위를 보장한다.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둔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0 14:13: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