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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지원 전담반' 발족

한국농어촌공사(KRC)가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병호 사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35조에 따른'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이다. 지난해 5월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는 정부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전담팀 역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 지원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둔다. 공사는 관련 부서 12개를 4개 반(▲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으로 구성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세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기술지원,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장인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전담팀을 구성해 공사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으로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3 11:4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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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지자체가 힘모은 제주 상생브랜드 '제주계란' 탄생

동반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상 업무협약후 첫 제품 대상, 마케팅·디자인·유통등 담당…'동이&반이' 캐릭터, JQ마크로 디자인 제주 상생브랜드 첫 상품인 '제주계란'이 탄생했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상이 힘을 모아 '제주계란'을 출시했다. 지난해 7월 동반위, 제주도, 제주통상진흥원, 대상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제주계란'은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Jeju Quality)을 획득한 제주산 계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마케팅, 디자인, 유통 등을 담당하고, 상생브랜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상생협력 캐릭터인 '동이&반이'와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마크를 포장디자인에 활용했다. 이번 상생브랜드 상품은 동반위가 지자체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매칭해 상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은 상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해 지역사회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품 출시 이후에도 협약 당사자 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제주산 원료와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주도 내 CIC(Commany in company, 사내독립기업) 조직을 도입한 유일한 식품기업(제주CIC)으로 지역사회 발전, 유통사업확장, 관광상품개발 육성을 통해 지역 친화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제주CIC 양재영 대표는 "이번 상품 출시 이후에도 동반위, 제주도, 진흥원과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제주산 원료와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품 발굴에 힘써 주신 제주도와 진흥원, 제품 선정, 디자인 및 유통 전반을 맡아주신 대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동반위는 상생브랜드 제품 출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상생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08:3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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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 우수상 영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4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에서 '푸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2024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는 연간 1500개 이상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정도로 치열한 국내 팝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팝업스토어를 조명하는 시상식이다. 팝플리가 주최·주관하며, 우수 팝업스토어 선정은 소비자 리뷰와 광고·마케팅 전문가들의 심층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한돈자조금은 지난해 한돈데이를 기념한 대규모 '2024 한돈데이 팝업스토어'를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성수동 XYZ 서울에서 운영하며 한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팝업 기간 9일 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 활성화는 물론 한돈 브랜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 점이 이번 우수상 수상의 배경이 됐다. 국내에서 돼지를 주제로 기획된 팝업은 '한돈데이 팝업스토어'가 이례적인 만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와 외국인이 한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몸소 체험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한돈자조금의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 농가에 자부심을 주고 한돈산업 발전에 새 지평을 열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한돈데이 팝업스토어가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에도 한돈의 가치와 한계 없는 능력을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2 16:46: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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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동침' 선택한 애플, 갤럭시에 애플 TV 도입…삼성은 "손 안 대고 코 풀기"

애플이 정체된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택했다. 자사의 OTT 서비스인 '애플 TV+' 앱을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도입한 것. 이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공개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보수적인 애플이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까지 OTT 서비스를 도입한 데는 최근 성장 정체에 직면해서다.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애플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기종은 지난 2019년 공개된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다. 다만 최신 버전이 안드로이드 15인 점을 고려하면 구형 스마트폰 대다수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종별로 보면 최신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 S9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10에서도 애플 TV 앱이 지원될 수 있다. 또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와 플립 기종도 사용 가능하다. 지금 단종된 LG 씽큐·LG 벨벳·LG 윙 등도 안드로이드 10 버전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애플 TV 앱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적이던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자사 서비스를 개방한데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되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자체 서비스 공개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도입한 이후 10년만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억3210만대에 그쳤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다.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 매출은 11% 급감한 185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애플 뮤직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 매출은 14% 성장한 26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애플은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을 통한 서비스 구독 건수가 10억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애플tv+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로 삼성전자는 비용을 쏟지 않고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OTT 서비스인 애플tv+의 안드로이드 도입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량 확대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갤럭시 이용자의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애플 TV+'앱을 시현했다. 이번 애플 TV+는 버전은 안드라이드에 맞춘 디자인 언어와 UI를 사용했다. 기존 아이폰용 애플 TV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 안드로이드의 고유의 디자인을 지키면서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현했다. 특히 애플 계정이 없는 이용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통해 접속 가능하며 애플 TV+ 앱에서 애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애플 TV+를 구독할 수도 있게 됐다. 요금제 또한 애플 기기와 동일한 월 6500원이며, 첫 7일 간 무료 이용권도 제공된다. 애플 TV+는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된다.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탭은 애플 오리지널 시리즈는 물론 MLS(메이저 리그 사커) 중계를 지원하는 카테고리다. 앱을 통해 MLS 시즌패스도 구독 가능하며 모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제한 없이 메이저리그 야구(MLB)도 생중계해 금요일에는 야구 경기를 즐길 수도 있다. 또 그간 시청해오던 콘텐츠를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계속 보기'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이 밖에도 지난 몇년 간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들을 확인하는 섹션과 예고 편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이에 와이파이나 셀룰러 연결 없이도 언제든지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2025-03-12 16:42: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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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경제...반등 기미 안 보인다

[편집자 주] 건설 부문이 긴 시간 불황에 빠져 있고 제조업 전반이 어렵다는 수치들이 쏟아진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속속 나오는 경제 지표에서 한 줌의 긍정적 신호나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좀처럼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환경, 이례적 수준의 고환율을 비롯한 미국발 악재 등과 마주한 한국 경제의 곳곳을 들여다본다.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분기별로는 이따금 역성장도 나온다. 우리 경제엔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무려 석 달 넘게 1400원 선을 웃돌면서 수입원자재를 끌어다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산업생산·소비·투자 등 3개 부문 모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수년간 빈번하다.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도생을 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수 경기는 상당 기간 침체돼 있다. 정치를 둘러싼 환경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개월 내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발생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취소·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도 관계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호인단·정치권 인사들과 임의로 만날 수 있다.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최소 1~2년 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지표들 속에서 향후 전망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의 생산이 줄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버티는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와 맞물려 기준금리가 계속 치솟았다. 이 같은 고금리는 기초체질이 취약한 경제분야 곳곳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0.8에 그쳤다. 2022년 4월부터 36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한 것이다.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최근 달마다 경신 중이다.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긍정 전망의 우위를, 100보다 낮으면 부정 전망의 우위를 가리킨다. 분기별로 보면 회의론이 더 짙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기준 BSI 전망치는 87.5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용 출하가 전월대비로 무려 10.3% 곤두박질쳤다. 내수에서도 2.4%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합쳐서 6.2% 줄었는데 이는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역시 110.1%로 전월보다 6.5%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에도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후퇴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산업생산이 2.7% 줄었는데 그중 기계장비(-7.7%)와 전자부품(-8.1%)에서 후퇴의 폭이 컸다. 올해 1월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다. 기계류(-12.6%)와 운송장비(-17.5%)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만큼 뒷걸음질했다. 각 가구는 의복 등의 준내구재(-2.6%) 소비를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업황은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 은 지난 1월 전년동월 대비로 27%가량 급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대외 불확실성의 고조로 내수·수출의 이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5-03-12 16:3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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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한다.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한다.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2 16:00: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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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전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데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 성장률은 1980년대 4.5%에서 1990년대 1.5%, 2020년대 0.5%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0.1% 기록했다. ◆ 日, 잃어버린 30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두고, 플라자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자 합의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했을 뿐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플라자 합의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발생한 거품 경제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 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덤핑과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성장률과 관련해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신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도 떨어졌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성장률이 오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03-12 15:52: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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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철강 이어 소고기까지 살얼음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방침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련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에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관세압박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일본·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2 15:49: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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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