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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노사발전재단은 16일~24일까지 9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림 시홍 부차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초청해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 기간 중 캄보디아 대표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주요정책기관을 방문,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고용·임금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심문회의 절차 및 사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행정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 그간 정책자문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3년간 함께한 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정책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 캄보디아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한국제도의 소개를 넘어, 양국의 노동정책을 상호 학습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공동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단은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의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 주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교류와 협력 과제 발굴을 통해 캄보디아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6:4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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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자동차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유류세 인하 조처가 2개월 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처를 8월31일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6 16:3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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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운영

6월16일~9월15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6일 ~ 9월 15일까지 3개월로, 그간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들의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저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6:3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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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담판' 캐나다서 성과 낼까...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 3주

한국과 미국 정상 간 관세담판이 이번 주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너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는 7월8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3주다. 6·3 대선 이전부터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이후 아직 각료 인선도 못 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할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관세 협상에서 실무 논의가 집중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안덕근 장관이 맡고 있다. 이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있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상과의 대면은 아직까지 없다. 캐나다 회동이 성사될 시 정상 간에 큰 틀의 주고받기 내지 양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유예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유예가 9일 0시부로 만료되면 한국은 대미 수출 시 지난 4월2일 발표된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한 연장 또는 관세율 하향조정의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또 대북정책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이 언급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측도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를 정치·안보 또는 기타 분야에서 내세울지 관심을 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G7 국가 중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협상 중이란 것이다. 미국이 설정한 유예 기간 중 협상 타결에 이른 곳은 16일 기준 영국뿐이다. G7 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은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접촉해 개별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지난달 하순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6개 부문에 걸쳐 실무 논의를 했다. ▲균형무역 ▲비관세조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안보'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이 속해 있다. 이번 G7 모임에서 미·일 간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에 24%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유예했다. 일본은 그간의 협상에서 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모두 철폐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로 향하기 전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게 있어 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7개 회원국 외에 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2025-06-16 16:15: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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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00억원 이상 규모 'K-원전 희망드림론' 출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원전 수출과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은 16일 'K-원전 희망드림론'을 출시하고, 한수원과 예치금을 매칭해 협력사에 저금리로대출을 지원할 협약 은행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K-원전 희망드림론'은 기존 금융지원사업과 달리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이거나 기술혁신으로 도약 중인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을 새롭게 지원대상에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계기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이원하고자 이같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규모는 한수원 예치금 900억원과 은행 예치금 1100억원 이상을 포함해 총 2000억원 이상이다. 공모대상은 은행법 및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은행 중 전국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이며, 희망 은행은 본점 단위로 7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은행별 경쟁 공모방식으로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1개사를 협약은행으로 선정, 대출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후, 은행은 협력사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 전국 지점을 통해 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K-원전 희망 드림론을 통해 대출 문턱을 낮춤으로써 자금난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투자자금 및 긴급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6:1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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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미 협상 TF' 출범… "트럼프 관세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단장, 실무대표 1급으로 격상 "관세·비관세·산업협력 아우르는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트럼프 관세에 대응한 기존 대미 협상 추진체계를 쇄신해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총력대응 체계로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과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특히 TF는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 내 총력대응체제로 구축됐다. 이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산업협력반(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에너지협력반(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무역투자대응반(유법민 투자정책관) 4개 작업반이 대미 협상과 협상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발족식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동시에 추진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6일자로 산업부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5:3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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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K-프리미엄 소비재전'서 2276만달러 상담 성과 … "K-뷰티·푸드 인기 실감"

국내 소비재기업 144개사 참가… 29개국 168개 바이어와 540건 수출상담 하반기엔 자카르타(9월) 두바이(11월)서 개최 최근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K-뷰티와 K-푸드에 특화한 파리 현지 소비재전에서 2276만달러(약 310억원)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는 13~15일까지 사흘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파리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K-프리미엄 소비재전'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재 관련 제품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기획된 수출 전시상담회다. 무협은 이 행사를 파리, 오사카, 호치민 등 주요 해외 도시에서 매년 개최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파리 전시회는 올해 3회째다. 전시회에는 우리 중소수출기업 총 144개사가 참여해 화장품과 식품, 생활용품,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약 2만 명의 유럽 참관객들이 현장을 찾았다. 참가기업은 무협이 매칭한 29개국 168개 바이어와 540건, 2276만달러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15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올해는 최근 유럽 수출이 급증하는 화장품과 식품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대행사를 강화했다. K-뷰티존에서는 메이크업 클래스와 두피케어기 체험 클래스를 통해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모발관리제품 등 다양한 미용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K-푸드존에서는 남도음식 소개, 쿠킹 클래스, 전통주 시음 등을 통해 해산물, 간편식, 주류 등 폭넓은 제품들을 선보이며 유럽 바이어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외에도 주프랑스한국교육원은 한국 유학 설명회와 한복패션쇼를 열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고, 영화 '신과 함께'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동욱이 깜짝 방문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구매력 높은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며 "무협은 상반기 오사카, 호치민, 파리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카르타(9월), 두바이(11월) 등 유망 시장에서 K-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지속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4월까지 대 EU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63.3%로 2023년(48.3%), 2024년(60.2%)을 뛰어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율도 2023년 7.1%에서 올해 1~4월까지 18.0%로 수출 증가폭이 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4:58: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