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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도화' 무산되나…'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제동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14:47: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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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사우디·쿠웨이트·UAE서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수주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교류를 비롯해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수주 지원에 목적을 둔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농업부(MEWA), 국영수도공사(NWC), 수자원협력공사(SWPC) 등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지 핵심국가전략인 '비전 2030' 이행을 뒷받침할 물관리·하수처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와 연계된 주요 녹색 기반시설 신규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월 23일에는 현지 핵심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물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물 산업 정책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1: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쿠웨이트에서는 26일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제8차 한-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포럼'이 열린다. 기후부는 재외공관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쿠웨이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환경 기반시설 협력사업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 행사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양국 간 환경 기반시설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 및 환경청(EPA) 과의 협력회의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수전력청(DEWA) 등 주요 기관과 면담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의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부는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그린수소 관련 신규사업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창구를 통한 협력과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중동 파견은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과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결합된 정책형 수주지원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쿠웨이트의 '정부 간(G2G)' 협력 논의와 아랍에미리트의 청정에너지 협력 지원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로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0 14:2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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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AI의사결정 등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성과 다수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성과가 공유되면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개발된 민·관·학 활용사례 8개가 공개되면서 스마트농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희대 연구팀은 스마트팜코리아의 딸기 온실 환경 및 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의 시간대별 온도 조절 패턴을 재현하는 '우수 농가 모방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이티컨버젼스는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계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작물 생육데이터 추출 서비스 솔루션'를 구현했다. 또 더아이엠씨는 딸기, 토마토 등의 환경·생육·제어 정보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 및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즉, 팜스톰(스마트팜 플랫폼), 팜스콘(AI자율제어기), 팜스봇(생육관제AI로봇)를 개발했다. 박경희 농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과장은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와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굴기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실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의 AI 전환에 필요한 양질의 다양한 AI 친화적 데이터가 집적되고 개방될 수 있도록 수집 체계 및 개방 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산업과 농장의 실제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14:0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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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 논의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규제·감독 현대화와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NBFI)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FSB 총회는 FSB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인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FSB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전망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 공격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FSB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점을 분석하 고, 국가간 정보 공유와 감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FSB는 회원국별 현황 점검,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여 2026년에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 작업 여부와 비은행 데이터 태스크포스(NDTF)의 작업 방향을 논의, 민간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을 주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은행금융중개 확장을 우려하며 모니터링과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2025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을 고려할 때, 신규의제인 규제·감독 현대화는 내년 FSB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FSB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0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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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코리아, AI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투자 본격화…APEC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첫 결실

앰코코리아가 인천 송도공장 신증설을 통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 투자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APEC 2025 계기로 발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의 첫 실체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앰코코리아 '테스트동 착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조기 투자 착수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앰코테크놀로지는 1968년 아남산업을 모태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재도약한 글로벌 후공정 패키징·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패키징과 테스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앰코코리아는 송도 사업장 내에 3개 신규 생산라인과 주요 장비를 구축해 AI 반도체 패키징 양산 능력과 테스트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착공은 지난 10월 29일 APEC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앰코 등 글로벌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된 첫 사례다. 앰코테크놀로지는 송도 신증설과 별도로 광주 지역 패키징 공장에 대한 연계 투자도 추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송도-광주 투자를 통해 대형·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후공정 기반의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국내 투자를 과감히 결정한 앰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PEC 계기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확대, 입지·세제 혜택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6:1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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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NIA, AI 협력 MOU 체결…“공공·에너지 분야 AI 대전환 맞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손잡고 공공·에너지 분야 AI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18일 대구 본사에서 NIA와 'AI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와 NIA는 △AI 도입·활용 및 확산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AI 윤리·안전성 제고 등 신뢰성 강화 △AI 기반 민·관 협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안전관리와 경영 전반의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NIA는 공공 AI 전담조직인 'AI 서포터즈'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공공 부문 AI 활성화와 에너지 분야 혁신 모델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특히 생산·공급시설 예지정비, 안전관리 고도화, 경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 실질적 AI 적용 사례를 발굴에도 나선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 AI 전문 기관인 NIA와 긴밀히 협력해 가스공사의 AI 도입·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공공 부문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가스공사 임원 및 간부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황종성 원장이 '공공기관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과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6:0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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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은 지속가능모델"...농식품부, 종전 부작용 보완 중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부작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하에 과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향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입 관련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다. 아울러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전사업 주체를 비롯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시각 및 입장을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11-19 16: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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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해외채권투자·외화예금 급증...원화약세·국내투자감소 요인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이 역대 처음으로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대외채권은 2분기(1조928억 달러) 대비 271억 달러(2.42%) 늘어난 1조11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 및 외화예치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대외채권은 올해 들어 1분기 1조513억 달러, 2분기 1조928억 달러 등 증가세를 보이다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외채권의 증가는 해외에 갚아야 할 돈보다 해외에서 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데서 대외건전성의 개선 요인이 된다. 그러나 대외채권이 가파르게 증가할 시 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대외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3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로 2분기말(7356억 달러) 대비 25억 달러(0.34%) 늘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이하)는 1616억 달러로 54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초과)는 5765억 달러로 79억 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90억 달러)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했다. 반면 정부(-32억 달러), 중앙은행(-12억 달러), 은행(-21억 달러) 부문은 감소했다. 정부는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자금 유입)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7~9월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는 3조2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채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22.7%에서 3분기 21.9%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5:58: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