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손실 금융사 임직원 면책…고의·중과실 제외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여 금융권 자금을 첨단 산업과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 및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 전략 산업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사후 검사나 제재 부담을 덜고 정책 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이 완화되면 금융권의 정책 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역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들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분야에 3조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시켜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하고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 출자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 부문에서 '코어 첨단' 업종을 지정해 해당 기업 신규 여신에 평가 가중치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성과보수 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점 평가에도 기업 자금 지원 가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특별 상품 등을 포함해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지역 투자 확대도 강조했다. 지방 주력 산업과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금융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구조를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0 09:50:16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음식점 키오스크등 최대 70% 지원

정부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서빙로봇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각각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이며, 스마트 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이다.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이후 기술 컨설팅과 계약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0 08:12:3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주가 급락·환율 급등...중동 장기전 가시화에 실물경제 '전이 경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대로 올라섰다.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7년 만의 최고치를 찍는 등 국내 주요 지표가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졌다. 9일 기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이번 사태에서 현재까지 휴전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애초 단기간 승부를 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은 무색해졌다. 이란은 이웃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파괴를 예고하는 등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026년 중동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즉각 반영한 국내 금융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도 불구, 약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6% 넘게 폭락하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오전 9시6분께) 코스피200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49% 내린 773.90포인트를 가리켰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 2번, 매도 사이드카 5번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한 5251.87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7년 만에 처음 1500원 선에 다가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원에 거래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22분 기준 1498.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12일(장중 150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1원 상승한 1495.5원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결국 1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오는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16.39% 급등한 배럴당 107.88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4월 인도분) 선물 가격 역시 15.27% 뛰며 104.78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65원에 달했다. 이는 근 4년 사이 가장 비싼 수준이다. 상승한 원윳값은 석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교통비·공공요금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식품·공산품 등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당시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4.8%), 가공식품(7.9%), 외식(10.4%) 등 먹거리 가격이 함께 치솟았고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국제항공료(21.4%) 등도 오름폭이 컸다. 당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2.5%)의 2배인 5.1%에 달했고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오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급한 대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수입처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폭등한 유가의 국내 소비자 물가 전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바가지 요금'으로 규정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게재한 글에서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3-09 16:43:3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전력망 내구성·안전성 제고...기후부,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상용화 추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 차관은 9일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리튬계 ESS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충남 계룡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SS 기술의 다변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석 기업들은 정부에 비리튬계 ESS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기술이 폭넓게 개발돼 빠르게 상용화되는 추세다. 비리튬계 ESS는 리튬계 ESS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수월한 데다 25~30년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호현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며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4:50: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뇌물수수'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6-03-09 14:34: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81만명 대상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고 중심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약 134만명)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24 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맞춤형 정책 알림은 여성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2일 소상공인24 DB 내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10만명에게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후 여성, 청년, 소공인 등으로 정책 대상별 지원사업 정보 안내를 확대하고, 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기부가 축적한 소상공인 DB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출발점으로 중기부 사업은 물론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통합 안내 체계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28: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월급받아도 '빠듯'…'투잡'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 크게 늘었다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추가 근로 허용,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내놓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근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투잡 등 부업을 뛰는 이들의 비중(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1.56%에서 2024년 2.01%, 2025년 2% 등으로 2%대를 넘어섰다. 특히 부업자 숫자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에는 37만9000명으로 이 기간 10만2000명(37.1%)이나 늘었다. 부업자 비중도 최근 5년간 0.43%포인트(p) 늘었다.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부업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평균 2%) 기준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가 2.91%로 가장 높았고 5~29인 1.98%, 30~299인 1.47%로 각각 파악됐다. 계약기간 없이 계속 근로를 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부업하는 인원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많은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 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42.6%에서 지난해엔 52.6%로 10년새 10%p 늘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이들 상용근로자 역시 생계를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의 부업이 많았다.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시직 비중은 42.4%로 대기업 임시직 부업자(21.8%)보다 20.6%p 높고,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중에선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부업자 비중이 53.1%로 39세 이하(27.6%), 40~49세(19.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부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추가소득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일시휴직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만30000명)의 79.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증가를 위해 부업하는 이들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등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업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개편해야한다"면서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를 위해선 저학력 고령 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경력전환 지원, 육아 휴직자를 위해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18:4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유통전문가 협의체' 출범...농산물 가격안정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방안과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앱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농산물 유통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3:52:1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기술교육대,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본격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4년제 학사과정 첫 운영…55명 입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민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에는 일반 공학교육과 ODA(공적개발원조) 수탁사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운영되는 학사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의 기술직업훈련(K-TVET) 특화 모델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대는 아울러 2018년부터 운영해온 GTM(Global TVET Management) 과정을 올해부터 GTE(Global TVET Employment Policy) 과정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은 ODA 기반 인문사회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고용·기술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83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20명이 선발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교육기관인 ICTILO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석사과정은 디지털 경제 기반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고 양 기관 교수진이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4월 학생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 최종 입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과 국내 대면 교육, 종합설계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길상 총장은 "글로벌인재학부 출범을 계기로 학부와 대학원 글로벌 교육과정을 한층 고도화할 것"이라며 "한국기술교육대의 실천공학교육 모델과 한국의 고용·직업능력 정책을 세계로 확산해 글로벌 기술직업훈련 모델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2:0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