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한국 최저임금 상위권"....근로자 측 "실질임금 줄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용자 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은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했다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2001년 2천10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다"며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 최저임금이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는 비교 수치를 냈다. 이어 "특히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와의 격차가 27.2%포인트(p)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수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올초 OECD에서 한국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비교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였다"며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올해 심의에선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국은행이 낸 '2022년 기업경영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작년 이자보상배율이 100%(1배) 미만인 기업, 다시말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 못하는 기업이 35%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지급 건수도 증가한 상태"라며 "1∼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3만9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급액이 4천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할 정도로 폐업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최저임금위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사용자 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