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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035%→0.06% 상향

앞으로 사회적 배려 청년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Youth)를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0.035%에서 0.06%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 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 한다. 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을 통해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개정했다. 하한선에 맞게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상향한다.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 청년은 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유스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유스의 연 3.6%의 금리에 1.6%를 이차보전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과 자활지원계정(금융교육 등)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한다.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활용해 위탁사업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이 계정을 통해 수탁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1 11:56: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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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김문수 만나 "반도체R&D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정부 차원 조치 조속히 마련할 것"

산업-고용장관, 반도체 업계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안덕근 "주요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인데, 우리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 발목 잡혀" 김문수 "고용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 … 특별연장근로 지침 개정할 듯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를 듣고 이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 기간이 짧아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직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 고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곧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 등 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턱빝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안해주는 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해석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도체업계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1: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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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혁 대토론회…"실손보험 개혁 완수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와 보험 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포함된 74개 과제를 논의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보험개혁회의는 상시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회계제도 ▲미래 대비 과제 등이 논의됐다.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서는 처음 보험회사에 상품위원회가 처음 개편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과 각 보험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상태다. 판매채널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결과가 당국의 평가와 예보료 평가와 연계돼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위탁 GA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분급 지급 여부, 시책 수수료 과도 지급 등)을 평가해, 이를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평가와 연계돼 변별력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FRS17과 관련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재무 영향을 미리 분석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할인률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 세대를 위해 구독형 보험이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양시설 임차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비금융 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 임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요양 업계의 우려와 반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시장 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하고,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1 10:4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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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10 19:0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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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개월 사이 20만명 감소...재료비·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폐업 결정을 내린 자영업자 수가 최근 2개월간 20만 명 넘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농사 휴지기 영향으로 농림어업인이 쉬기 때문에 자영업자 감소 규모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데 대해서는 "도소매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숙박,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6:3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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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발 기술 첫 EPRI에 판매계약 … "미국내 전력시장 진출 계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미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한전의 SFL은 측정자 숙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줄였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EPRI의올해의 기술로 선정돼 최고 기술상인 TTA(Technology Trasnfer Awads)를 수상했다. 또 한전은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 및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향후 북미에 한전 보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판매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6:1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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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 커졌다"

최근 정국 불안의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며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KDI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경기하방 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한 뒤 3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경제동향 3월호에서는 '증대'가 '확대'라는 표현으로 어감이 다소 세게 바뀌었다. 최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악재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산업 활동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는 등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4.1%)은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세라고 판단했지만, 건설업(-27.3%)과 서비스업(-0.4%)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KDI는 짚었다.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축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상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설비투자 여건이 제약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건설투자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전년동월 대비 27.3%나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5: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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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세플라스틱 대체 천연소재 개발 등 농산업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이 국유특허권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나선다.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친환경 소재 개발업체 루츠랩을 방문해, 기술이전 성과를 들여다보고 농산 부산물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술 실용화는 농진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유특허권 기술을 발명하면 업체나 개인이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최근엔 천연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배 부산물인 석세포를 활용한 가공소재와 천연연육제, 소화제 등으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 상용화하고 있다. 권 청장은 "버려지는 농업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업체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소재로서의 우수성을 입증 바 있다. 루츠랩은 농진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농진원의 공정고도화 지원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루츠랩은 착즙박, 유과, 낙과 등 배 부산물을 대량 수집·건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고순도 석세포 추출과 석세포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분말화 기술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대체 원료를 대량생산하고 세안제 상품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감귤박으로 만든 사료 제조 기술도 개발했다. 김명원 루츠랩 대표는 "농산 부산물로 화학물질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5:44: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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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구 34개월來 최대폭 자연감소...65세이상 사망자수 급증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2년 1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다른 달 평균과 비교해 변동이 작았으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령층이 80% 넘게 차지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출생 통계는 2020년대 들어 2만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사망자 수는 2022년 4월(4만985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많은 3만8657명에 달했다. 출생 통계에서 사망 통계를 뺀 자연증감분(자연감소) 역시 -1만7432명으로 34개월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 2만5554명까지 내려왔으나 8월 3만412명, 10월 3만1162명, 12월 3만1453명, 올해 1월 3만2605명 등 완만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러다 2월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월 사망자(3만8657명) 중 65세이상 고령층 사망자 수는 3만2340명이었다. 고령층 사망이 3만 선을 넘어선 것은 관련(연령대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래로 처음이다. 지난달 사망자 중 65세이상의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한편, 고령층의 사망이 늘었지만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20.2%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유엔(UN)이 규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0.0%)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노인 비중이 0.2%포인트(p)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15~64세 나이대가 속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69.2%로 내려앉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10년 전인 2015년 2월(73.2%)에 비해 4.0%p나 떨어졌다. 당시 65세이상 인구는 12.8%에 머물렀다. 지난달 10년 단위 연령대별 인구에서는 50대가 87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40대를 따라잡고 2위에 올라선 60대가 783만 명, 40대 770만 명, 30대 660만 명 순이었다. 그 뒤를 20대(590만 명), 10대(462만 명), 70대(425만 명)가 이었다. 또 10세미만이 310만 명, 80대가 211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03-10 15:2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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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봣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38: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