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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정선 산사태 현장 점검

산림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다중이용시설인 산림복지시설 등 산림분야 집중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체감도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 활동이다. 올해 산림분야 집중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187개소(산사태취약지역 1161개소, 산사태복구지 10개소, 민가주변 임도시설 10개소, 대면적 산지전용지 6개소)와 다중이 이용하여 산사태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복지·교육·휴양 시설 146개소(자연휴양림 5개소, 수목원 5개소, 산림레포츠시설 9개소, 산림교육센터 14개소, 치유의숲 10개소, 유아숲체험원 95개소, 기타 산림복지시설 8개소), 지자체 소관 산사태 위험지역 1202개소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약 50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광범위하거나 인력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 50여 대와 정보 통신 기술(ICT) 영상전송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점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0 16:21: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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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독일·폴란드·캐나다 빅바이어와 K-푸드 수출확대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독일·폴란드·캐나다의 유력 식품 바이어들과 'K-푸드 수출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 상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BKF)'에 참가한 독일, 폴란드, 캐나다의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기업 5개사와 진행했다. 독일 오리엔트 마스터, 캐나다 랜푸즈 등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은 K-푸드를 수입해 현지 대형유통매장 납품과 직매장을 운영하며 K-푸드 세계화에 기여 중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 K-푸드 수출 활성화 협력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동참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한류 인기로 K-푸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인 독일·폴란드·캐나다의 유력 바이어분들과 협력하게 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캠페인 데이' 동참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도 적극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2023-04-20 16:16:2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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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투자 저조…성장단계 맞춰 10.5조 추가 지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60.3% 감소했다. 펀드결성도 같은 기간 78.6% 줄었다. ◆벤처기업 초기-중기-후기 단계별 지원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초기성장단계 기업에는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이 곤란한 초기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한다.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총 6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2대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한다. 중기성장단계 기업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이 보유한 유한 주식(구주),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신속하게 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을 57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조기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후기성장단계 기업은 펀드·융자로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영권 위협↓ 금융위와 중기부는 또 민간의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을 추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린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이상)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권한이다. 일정규모이상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 창업주는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6:11: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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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로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산업발전 기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21일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000 여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000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4세대 지능형 나이스)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20 16:06: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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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위한 정책지원 마련"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0여일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천에서만 3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유예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낙찰받을 경우 특례보금 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등이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등과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5:4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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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손실흡수·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추진한데 이어 상호금융권에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각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및 감사책임자 등에게 개별 조합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 및 경제 상황과 관련해 상호금융조합의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조합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와 중앙회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여신 건전성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준수 및 갑질·성희롱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발표했다. 워크숍은 ▲최근 상호금융권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2023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상호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및 중앙회별 이행현황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조합의 내부통제 역량을 지속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함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과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와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79개 중 55개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말 대비 상승하며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PF등과 관련해 최근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4-20 15:20: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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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튀르키예에 통신 장비 지원해 통신망 복구 돕는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자사 통신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통신망 복구를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SKT는 글로벌 통신사업자 연합 얼라이언스인 GSMA/NGMN 커뮤니티를 통해 튀르키예 최대 통신사 투르크셀(Turkcell)의 통신 장비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에 양사 협의를 통해 SKT가 보유한 통신장비 중 외장함체를 튀르키예 현지에 전달했다 SKT가 투르크셀에 전달한 WCDMA 표준형/확장형 외장함체는 내부의 WCDMA 기지국을 날씨, 먼지, 악천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SKT는 서울 여의도 약 34배 규모 지역의 네트워크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의 외장함체를 제공했다. SKT는 WCDMA 표준형/확장형 외장함체가 자사 보유 장비 중 투르크셀의 기존 망과 호환 가능하며, 직접적으로 망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라 튀르키예에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T는 이번 장비 지원을 위해 경기, 경상, 충청, 제주 등 전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장함체를 수급했으며, 수급한 장비는 항공 운송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투르크셀에 전달됐다. 투르크셀은 이번 SKT의 통신 장비 지원이 자국 통신망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류정환 SKT 인프라 전략기술 CT(센터)담당은 "무선 통신 인프라는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로, 통신망이 복구되면 다른 사회 인프라 복구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통신장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4-20 14:19:3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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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 월드IT쇼'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지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박윤규 제2차관은 2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월드IT쇼'에 주한 외교공관 대사, 과학기술 및 통상 담당 외교관 등을 초청해 주요 기업에 대해 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월드IT쇼에 참여한 디지털 혁신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한외교관 전시 투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주한외교관에게 소개해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촉진하는 등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IR 경험이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기업들에게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전시 투어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11개국의 주한 대사를 포함한 24개국의 주한외교관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등 중동 지역, 에콰도르 공화국, 페루 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과 같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신흥 수출 유망국이 대거 참여해 K-디지털 기업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관람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주한외교관 전시 투어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등 K-디지털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현지 시장 동향과 관심 디지털 분야 및 사업 기회 등을 공유하며 정부 및 민간 상호간 디지털 분야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등 K-디지털의 글로벌 진출 지원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드IT쇼에 참여한 디지털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시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관 전시 기업인 ㈜마스오토, 블루필㈜, 아람휴비스㈜, ㈜솔, ㈜링커버스, ㈜클레온, ㈜플루이즈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023 월드IT쇼'가 K-디지털이 세계의 일상을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신흥 수출 유망국에 수출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0 12:30: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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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착수...상반기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부터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을 접수해 상반기 내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품질인증제도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품질인증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인증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 부여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여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0 12:00: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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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96.4억원 공급…"연말까지 신청 받아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지 3주만에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급규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121개 금융회사는 26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3주간 총 1만5739명에게 공급됐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융처 증빙을 통해 1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출공급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 복합상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총 96억4000만원이 공급된 상태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3주간 약 100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르면 10월쯤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21개 금융회사는 총 263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은행(13개사) 181억원, 보험사(5개사) 48억3000만원, 여전사(12개사)는 20억원, 저축은행(17개사) 10억원, 상호금융(62개사) 2억2000만원, 대부업체(12개사) 1억3000만원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이사 회 의결 등을 거쳐 이 금액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유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외 금융회사에서도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약 377억원의 추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예상금액까지 합치면 총 64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2:00: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