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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자로 정보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관계가 경제·외교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시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었다. 한국정부는 DOE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DOE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유에 대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OIG는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사실이 있고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그 과정에 한국 정부 연루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여러 가지 지만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유출건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다른 심각한 보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4월15일 발효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18 13:20: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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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통 '물산업 박람회' 19일 킨텍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물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이다.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 세미나 ▲지자체 물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세미나 등도 준비돼 있다. 19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등 각 물 분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6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표창에는 이인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과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에는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8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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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 -2.7% … 내달 트럼프 관세에 '어쩌나'

트럼프발 악재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2월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달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번 실적은 반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17.1%), 수출(+17.3%), 내수(+14.8%)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2월 수출량은 23만3000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달러를 달성, 연간 2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EU(독일 +53.1%, 네덜란드 +45.6%), 중동(이스라엘 +348%, 이라크 +25.6%)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61.7%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000대를 기록, 2014년 2월(36.1만대) 이후 11년만에 2월 월간 생산량이 35만대를 초과했다. 내수판매는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표는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같은 기간 11.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지역 별 1~2월 수출액도 EU(+7.7%), 아시아(+25.7%), 중동(+23.6%), 아프리카(+6.2%)를 제외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10.0%)를 비롯해 중남미(-16.0%), 기타유럽(-5.8%), 오세아니아(-9.4%)에서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2월 큰 폭 증가를 보였으나, 2월까지 누적으로는 -2.5%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오는 4월 2일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에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우리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도 악역향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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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대 하향...석 달 만에 0.6%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난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엄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 (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2·3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1.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지난달 하순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으로 내놓은 1.5%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와 캐나다(-1.3%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확대 및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2.2%로 소폭(+0.1%p) 올렸다.

2025-03-17 19: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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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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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5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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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물류 지원으로 글로벌 패션 수출 뚫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 패션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해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험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K-물류데스크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의 지원기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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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계약 체결…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취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27: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