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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 위기] 이제서야 13.8조 추경...'찔끔' 대책으론 경제 못 살린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집행에 들어간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200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으나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0조 원 안팎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하에서 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행과 최 전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는 탄핵 표적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정치적 난관 속에 올해 1회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됐다. 다만 벌써부터 각 분야 지원 여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야는 내수진작을 비롯해 산불피해복구, 무역마찰·수출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해 왔다. 민간소비 등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인 데다 영남권 대형산불은 역대 화재를 통틀어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또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상쇄해 온 수출 전선에도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4주 뒤 들어설 차기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전에 공약의 일부로 내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이달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제시했다. 종전의 1.7%에서 1%포인트(p)나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요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1% 미만의 '사실상 제자리 GDP(국내총생산)'를 제시한 국내외 기관이 이미 여럿이다.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0.7%), 씨티그룹·하이투자증권·IM증권·ING그룹(0.8%), 캐피탈이코노믹스(0.9%) 등이다.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2025-05-06 16:24: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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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신청하세요"

12일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 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텝(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전 국민 대상 온라인 공공 교육훈련 플랫폼으로,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된다. 이날 설명회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에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은 30일까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텝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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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15개 기술 변경 추진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기술은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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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정부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은 올해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 '도약기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165개 기업이 신청해 8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주)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주)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교육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선다. 안정화를 이룬 사회적기업 중 공동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표 사례로 상상우리 등 6개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외에도 (주)조나단컴퍼니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주)더즐거운교육은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주)코이로는 철도 관련굿즈 상품화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 행복도시락은 지역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유망기업 스텝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 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2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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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7일 서울 세텍서 개막

해양수산부가 7~10일 나흘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복합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양레저관광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2025년 1월31일 시행)을 계기로, 해양레저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민간 주도형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이 박람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박람회 추진위원회와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해양, 레저, 관광, 기업, 기술, 산업, 인재교류, 소통과 기회'라는 주제하에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항만공사,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참가한다. 전시장에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50여 개 기관이 250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수부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 사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지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 기업들은 관람객에게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운영하는 홍보관과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을 판매하는 레저장비 전시관을 운영하게 된다. 또 스킨스쿠버복을 입고 수영할 수 있는 '머메이드 다이브' 프로그램과 함께, 실내 카누·카약·패들보드·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 부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해양레저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양레저관광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된다. 개막일인 7일에는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산업과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바다를 쉽게 즐기고, 청년과 기업이 해양레저관광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6 13:56: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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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일상 속 편안한 빛' 조성 위해 지자체 참여 독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공해 저감을 위한 생활실험실(리빙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대전 동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는 최근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증가하는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실 사업에 대한 소개가 목적이다. 각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 현장을 일종의 실험실로 삼아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전문가가 함께 빛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력형 실증사업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대응 의무가 부여된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13일까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빛공해 저감 보안등 ▲조도·전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기술을 적용한 리빙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맞춤형 빛공해 저감 해법을 찾고, 지자체가 실질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6 13: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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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골드만삭스 운용 펀드 국내 판매…김성환 "K금융 확장"

한국투자증권은 전날(현지시간) 골드만삭스와 양해각서를 맺고,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계열사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3조1700억 달러(약 4468조원)의 자산(AUS)을 관리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 소싱, 골드만삭스 마켓 업데이트 및 자료 공유, 골드만삭스와 한국투자증권 직원 간의 지식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략적 협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국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투자전략그룹의 시장 전망 자료를 활용한 리서치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전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골드만삭스와의 협력은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K-금융의 글로벌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금융 상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객 자산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화한 아시아 No.1 투자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널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아태지역 고객솔루션그룹 공동대표는 "한국은 골드만삭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전문성과 강력한 판매망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글로벌 입지, 검증된 투자 역량 및 리스크 관리 체계와 결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2025-05-06 13:43:08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