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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년간 기대수명 늘어난 결과 소비성향은 내림세"

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5:1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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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말레이 등 동남아 3개국서 수출로드쇼… "의료시장 공략"

의료기기·의약품 국내기업 2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와 수출 상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가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로드쇼를 개최하고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1일~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이오메디컬 수출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 회복과 함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8000만명의 인구 중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육성과 보건 시스템 혁신개혁을 추진하는 등 최근 한국 의약기업과 클리닉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수출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수출 강소기업 20개사가 참여, 말레이시아 등 3개국 현지에서 100개 바이어와 직접 만나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한국의 의약품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은 이미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와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코트라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3 14:5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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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가 고령화·일손부족 대응 '로봇 상용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단계별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까지 도모한다. 또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해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진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또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동시에 관리하고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영농 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했다. 이들 농업로봇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공통된 기술을 적용해 개선한 것이다. 또 시스템 고장 가능성 확률을 나타내는 안전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1% 수준까지 낮춰 농가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적용 결과, 방제 로봇은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 했다. 인력으로 할 때보다 작업시간이 40%가량 줄었고, 완전 무인화로 미립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가 15% 이상 높아졌다. 운반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및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준다. 작업자가 대차 등에 수확 상자를 올려 밀고 다니며 수확물을 담고 옮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시간으로 수확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일이 무게를 달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수확과 동시에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손쉽게 생산량 관리가 가능하다. 농진청은 스마트팜 로봇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3년에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토마토 재배 농가 3곳에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 3종을 적용한 결과, 0.5헥타르(ha) 기준 연간 인건비가 방제 1200만 원, 운반 800만 원, 모니터링 9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가까운 미래, 농촌에는 '1농장-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며,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단계별 자동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에 농업로봇이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로봇의 통합 관리, 신속한 보급, 그리고 산업표준 개발과 제정 3박자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5-04-23 14:1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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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3:5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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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4개 펀드·7538억 벤처투자 선정…3747억 출자

3개월 내 결성해야…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 기업승계등 지원 吳 "하반기 본격 투자 나서면 회복세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외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신규 적용됐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인센티브 대상 펀드 중 절반 이상이 투자의무를 설정, 지방·창업초기 전용이 아닌 나머지 펀드도 지방 기업에 862억원, 초기 창업기업에 523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고, 그 외 기업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어려운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한 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신속히 결성돼 하반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3 08:1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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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절반 싹둑'...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 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2 2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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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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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