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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성과급, 노력보단 ‘대출금리’ 영향"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으로 2020년(27억209억원)과 비교해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9조9186억원에서 10조799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고정급은 5조1718억원에서 5조4044억원으로 4.4%, 성과급은 1조4747억원에서 1조9595억원으로 32.8% 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을 이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팬데믹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용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금융사의 경우 보수 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을 도입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은 글로벌 주요은행을 분석해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중 은행에 추가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 예상못한 외부충격에도 상시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테스트에 대한 전 과정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 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6 10:3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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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과 음성인증 AI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글로벌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Pindrop)과 AI(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대상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음성인증 기술은 이용자의 고유 음성을 판별하여, 추가 인증 없이 간단한 음성만으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AI 컨택센터의 경우, 음성인증 기술 활용시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미국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은 최대 정확도 98% 수준에 대화 음성으로 성문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미 버라이즌, BT 등 다수 글로벌 업체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녹음된 목소리나 비슷한 목소리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뛰어난 보안성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이용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최초 음성 등록과정을 거치면 이후 통화시 별도 인증과정 없이 상담사와의 대화만으로 자동 인증된다. 고객센터 상담 업무는 대다수가 추가 개인인증이 필요한 업무로, 음성인증 기술 도입시 콜당 15초 정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SKT는 지난 2021년부터 자사 고객센터에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SKT는 고객 및 상담원의 평가를 통해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과 검증을 완료하고, 자사의 AI기술을 결합해 이번에 상품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상품이라 별도 구축기간 없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음성인증AI를 콜센터는 물론, 출입통제, 바이오인증 보안, OTT 셋톱박스, 키오스크 등 개인 인증이 필요한 기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인증이 빈번한 보안영역부터 자동차 등의 제조분야, 홈쇼핑 등의 개인화 영역까지 음성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이규식 Enterprise AI사업담당은 "AI 컨택센터를 중심으로 AI 적용기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상품과, SKT의 AI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용 AI 기술들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3-03-16 10:34: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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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보호院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나서

분쟁 대응능력 강화위한 업무협약…협업 강화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16 08:58: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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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방식 '전면 개편'나서

매달 접수기간내 희망기업 모두 접수…조기마감 없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책자금 신청 방식을 오는 3월20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절차를 운영해온 결과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발생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었다. 중진공은 이를 개선하기위해 매달 접수기간 내에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정책자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전수 접수방식으로 개편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고용창출, 수출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스크래핑,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정보자동수집 기술과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AI) 평가 방식을 도입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신청 절차도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해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서 신청 과정을 원격 지원해 불편이 없도록 돕는다. 개편된 방식의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서울과 지방은 3월20~21일, 인천·경기지역은 3월 22~2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신청·접수방식 개편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디지털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 등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편리하게 지원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6 08:3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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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장님' 2020년 295만 곳 '역대 최대'

중기부,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전년比 6.4% 늘어 전체 730만 곳중 40.5%가 여성기업…여성 비율 69.3% '여성 사장'들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왕성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이 295만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69.3%로 여성기업이 여성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늘었다. 전체 730만개 중 40.5%가 여성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기업 종사자 수는 506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하고,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30.6%)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는 전년까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법인·개인을 함께 조사해 시계열 비교는 법인기업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성법인기업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인 수익성(순이익률, 3.1→4.0%)과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 2억3460만→2억4860만원)은 증가했다. 다만 안정성(부채비율, 126.9→183.2%)과 활동성(자기자본 회전율, 3.3→2.0배)은 하락했다. 여성기업인의 차별대우 경험은 4.7%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3.9%로 전년 수치(2020년 1.6%) 대비 증가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법인기업으로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 부담'(51.2점)을 가장 높게 뽑았다. 여성기업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47.8%) 분야다. 인사ㆍ조직관리(17.8%), 재무·금융투자 교육(17.2%), 글로벌전략 경영(15.4%)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3:3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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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지난해 연봉으로 11억원 수령...한성숙 전 대표의 40%에도 못 미쳐

지난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연봉으로 11억원을 수령해 대표이사의 연봉이 큰 폭으로 줄었다. 최 대표는 네이버 글로벌 전략을 정립하고, 하이브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 받았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보수 45%를 차지하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은 0원이어서 연봉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최 대표 전임자인 한성숙 대표가 2021년 수령한 금액인 27억8000만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15일 네이버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급여 6억원, 상여 4억65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00만원 등 총 11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여 지급 배경에 대해 "네이버 사업의 글로벌 전략과 KPI를 정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하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끌어내는 등 성장 가시화의 기반을 만들어냈다"라며 "글로벌사업지원 책임자로서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업 간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RSU는 받지 못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일 개최된 사내 온라인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성과와 사업 성과를 고려한 결과, 지난해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했다"며 "저조한 주가 영향으로 경영진과 사업대표·총괄이 받은 지난해분 RSU는 0원, 책임리더도 50% 줄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2023-03-15 11:42:5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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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원료로 활용"...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 확대를 위해 14일 충남 청양군 소재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가축분뇨 활용사례 공유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며 "목질계 부산물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 및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제조하여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 대체, 그리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축산환경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한편,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인 온수를 인근의 토마토 재배시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청양군 소재 농업법인 칠성에너지화 시설을 둘러보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이곳은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의 좋은 본보기"라고 밝히며,"향후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례를 발표한 한국전력연구원 정훈 수석연구원은 "농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전력과 농업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45% 감소하는 등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2023-03-15 11:15: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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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올해 1차 12개지구 선정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1차 공모에서 청주 장양지구 등 총 12개 지구를 선정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한다.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8개 지구를 지난 2월에 선정하였고,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20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청주 장양지구를 비롯 증평 남차1지구, 당진 거산지구, 완도 농업유산지구, 곡성 구원지구,나주 오룡지구,상주 묵상지구, 청송 덕리지구, 예천 상금곡지구, 함양 금호지구, 밀양 봉대지구, 창원 오서지구 등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권 내 난개발된 유해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새롭게 도입됐다"며 유해시설 정비 및 농촌 공간 재생이 필요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023-03-15 11:15:0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