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진공, 대표 플랫폼社들과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나서

SK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와 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SK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들 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수활성화 ▲판로지원 ▲역량강화 ▲정책홍보 ▲빅데이터 부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해나간다. 4사는 먼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대상 내수활성화를 위해 5월 개최 예정인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한다. SK플래닛은 OK캐쉬백 플랫폼에서 '대한민국 핫오브핫'을 통해 동행축제와 관련한 특집을 진행한다. 또한 시럽 앱에서 '플레이 AR'를 활용한 보물찾기 서비스와 사용자 위치 기반 푸시(Push)를 통해 동행축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는 동행축제 기간 배달의민족 내 B마트, 전국별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배달쿠폰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카카오는 동행축제 기간 카카오커머스와 연계한 소비 진작 행사를 기획하고 카카오페이 결제 지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한 온라인 구매, 홍보 및 광고를 지원한다. KT는 동행축제 장소 인근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문자 타켓팅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K-Deal 판매 수수료 면제 및 우수셀러에게 문자·쿠폰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상품개발, 입점지원, 기획전 등 상품판매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과 소상공인 발굴에 공동 협력하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사례, 정보공유 등 정책홍보, 배달, 통신데이터, 커머스 트렌드 데이터 등 민간 플랫폼 데이터와 연계한 빅데이터 부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면서 "특히 동행축제 기간 SK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전 등을 마련한 만큼 성공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6 04:49:47 김승호 기자

이창용 "금리인상, 물가경로 확인 후 결정…지급보증 담보 상향 검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14일(현지 시각) "물가 경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로 갈 것이냐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 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이 총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물가'라고 꼽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가 경로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움직이자는 것이기에 지금 한번 올리냐 아니면 내리느냐를 말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하반기 물가 전망과 관련 이 총재는 '3% 초반이나 그 밑'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물가는 상반기 3%대로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3% 초반이나 그 밑으로 갈 것"이라면서 "거기에 유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해 지난해 말보다는 걱정이 좀 덜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경착륙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한 배경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과 중국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등과 논의한 결과를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빨리하는 기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오래 높은 금리를 가져가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별 차이가 있는데 한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추이를 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금융 상황이 확실히 정리되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초고속 '뱅크런'(대량 예금인출)과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한국 내 은행들의) 담보 수준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한국은행 결제망에 들어오는 기관은 지급 보증을 위한 담보 자산이 있는데 결제하는 양이 확 늘면 거기에 맞춰 담보도 늘려야 한다"면서도 '뱅크런에 대비, 지급보증을 위한 은행 담보 자산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질문에 "높여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이 총재는 "SVB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훨씬 안전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디지털 뱅킹이 발전돼 있어 예금 인출 속도가 빠르기에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파산하는 은행이 빨리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불안이 번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4-15 14:44:04 최영훈 기자

'산불피해' 강릉 사업장, 휴업수당 지원…생계비 대출 2000만원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꾸려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최근 큰 산불이 난 강릉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릉고용지청은 피해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와 안전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평균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방문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실업인정일을 바꾸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출석 인정 조건을 완화해 주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고용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16:05:50 원승일 기자

금융위 "은행 점포 폐쇄시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해야"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은행의 점포폐쇄 내실화와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는 은행점포 폐쇄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전 영향평가절차 강화 ▲금융소비자 제공정보 확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영향평가를 재실시 해야한다. 또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점포폐쇄 공시도 연 4회(분기별 1회)로 늘린다. 점포폐쇄를 전후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이같은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의 사회공헌과 관련해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한다. 은행연합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은행 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13 15:51:37 나유리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 대책, 희망 학교 '통학로' 설치…"비현실적 탁상행정"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학교에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울타리(펜스)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지만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희망 학교에만 맡기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인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펜스가 없었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도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두 사고 모두 스쿨존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됐다. 그런데, 정부가 희망 학교에 한해 통학로 설치를 대책으로 냈다는 점에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제서야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특정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없느냐를 말하기 어렵고, 스쿨존 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표시판 외 방호 울타리와 무인 단속기 등 보호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협의 후 설치하게 돼 있다"며 "지난 3월 지자체에 배포한 매뉴얼대로 보호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에 수목원과 과학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물놀이 기구 등 주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도 연내 개정·보완한다. 5월부터 어린이용품 2000개 대상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도 벌인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목적의 정부 합동 점검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차례 더 실시한다. 허 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분기·반기별 진행하는 합동 단속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3 15:45:27 원승일 기자

농약 안쓴 '친환경골프장' 어디? 제주 에코랜드GC 등 3곳

제주 에코랜드GC,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환경부는 전국 골프장 545곳의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5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제주 에코랜드GC와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시그너스CC, 레이크힐스 제주CC, 경남 클럽디거창 등 47곳은 타 골프장보다 농약 사용량이 적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들 골프장들은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 내 양분과 수분을 적절히 관리했다"며 "주기적으로 공기 순환 작업을 하고, 병원균의 서식처인 유기물층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중에는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방제를 하거나 지역 주민과 함께 잡초를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프장은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이었다.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빈도는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골프장 545곳의 총 농약 사용량은 213t으로 전년대비 5%(11t) 증가했다. 이 중 249곳은 전년대비 총 27t의 농약사용을 줄인 반면, 나머지 296곳은 38t을 더 사용했다. 농약 사용 골프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8.30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순이었다. 박 정책관은 "과도한 농약 사용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골프장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골프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4:42:30 원승일 기자

중기부,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참여社 100곳 선정

페이지 제작, 마케팅, 물류 등 각사당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과 배송 대행 등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타깃 수출 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마케팅도 펼친다.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과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한 물류비 상시할인도 제공한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의 경우 차년도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구축까지 돕는다. 이번 모집에는 온라인수출 강소기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566개사가 지원해 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출 준비도와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평가해 100곳을 추렸다. 선정 기업 가운데 스피드랙은 조립식 철제 가구 판매기업이다. 2021년 아마존에 입점하며 온라인 수출에 도전했다. 제품 경쟁력을 기본 바탕으로 전담 해외 마케팅팀을 구성해 현지 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온라인수출 실적 896만 달러를 달성했다. 파이네트웍스는 홈골프 시뮬레이터용 스윙센서와 휴대폰 앱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골프 인구가 많은 미국, 일본을 주요 타겟으로 아마존, 라쿠텐 등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온라인 수출 실적 351만 달러를 달성했다. 코코도르는 차량용·가정용 디퓨저 판매 기업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기부 '브랜드K'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올해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34만 달러의 온라인 수출을 달성했다. 이번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13 13:56:34 김승호 기자

이복현 "PF 집중감독·국제기준의 금융생태계 조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3'에서 이 같이 말했다. ◆ "부동산PF 집중 감독" 이 원장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감독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금융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원장은 "불공정한 영업과 금융범죄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믿음이 형성될 수 없고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는 장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청사진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PF 등의 잠재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이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체계 확립과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이 골자다. 그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체계의 확립과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등록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혁신 추진조직 설치 등 감독업무 쇄신을 통해 보다 신뢰 받는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변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중이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해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마무리…한국 국제수지 개선" 올해로 15회를 맞는 FSS SPEAKS 2023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자리로,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임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선도적인 기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허브이자 최첨단 이노베이터로 부상했다"며 "기술혁신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가 그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최근 은행 부문의 불안은 해당 은행에 국한되며 아시아 은행은 미국 및 유럽 은행보다 회복 탄력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것이며,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 및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 최근 신종자본증권 가격 상승세를 제시하면서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치은행은 향후 경영환경 변화를 가져올 3대 요인으로 ▲거시경제적 변화 ▲기후 위기 ▲급속한 기술발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감독·검사 및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13 13:52:01 구남영 기자

나라살림 31조 적자·나라빚 1060조…재정 악화에도 정부 "관리 가능"

나라살림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고,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연초부터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 폭만 보면 역대 최대다. 우선, 소득세가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절벽 등 자산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데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정부 납입금 등 세외수입도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은 합한 총수입은 9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커졌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재정적자와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미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3 11:34:32 원승일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 힘쓴 이마트에 감사패

우수 로컬상품 팝업스토어 성료…장소·수수료 무상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에 힘쓴 이마트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우수 로컬상품 팝업스토어'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공로로 행사를 담당한 이마트 CSR담당 홍성수 상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소진공과 이마트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이마트 서울 용산점에서 지난해 '우수 로컬상품 품평회'에서 선정한 지역 우수상품 12개가 참여한 가운데 팝업스토어를 연 바 있다. 행사 기간 상품인 ▲나드리 '쫄면 밀키트' ▲OKF '알로에베라킹 제로슈거' ▲코리아특산품협동조합 '표고버섯 뻥' ▲태창엔 '예민한 나래' ▲지니제이인터내셔널 '잇심플 밀쉐이크' ▲햇살바다 '붉은대게 육수다시' ▲대치주조 '아빠의 청춘(막걸리)' ▲피코엔텍 '키스립 코드레드487(숙취해소제)' ▲주식회사 곳간 '빠삭어포튀김' ▲삼화식품공사 '삼화 척척척 양조 만능 간장' ▲에스엔푸드 '오트면 충분해' ▲아삭 '상온유통 유럽 엽채류'를 4500여개 이상 판매하는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행사기간 중 이마트 용산점은 참여 소상공인에게 운영 장소와 운영 수수료를 무상제공하고 이마트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 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이마트 팝업스토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 위주로 판매하던 우수 제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대형 유통사,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3 08:39:05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