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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7-20 13:3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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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 출시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 및 마스터카드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전용 카드를 출시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에 월 5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방식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퇴근 비용지원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 과거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수준에서 차상위계층 1만5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었다. 고용부 등은 협약에 따라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 대비 지점 수가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해 편의성도 향상했다. 고용부가 참여자 모집과 지원금지급 등 총괄 업무를 맡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용카드 출시를 비롯해 데이터 전산연계를 담당하고, 마스터카드는 터치카드, 비접촉 결제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자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20 13:3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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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임원 소집 "PF리스크 관리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10개 증권사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과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업계와 당국의 노력으로 연체율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증권사 PF대출 연제출은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3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연체율도 15.88%로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p) 넘게 급등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는 한편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F 채무 보증의 장기 대출 전환도 각 사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개발사업 초기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금액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 방식이 많아 특히 유의해 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Sell-down)한 경우가 많은데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 발생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0 11:18: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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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지업계 대·中企 상생나선다

중기중앙회·동반위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 한솔제지등 9곳 동참…거래환경 개선 등 포장·제지업계가 손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포장·제지업계 협단체 및 대기업들과 '포장업-제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를 비롯해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등 9곳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박스포장의 원재료인 백판지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중소 박스포장업계와 원재료 공급 대기업들 간 갈등이 대두된 이후 중기중앙회와 동반위의 중재를 통한 양 업계의 대화와 소통, 양보와 협력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재료(백판지) 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와 거래환경 개선 ▲종이자원의 순환과 박스 포장재류 수요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발굴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과 종이 이미지 개선, 신수요 공동 창출 등이다.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는 상생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양 업계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장업계와 제지업계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편적인 거래 관계를 탈피해 전·후방산업 간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양 업계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상생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동반위는 다양한 갈등의 민간 조정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0 11:1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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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4년간 480억원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1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4년간 기술개발 등 480억원 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선정식을 갖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2018년까지 월드클래스300 사업 종료후, 2021년~2033년까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초기 월드클래스300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증가 성과를 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중견기업은 150개사로 총 4635억원의 정부지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 선정 기업은 파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메가존클라우드, 브랜디, 솔루엠, 안랩, 알멕, 알에프바이오, 이건창호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 기업당 평균 3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후 졸업기업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동진쎄미켐, 이녹스첨단소재, 루트로닉 등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중 반도체 업종 이녹스첨단소재와 의료기기 업종 루트로닉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커졌고,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 수출 성장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선정식에서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수출 플러스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플러스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월드클래스 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에 걸맞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등 통상규범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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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0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수소지게차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2021년~2023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선박 실증은 2022년~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 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 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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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등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정부가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대한상의에서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7개국 주한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코트라, 에너지공단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과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에 각국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하자고 요청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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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생 박성온의 '공익' 트로트..."새벽교대 부친 떠올라"

안전보건공단이 유튜브 채널 '안보공단 안젤이'와 공단누리집을 통해 <아들의 소망>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공익성을 담아낸 올해의 일터안전 관련 노래는 트로트판이다. '미스터트롯2' 톱7 중 한 명인 가수 박성온이 참여했다. 올해분 안전송은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달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페이스북 등)를 통해 실시된 '국민참여 가사공모'에 달린 댓글 등이 작사 과정에 반영됐다. 공단은 "<아들의 소망>은 따라 부르기 쉬운 간단한 멜로디에 후크(후렴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박성온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족 안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가사와 어우러져 마음의 울림을 준다"고 전했다. 박성온의 부친 또한 울산 소재 화학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어린 나이의 박성온은 밤늦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등 교대 근무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늘 안전하고 건강하길 기원했다. 안전송 음원을 제작할 때도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며 녹음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안보공단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댄스곡 <세이프>, 2021년에 트로트가수 홍지윤과 <함께 안전> 등의 신곡을 냈다. 작년에 참여한 '국민가수' 박창근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을 불렀다.

2023-07-20 10:36: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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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악용시 엄중 제재"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도 "발행·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콜옵션 ·리픽싱 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들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픽싱은 주식가격이 내리는 경우, 전환가격을 당초보다 낮추고 이에 맞춰 전환사채와 바꿀 발행주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주가가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에도 전환권을 행사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김 부위원장은 "발행회사가 만기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CB)를 재매각하는 경우처럼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 수요도 감안해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0 10: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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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동대문구청과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나서

지역 경제 살리기 공동 노력, 소상공인등 지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손잡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6일 골목상권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고려대학교 앞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소진공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번 협약은 이를 확대해 동대문구 지역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공단과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더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우선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자체와의 협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0 09:56: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