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가정용 제품 인증부담 완화해줘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자문그룹의 첫 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 10월 28일자를 기준으로 208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 실적인 207억5000만달러를 이미 초과했고,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정부에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고,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시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