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미국, 금리 동결과 인하 '줄다리기'
1970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연 13.0%까지 인상했다.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찍어낸 달러가 시간을 두고 가치가 하락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1974년 경기가 침체하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1974년 7월 연 13.0%였던 금리는 1976년 1월 연 4.75%로 8.25%포인트(p) 내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제2차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1977년~1982년 명목성장률은 역성장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 15.0%까지 금리를 올려야 했다. ◆ 파월 "과거 일 겪고 싶지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넘지 않았던 선을 여러 번 넘었다." 2023년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 2001년 2월 이후 2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물가가 치솟은 영향이 가장 컸다.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2%.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아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목표치(2.0%)까지 내려오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0%다. 1%p 내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금리를 세번째 동결하며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제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관세에 대해 여름을 거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올리게 된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 트럼프 "연준은 항상 늦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늑장쟁이(Too late)', '패배자(major loser)'라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 더 늦지 않도록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실질 소비지출은 1분기(1~3월) 0.5%로 시장예측(1.2%)를 크게 벗어났다. 전분기(4.0%)와 비교하면 3.5%p 떨어졌고, 전년 같은 기간(1.5%)과 비교하면 1.0%p 낮다. 아울러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공공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말하자면 차용증(IOU)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하고 있다.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25일 기준 3.925%로 전날(3.891%)높다. 이날 같은 시각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16%로 전날(4.390%)보다 올랐다. 3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같은 시간 4.948%에서 4.961%로 상승했다. 장단기 국채금리 모두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올랐다. 소비 회복에 이어 더 많이 재정을 활용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심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까. 우선 미국 대통령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연준 개보수 프로젝트의 비용이 기존 27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4억달러 초과된 부분을 꼽고 현장에 방문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공사현장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가 31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문서를 확인한 뒤 "그 수치는 5년 전에 이미 완공된 길 건너편 제3의 건물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매우 큰 조치이고,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비판을 멈출 것이냐'는 질문엔 "글쎄, 나는 그가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