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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알리바바닷컴과 中企 수출 지원나서

온라인 B2B 지원…고비즈코리아서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알리바바닷컴과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B2B지원을 위해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알리바바닷컴 내 마련된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 전용관(Korea Pavilion)에 입점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B2B마케팅,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수출 컨설팅,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입점 연계 등으로 글로벌 온라인 기업 간 거래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업은 27일까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알리바바닷컴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그룹(AIDC)이 운영하는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온라인 B2B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09:23: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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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집중호우 피해 中企에 '재해 특례보증' 시행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의 경우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08:52: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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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등 15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1개사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킨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등 11개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중 2개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해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중 한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6:2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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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국, 재정지출 줄여 물가 둔화 이뤘다"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을 만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을 나뉘어 논의가 이뤄졌다.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여전히 물가안정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또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둔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 협력에 한국이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냈다.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는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관해서도 신속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G20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과 세계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2023-07-19 16:1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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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9월부터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매일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CFD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위해 CFD 매매 중개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CFD 거래는 고객을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었다. 이 경우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국내증권사일 경우 '기관', 외국계증권사일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실제투자자가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또 최소증거금율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규모를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식을 11만원이 오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마원을 내고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있지만, CFD의 경우 1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CFD의 경우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도 규제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면 1조원까지만 신용융자+CFD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갖춘 경우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를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5:4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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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49%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올해분 9620원보다 2.49% 오른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시간 근무할 시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 측이 당초 목표로 내세운 바 있는 1만2000원(최소 1만1000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9900원 선조차 밑돌았다. 또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 중재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 넘게 매우 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간극이 2590원에 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초 이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 제출을 매 회의 때 주문했다. 격차는 10차 회의(이달 4일)에서 2480원, 11차에서 2300원, 12차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이달 13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간극 1000원 이내(835원·1만620원 對 9785원) 구간으로 처음 진입했다. 이때가 6차 수정안을 제출한 시점이다. 닷새 뒤인 18일 14차 회의 초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등 난항이 지속됐다. 경영계가 이날 9795원을 써내 10원 좁히는 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시점이다. 같은 날 저녁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 7차 수정안 대비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7차 대비 10원 올린 9805원을 써내 간극을 줄였다. 이날 밤과 자정을 넘긴 19일 수정안이 9차, 10차까지 제출되자 마침내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입장 차 줄이기'는 그러나 11차에서 멈췄다. 더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은 11차 수정안(근로자위원 측 1만 원 對 사용자위원 측 9860원)을 두 선택지로 두고 선호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8명(1명 해촉으로 9→8)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를 던졌다. 결과는 사용자 측 안이 17득표, 근로자 측 안이 8득표, 기권 1표였다. 노동계 8명 전원이 1만 원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측에선 아무도 노동계를 편들어 주지 않은 셈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단신(배우자 없고 전·월세를 내는)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했다. 경영계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상당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지난해 수준의 동결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에 그친 2021년도분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던 지난 2020년이다. 이날 결정된 안은 열흘가량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 이전 고시될 예정이다.

2023-07-19 15: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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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19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6800여마리를 사육중인 해당농장에 대한 어미돼지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철원에서 총 2건이 나왔고 경기 포천, 김포, 강원 양양 등지에서도 발견됐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호와 발생농장 출입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중이다. 이밖에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2대)을 총동원,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철원지역에서 작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할 것과 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강우, 토사 등에 의해 돼지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농장 주변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토사물 유입 시 즉시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장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해 달라"며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3-07-19 15:15: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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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가구 등 대상 에너지총조사… "소비실태 기초 에너지정책 만든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 실태를 기초로 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만4000여 가구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총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우리나라 에너지 최종 수요부문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소비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7월20일~12월1일까지 약 5만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023년도(2022년 기준)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조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하는 대면조사로 진행되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2020년 대비 56%(1만9402개) 늘렸다. 앞서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2022년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이다. 소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표본의 일반 사항(규모, 이용 면적 등), 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종류, 대수, 연료 등), 자가 발전 및 열 생산설비 이용현황(용도, 용량,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에 공표되고, 에너지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성 에너지정책과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및 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하므로, 응답대상자들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9 15:10: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