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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 '꽃샘추위'…'외국인' 빼면 취업자 증가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는데, 들여다보니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순수 일자리 증가 폭은 27만명에 그쳐 고용 시장에도 '꽃샘추위'가 몰려온 모습이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9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가 폭이 지속 축소돼 왔다. 그런데, 지난 달 들어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된 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천 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7만8000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영향으로 376만4000명,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가 8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8만명) 이후 8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도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고령층 직접 일자리 규모 축소로 공공행정은 -12만5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연령대별는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3만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7000명), 30대(3만1000명), 40대(2만7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14:12: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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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산업기술인' 누구?…13일부터 접수

올해 산업기술진흥에 기여한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와 혁신 기술은 누구 차지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간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상인 '2023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대상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한 정부 내 최고 훈격 포상이다. 우리나라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 국가 최고 기술인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국가 최고 기술만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 기반 조성에 기여한 산업기술인이 대상이다.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한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혁신 기술과 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과 기관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업화가 완료된 기술이면 어떤 산업 기술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분야 초격차 기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요건 심사와 서면 평가, 공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평가와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대전'에서 열린다. 산업부는 수상 기술과 제품을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전시해 우수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대상이 기업 연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 동기를 부여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3 13:4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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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포럼-한국디지털혁신협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주제로 디지털혁신리더스포럼 개최

(사)이노베이션포럼과 (사)한국디지털 혁신협회는 10일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디지털혁신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만남이었다. 당일 발표에 나선 강성주 이노베이션포럼 회장은 최근의 핫이슈인 챗GPT의 등장을 화두로 "최고경영자의 강조만으로 혁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발표에 나섰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혁신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제정된 ISO 56000 혁신경영표준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발표 이후 많은 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동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의 '혁신' 용어의 남발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혁신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으로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03-13 11:59:5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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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카카오 강경 대응 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로 떠올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사고 파는 사이트에 익명이 핵심인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업체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카톡 오픈채팅방이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참여자의 실명, 전화번호를 빼낼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유저 아이디를 알아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카카오측은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해 대화 내용은 물론 실명 등 주요 정보를 알아내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저 아이디는 오픈채팅방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 개념으로, 카카오톡 아이디와는 차이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픈채팅에서 전화,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오픈채팅 외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 행위가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23-03-13 11:52:1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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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쇼핑하기 및 카카오쇼핑라이브, 봄맞이 프로모션 나서

카카오의 커머스CIC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와 카카오쇼핑라이브가 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봄철 여행 상품부터 이사철 전자 제품, 제철음식, 나들이를 위한 뷰티 제품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보여주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쇼핑키워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매일 각 카테고리별 대표 브랜드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고, 총 414개 상품을 최대 92%까지 할인해 준다. 13일 오후 5시부터 가공식품, 리빙·유아동, 가전, 신선식품, 여행·숙박, 패션·스포츠·뷰티 카테고리를 차례로 오픈한다. '간편 먹거리', '생필품 쟁이기', '삶의 질 향상', '산지직송·제철먹거리', '국내·해외 여행', 'S/S시즌 및 봄 야외활동'을 주제로 진행하며, 오뚜기, 크리넥스, 삼성전자, 우체국쇼핑몰, 웹투어, 나이키 등의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쇼핑키워드 프로모션에선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가전제품은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5%(최대 3만원)를 즉시 할인해 준다. 이외 카테고리에선 2만원 이상의 프로모션 상품 구매 시 10%(최대 5000원)를 할인해 주는 쿠폰을 매일 2만 장씩 선착순 지급한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쇼라 블루밍 위크'를 마련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주요 라이브 방송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라이브에서 판매하는 스틸라, 덴프스, 스타우브,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등의 상품 구매 시, 카카오페이 카드로 결제하면 7%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체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S23, 갤럭시 탭 S8, 갤럭시 버즈2 프로로 구성된 '갤럭시 SET'를 선물한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첫 구매자 중 2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도 증정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봄 필수템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카테고리별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다양한 할인 및 경품 혜택까지 준비했다"라며, "싱그러운 봄을 맞아 카카오톡 쇼핑하기·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3-13 11:38: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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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미팅만 7건…'이영 중기부 장관, 중동서 한국 中企·벤처 영역 넓혔다

UAE·사우디아라비아 잇따라 방문…"성과 안고 집에 간다" 소감 사우디선 Biban 기조연설…상무부등 장관 6명과 네트워크 쌓아 두바이엔 GBC 개소…DMI회장과 韓 콘텐츠·소비재 진출 논의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동에서 한국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등 왕성한 '경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한 이 장관은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시간 (12일)저녁 11시. 이제 호텔에 도착했다"면서 "짐싸고 새벽 3시 반에 호텔을 나가야한다. 오늘만 미팅 7개를 소화했다. 그래도 성과를 안고 집에 간다"며 짧막하게 현지에서의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 산업자원부, 교통부, 순례부, 정보통신부 장관들을 연달아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특히 이 장관은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사우디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계신 분을 만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자 감사했다"면서 알 카사비 장관이 자신에게 "사우디의 장관들 모두 대한민국 중기부 장관이 이영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됐다. 이 자산을 갖고 사우디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진출을 추진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한 말을 소개하며 격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기조연설이 끝난 후엔 알 카사비 장관과 별도의 차담시간을 갖고 Biban 행사장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알 카사비 장관에게 전격 제안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넥스트온, 갤럭시코퍼레이션, 베스텔라랩,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엔젤스윙, 더핑크퐁컴퍼니, 닷, H2O호스피탈리티, 시큐레터, 오톰 등 10개 한국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MISA) 장관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이들 10개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사우디 투자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12일 만찬을 함께하는 등 하루 사이 3번을 만나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 장관과 동행한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 장관이 한국의 벤처생태계에 대해 소개하는 키노트 발표 이후 사우디 장관들의 사우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장관들은 사우디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에서 배워야하는데 여기 한국 창업생태계를 소관하는 중기부 장관이 와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의 도움을 받아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열기로 추가 합의했다. 이 장관은 "리야드에 GBC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Biban에 참석한 카타르 MBK Holding 회장인 쉐이크 만수르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Mansoor Bin Khalifa Al-Thani)와도 만나 공동펀드 조성,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서 이 장관은 UAE에선 두바이 GBC 개소식에 참여하고 DMI(Dubai Media Incorporated)의 하셔 빈 주마 알 막툼(Hasher bin Maktoum bin Juma Al Maktoum) 회장 초대로 개인 궁전을 방문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시 중기부와 DMI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알 막툼 회장에게 한국 콘텐츠 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강점을 소개하고 DMI의 UAE·중동 지역 미디어 영향력과 결합해 한국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했다.

2023-03-13 11:13: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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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인수 결정, 카카오엔터 상장 '기대감' vs '비싼 가격' 주가 하락 우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며 카카오 주가 추가 후락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이브는 SM 인수를 두고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SM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최종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사이에서 벌어진 '1조원 대 쩐의 전쟁'이 카카오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하이브의 자금조달 능력은 카카오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했으며, 경쟁이 과열되며 정부 당국의 관심이 커진 것도 부담이 됐다. 당초 이수만은 인수 상대로 카카오가 아닌 하이브를 선택했고, 이수만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지난 2월 9일 이수만의 지분 14.8%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하이브와 SM의 만남으로 거대한 K팝 기획사 탄생이 예고됐었다. 하지만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하이브가 결국 자금 조달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SM 주가는 8만원을 밑돌았지만 하이브와 카카오의 잇따른 공개매수로 주가가 2배 넘게 치솟았다. 특히, 카카오는 "하이브가 매수가를 얼마로 올리든 간에 더 올릴 의향이 있다"며 "주당 24만원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하이브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한 일이었기에, 카카오에 대응할 카드가 적합치 않았다. 또 SM 인수에 성공해도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승자의 저주'도 커졌다. ◆카카오, SM 인수로 '퀀텀 점프' 가능해질 것 이번 카카오의 승리에는 당초 스타트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3일 만에 하이브와 협력에서 인수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대기업이었다면 내리기 힘든 빠른 결정이었다. 특히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하이브를 글로벌 사업 협력에 끌어들이면서 양사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든 것도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을 도왔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에서 카카오엔터의 1조 2000억원 투자 유치까지 조단위 거래를 성사시킨 전문가'인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가 이번 협상에서도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카카오엔터가 상장을 위해 '퀀텀 점프'를 해야 하는데 SM 인수가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K-팝 매니지먼트 사업은 SM 인수 성공시 연간 2500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 연간 250만명의 공연모객력을 갖추며 조 단위 매출로의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라며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연결종속회사로 편입을 고려할 것이다. 카카오엔터가 이번 SM 인수전에 등판함으로써 카카오엔터의 IPO(기업공개) 모멘텀이 본격 점화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카카오엔터의 IPO 기업 가치는 최소 25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의 100배 수준으로 달성이 녹록치 않았다"며 "하지만 SM 인수에 성공한다면 2023년 매출 3조5000억원, 영업이익 3700억원 달성이 가능하다. 즉, 연간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스케일 엔터사가 탄생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이번 SM 인수를 통해 K팝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아티스트들이 공동 기획에 나서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카카오엔터의 외부 사업과 연계하면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해진다. 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등 음반, 음원 제작 및 유통 사업을 하는 뮤직 비즈니스 사업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엔터업에 대한 추가 투자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SM 인수를 통해 그동안 내수 플랫폼 내에 국한된 비즈니스를 해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차기 수출 주력 산업으로 규모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카카오 주주들, 주가 추가 하락 우려...최대 지불금액 1조 2500억원 카카오의 SM 인수가 결정된 후 추가적인 카카오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13일 장에서는 카카오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주가를 보더라도 10일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2%가 하락한 5만 8100원에 마감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 등으로 크게 상승할 동안 카카오는 하락하며 6만원 선이 무너졌다. 카카오 주주들은 카카오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초 SM 지분 확보를 위해 주당 9만 1000원에 신주발행, 전환가액 9만 2300원에 전환사채(DB) 인수 등 총 2171억 5200만원에 SM 지분 9.05%를 인수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계획이 불발되면서 공개매수 가격을 15만원으로 제시했다. 만약 카카오가 최대 35%의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했는데 35% 지분을 인수한다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1조 2500억원에 이르러 기존 가격보다 5배 이상 높다. 카카오 주주들은 또 카카오 자금이 카카오엔터 상장을 위해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인수 자금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절반씩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카카오를 위한 것인지, 카카오엔터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부정적 이슈일 수 밖에 없다"며 "카카오엔터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해야 하는데, SM 주주 이익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03-13 11:06: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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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2조원 더…수소차 등 투자시 세제혜택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2조원 더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에 정부가 추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선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는 기존 70~85%에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는 수출 주력 업종별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올해 총 36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약 936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올린다. RG란 조선사가 선박 비용으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조선사는 RG한도 소진이 임박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쇼어링) 후 미래차 등의 수출용 운반선 부족 문제도 선적을 지원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 활용가능한 선복이 있으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 간 협의도 지원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 한도를 1.5배 늘려 제공한다.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도 우대한다.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 등 보증 지원도 늘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새 수출 유망 산업인 바이오헬스, 농수산, 콘텐츠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 협업 체계도 지원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유럽 수출의 경우 강화된 인허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을 돕는 원스톱 지원 창구도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마케팅 협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수출 실적 6837억 달러를 상회하는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부처가 수출 지원 부처라는 생각으로 수출 산업 현장의 추가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관련 "아직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10:17: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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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국내시장 의존해선 성장 어려워…"해외 직접진출·투자 지원"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열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외국에 진출한 은행은 205개로 지난 2010년(132개)과 비교해 55%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도 같은기간 22개에서 67개로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투자확대를 지원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구조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시장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도 활성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모험자본 등 기존에 자금배분이 부족했던 분야에 글로벌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법적리스크(형사처벌)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정부의 시장개입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화는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비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이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정책 제안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3 09:55: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