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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부를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4대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과 이통3사 보조금 담합 사건 관련 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신3사 담합 사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과징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 중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안건를 다룰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4월부터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 등의 필수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5:0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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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저출산 타개책으로 기업에 인식전환·여건조성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저출산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이 인식을 전환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 혜택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날 동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5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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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경제 체질개선 목표 등 수록

기획재정부가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실무 담당자들이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올해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한다.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부 '2025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과 재정운용의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장은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4대 중점 정책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3장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2대 분야별 재정 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이날부터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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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정책 적극 추진"

정부출연기관, 초격차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와 보유한 원천기술을 딥테크 스타트업이 활용해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7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열린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에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및 현장 애로·건의 등이 오갔다. 오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 연구원들과 논의했다.

2025-02-17 14:31: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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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작…최대 30만원씩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현장 점검나서…"경영부담 완화 기대" 年 매출 1억400만원 ↓·배달·택배비 실적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첫 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택배사, 모든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2-17 14:0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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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조업 일자리… 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섬유 '감소'

올해 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분야 일자리는 늘지만, 섬유 분야 알자리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증가율로 보면 조선(4.1%), 반도체(2.2%), 자동차(1.6%) 순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조선의 경우, 친환경 선박 수요증가가 전 세계선박 발주량을 견인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 유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조선소는 작년 12월 기준 3716만CGT의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올해 전년 대비 18% 이상,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은 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350억달러~1450억달러 내외, 반도체 설비투자는 시장 회복과 AI산업 성장 기대로 인한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글로벌 시장이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이브리드 중심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등으로 생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업종은 내수 부진에도 신흥시장 수출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수준 고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상반기 고용 규모는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반면, 섬유 업종의 경우 미래 유망 산업용 소재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증설된 시설이 본격 가동되며 국내 생산 확대가 기대되지만,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4: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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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기도 물타기도 화끈하게"…테슬라·팔란티어로 몰려간 서학개미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차세대 AI 관련주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 꾸준히 매수하는 한편, 급등한 팔란티어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2월 8일~14일) 테슬라 본주를 9427만 3222달러,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를 3억 1029만 9646달러 순매수했다. 전 주(2월 1일~7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테슬라 본주 순매수 규모는 2억 30만 3823달러, 테슬라 레버리지 2배(TSLL)는 1억 581만 4465달러였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본주 및 레버리지 ETF의 순매수 금액은 전주 대비 32.16%(9845만 4580달러) 증가한 셈이다.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대비 11.89% 하락했으며 지난해 말 기록한 장중 최고가 488.54달러보다 약 27.16% 하락한 상태다. 최근 테슬라는 4분기 전체 매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 소폭 증가했으나 시장이 예상했던 5.6%의 성장률을 훨씬 밑돌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도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낮추지 않았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월말 테슬라 목표주가를 400에서 430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가 역시 테슬라의 상반기 주가 변동성을 우려하면서도, 하반기에는 로보택시 상용화 및 휴머노이드(옵티머스) 양산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량당 원가 절감(3만 5000달러 미만)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1분기에는 실적 부진과 제한된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 로보택시 상용화 및 관련 규제 완화, 연말 휴머노이드 양산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차세대 AI 관련주로 꼽히는 팔란티어에도 몰렸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초보다 57.56%, 최근 1년간 387.56% 상승하는 등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 '고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전 주(2월1일~7일) 기준 팔란티어는 '서학개미 순매수 톱 50'에도 들지 못했으나, 지난주(8일부터 14일) 국내 투자자들은 한주만에 팔란티어 주식 1억 5631만 2128달러 순매수하며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미국 정부 및 국방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을 통해 성장 중이다. 이는 AI 및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5-02-17 13:07: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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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방미… 트럼프 행정부 첫 고위급 인사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신행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양국 실무급 교류는 있었으나, 고위급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차관보가 미 신행정부를 방문하는 만큼 비슷한 급의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방미단은 6명 규모로 방미 일정 후 21일 귀국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 중 면담을 통해 미국이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키로 한 상호관세와 내달 12일 부과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대미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특히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주요 싱크탱크, 이해관계자를 면담해 미국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통상조치 발표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1:07:15 한용수 기자